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수용성이다. 아무리 지자체장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특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주민들에 대한 횡포이다.

괴산군 사리면, 조용한 농촌마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 한번 없이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업체와 투자협약을 맺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괴산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6.21(월) 진행됐다.

54만평에 달하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안에는 20만평에 달하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중 11%는 절대농지이다. 더구나 산업단지 안에 엄청난 규모의 폐기물 매립시설까지 들어올 예정이라 문제가 심각하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더 이상 민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처리원칙와 발생원 책임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게 아니라, 괴산군은 시급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주민동의 없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2019년 괴산군수는 업체와 결탁하여 농업군인 괴산군에 공장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이 자리는 괴산군이 밀어붙이고 있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개발계획의 실체를 밝히고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군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개발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괴산군은 총면적 54만평에 달하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사리면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의견수렴절차를 밟지 않았다.

법적 절차는 아니더라도 대규모 사업이므로 주민의견수렴은 마땅히 해야 한다. 2019년 괴산군, 충청북도, 개발업자 등이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1년 3월 행안부 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할 때까지도 사리면민에게 알려진 내용은 없었다. 모든 과정에서 해당 지역민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또한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에게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며, 해당 지역민 더 나아가 괴산군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다.

둘째, 산업단지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막가파식 군수의 태도는 군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토지소유자등 해당 지역주민들은 산업단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발업체도 아닌 군수가 나서서 대토지를 소유한 종중을 찾아가 토지편입승낙을 받기 위한 개별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는 주민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보다 산업단지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며 군민의 대표가 아닌 업체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이는 결코 군수가 해서는 안될 일이며, 스스로 괴산군수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셋째, 산업단지를 빙자한 업체 돈벌이를 위한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사업이다.

해당 부지 주변에는 10여 개의 자연부락이 모여 있으며, 백마산과 보광산, 체험휴양마을, 학교, 어린이집 그리고 면소재지가 있어 지역민들의 주요 활동 공간으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공간이다. 게다가 지하 40m, 지상 20m에 달하며,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폐기물인 지정폐기물과 타지역폐기물까지 매립하여 사리면을 전국적인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연간 수백억원 대의 수익을 내는 일부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이며, 타 지역 산업단지의 사례를 보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중간에 폐기물 매립용량을 늘리려는 사례조차 흔히 발견되는 실정이다. 현재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와 유사한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순이익이 2백억을 넘고 있다. 괴산군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업체들의 농간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넷째, 유기농업군을 표방하는 괴산군이 20만평에 달하는 농지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산업단지대상지 전체 54만평 중 37%에 달하는 약 20만평이 논밭이다. 게다가 11%가 농업진흥지역인 절대농지이다. 한번 파괴된 농지는 되살릴 수 없으며, 코로나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리면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이는 유기농업군을 표방하는 괴산군이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버리는 행위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과 특혜를 주는 것이며, 괴산군은 업체의 땅장사를 방조, 묵인, 동조하는 것이다.

본 산업단지는 총사업비 3천2백53억원 중 토지보상비가 589억원(54만평 평균 1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여기에 분양예상매출액은 3천8백억원(평당 80만원)으로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서 건설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꼴이다.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에 6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금융부담에 대한 채무보증은 괴산군이 지고 업체는 손쉽게 돈을 벌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다. 또한 본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될 법인에 괴산군도 12억원의 투자로 1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예상하고 있다. 괴산군도 업체의 땅장사에 동참하는 것이며 본 사업 기획단계부터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열악한 군재정에 최대 780억에 달하는 채무보증으로 괴산군 살림을 거덜내려한다

본 산업단지 총사업비 3,253억중 24%인 최대 780억원에 대한 손실보증을 괴산군이 하게 되어 있다. 단지조성 후 건설사가 손해를 볼 경우 그 손실액에 24% 만큼 채워주겠다는 것으로 업체의 부담을 군에서 떠안는 것이다. 이는 업체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이지만, 괴산군은 위험부담을 떠안게 되어괴산군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 할 수 있다. 본사업과 유사한 괴산대제산업단지의 경우 201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열악한 재정에 비해 과도한 채무보증 등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었다. 이후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괴산군이또 다시 업체에게는특혜를주면서 열악한 군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또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

일곱째, 충북도와 괴산군, 업체와의 결탁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충청북도에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2010년), 조성중인 음성성본산업단지(2013년), 계획중인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2019년)와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2020년) 등이 충청북도와 각 지자체 그리고 유사한 형태로 같은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것도 주민 반발이 비교적 적은 산업단지를 내세우고 그 속에 업체 돈벌이 수단인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 있는 사업들이다. 업체에 지나친 특혜를, 농촌지역민들에게는 농업과 환경을 동시에 망가뜨릴 수 있는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업체가 어떠한 경위로 함께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는 사리면민들 조상의 묘를 파헤치고 힘겹게 땅을 일구며 사는 농민들에게 농토를 빼앗고 더 나아가 후손들에게 이 고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물려주는 사업이다. 업체에는 특혜를 군민에게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고, 청정 괴산, 유기 농업군 괴산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사업이다. 괴산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괴산군수의 통근 결단을 촉구한다.

