4월 27일 월평공원갑천생태해설가 2기 2강 수업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그림그리기 게임으로 아이스브레이킹을 하고,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강은 월평공원 20년 잔혹사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전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역임 하셨던

대전의 환경정책과 현장을 제일 잘 아시는 김종남 현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위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월평공원에 잔혹사를 열거하시며 강의하시는 김종남 교육위원장님.

월평공원에 정말 많인 일들이 있었는데요,

갑천을 따라 고속도로를 지으려 하고, 월평공원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고 이젠 대규모 주택단지와 호수공원을 지으려 한다니..

김종남 교육위원장님께서는 월평공원에 얼마나 많은 식생과 동물들이 살고 있고,
보존 가치가 높은지 설명해주셨습니다.

월평공원갑천생태해살가 선생님들께서는 왜 월평공원과 갑천을 더 공부하고,
교육해야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정성

지난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을 맞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시민토론회(‘방사성 폐기물 처리 무엇이 문제인가’)가 충남대에서 열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는 대전에는 전국의 방사능 폐기물의 37.6%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기에 전국 방사성 폐기물이 임시 저장소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박재묵(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전에서 저장 중인 방사성 폐기물은 3만2600드럼(200리터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고리원자력발전소(4만760드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 영광원자력발전소(2만1198드럼), 울진원자력발전소(1만5613드럼), 월성원자력발전소(1만 드럼) 보다도 많은 양이다.

더욱이 대전의 방사성 폐기물은 대전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유입돼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공릉동에서 가동됐던 트리가마크 2, 3호의 해체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1460드럼)까지 대전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전국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사용한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 역시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기술개발센터)에 보관되고 있었다.

박재묵 교수는 “향후 10년 이상 저장소의 역할을 할 유지해야 하지만, 원자력에 대한 시민홍보와 연구원의 정보공개가 미흡해 시민의 불안감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장된 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개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식(전주대학교 도덕교육과) 교수는 “현재로서 원자력에대한 경제성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계산되지 않은 비용과 파급효과 고용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서 국민후생과 행복 삶의 의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이런 점에서 경제성에 대한 논의도 가치에 대한 문제로 구분되기 어렵고, 철학적이고 형이상적인 거대담론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진희(동국대 기초교양원) 교수는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용 후 핵연료와 소듐 냉각고속로 연계시스템 개발은 기술위험 측면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런 연계시스템은 운전중심의 전력공급을 고착화시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계속 이야기 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박진희 교수는 “정부의 미양학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매출은 6.5배가 성장했고, 일자리는 3.7배 증가했다”며 “사양산업인 원전의 진흥을 외치는 종합계획은 그 정당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운 관평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해 백색비상까지 발령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황이 이럼에도 원자력연구원 측은 기본적인 공개조차 꺼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정운 위원장은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인 원자력 연구원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주를 보며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해 국감서부터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지적이 있었으며, 경주 방사능폐기장의 입고 기준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관련 자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원자력은 인류와 가치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개편과 감시기능,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대전이 전국 방사성 폐기물 집합소? – 오마이뉴스

4대강 공사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대강 예산 삭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시민들이 엽서를 써서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9월 8일, 17일, 29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4대강 공사이후 파괴되고 황폐해진 4대강의 전후사진을 보면서 엽서를 써주셨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 예산이면 등록금지원, 무상급식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시미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복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합시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2016년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17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지구의 날 축제 ‘Tres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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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박근혜정부가 부른 환경위기 속에

고리 1호기 폐쇄, 영덕주민투표 승리의 역사를 쓰다.

○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사안별로 환경이슈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영덕주민투표 실시, 월성1호기 수명연장

△ 전국 케이블카 개발 열풍

△ 파리 신기후체제 출범-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 후퇴

△ 박근혜 정부의 환경규제완화 정책

△ 가뭄,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 그리고 지류지천 정비사업

△ 미군, 한국서 16차례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모 530명, 사망 143명

△ 한반도 덮은 초미세먼지

△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작

△ 프란치스코 교황, 생태회칙 ‘찬미를받으소서’ 발표

○ 올해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환경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됐다.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우리 사회가 합의했던 환경적 성과였던 법과 제도를 대폭 완화해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국립공원/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전국을 난개발 소용돌이로 밀어 넣고 있다.

○ 반면 시민들의 염원과 역량으로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냈고,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를 성공시켰다. 영덕군민의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유치반대는 전례를 찾기 힘든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승리였다. 정부는 국민의 탈핵 염원인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신규핵발전소 예정 고시를 백지화하고 핵 위주의 전력 정책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

○ 국민혈세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었다. 매년 4대강 전역에 나타나는 녹조, 물고기 폐사, 큰빗이끼벌레 출연에도 정부는 아무런 해결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4대강 사업 적법 판결과 4대강 추진세력 형사 고발 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4대강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칭하고, 4대강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잘못을 감추려 한다.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 4대강에 대한 복원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한반도를 연일 강타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통해 환경문제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때이다. 생활 환경문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할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부재하며 그러한 대처를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 환경이슈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한 해였다. 지난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태회칙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국제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인류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12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지구평균온도를 1.5℃이하로 억제한다는 합의문이 채택하면서 화답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견차와 법적 구속력 없이 각국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합의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 미친다는 평이다.

○ 이외에도 2015년 환경 뉴스로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 채택 △WHO, 소시지·햄 등 가공육 1급 발암물질 분류 등을 선정했다.

※ 첨부 :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자료 첨부

2015년 12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정미란 팀장(010-9808-5654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