앞으로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반대대책위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백지화를 위해 관내외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며,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서, 필요할 경우 감사청구, 검찰고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6월 21일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반대책위원회, 괴산농민회, 청추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녹색당, 행복지구괴산어울림

탄소배출에 의한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입니다. 폭염과 한파, 폭우와 폭풍, 대규모 산불과 산사태는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의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충북기후행동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청주시에 촉구하기 위해 ‘탄소중립 계획 수립 요구’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청주시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와 8대 분야별 과제를 요구했습니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청주시 탄소중립 계획수립요구’ 기자회견문]

두 번의 탄소중립 선언 !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청주시는 2010년 10월 1일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공무원 1,000여명이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시청사 68톤의 이산화탄소 절감을 목표로 하고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동참한다고 했지만 10년이 넘은 지금 그 약속은 잊혀졌다.

청주시는 2021년 5월 24일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주최하는 ‘탄소중립특별세션’에 참가하면서 ‘2050탄소중립 선언’에 다시 한 번 동참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탄소중립계획 수립만을 기다리고 있으며,‘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고 았다. ‘탄소중립선언’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이 시간에도 기후위기는 가속화 되고 있다.

인류의 상상을 넘어서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는 물부족으로‘잔디 금지법’이 만들어져 잔디가 불법이 되었다. 2020년 미국의 연속된 대형 허리케인, 호주의 5개월간 지속된 산불, 2021년 남아프리카와 브라질의 최악의 가뭄, 중동지역에 50도가 넘는 무더위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인류의 생태계 서식지 파괴가 초래한 ‘인수공통 감염병’ 코로나19는 기후위기의 무서움을 알리는 시작이었을 뿐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할 때 한국의 기온은 무려 2.4도가 상승하였다. 2019년 40일간의 폭염, 2021년 54일간의 장마, 2021년 5월 14.5일 역대 최대 강수가 이어졌다. 이와 같은 ‘기후위기, 기후변동’이 언제‘기후재난’이 될지 이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기후위기는 불평등하다.

기후위기는 약자의 삶을 우선적으로 파괴한다. 경제적 약자는 기후 약자이기도 하다. 전 세계 상위 10%가 소득의 50%를 갖는 동시에 이산화탄소의 50%를 배출하고 있을 때 하위 50%는 이산화탄소의 10%만을 배출하였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1인당 0.14톤을 배출하는 동안 OECD 선도국 미국은 100배가 넘은 1인당 17톤을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남반구 해안지역, 적도국가, 태평양 섬나라부터 발생하고 있고, 기후위기는 노동자・농민・노인・어린이・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의 삶부터 파괴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정의’가 필요하다.

지구의 생태계는 유한하다. 석탄과 석유는 수억 년을 거쳐 만들어진 한정된 자원이며 심지어 태양광발전소도 반도체를 만드는 희귀원소 부족으로 유한할 수밖에 없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과 녹지’역시 유한한 자원이며 지구의 생태환경을 지탱하는 모든 생명체들도 유한하다.

이 유한한 지구에서 더 이상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한 환상이며‘녹색성장’역시 불가능한 꿈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했던 지속된 ‘성장’이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되돌아왔음을 우리는 오늘에 이르러서 확인하고 있다. 언제까지 경제성장을 통해 무수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불평등을 극대화 할 것인가? 또한 이명박 정부의‘녹색성장’이 어떻게 4대강을 파괴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기에, 기후위기를 부정하던 기업이 현 정부의‘탄소중립위원회’참여하는 위선을 마냥 바라볼 수만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녹색성장’도 기업을 위한 ‘그린워싱’도 아닌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기후정책’이며 더 나아가 모든‘모든 생명의 공존’이다.

청주시는 기후정의에 기반한 탄소중립계획을 시급히 수립하라.

시간이 많지 않다. 지구대기가 수용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즉 ‘탄소예산’은 지금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 세계 인구대비 청주시에 남은 탄소예산은 약 3,200백만 톤이지만 청주시가 매년 소모하고 있는 탄소예산은 약 916만 톤이나 된다. 즉 청주에 남은 탄소예산은 불과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청주시는 여전히 탄소중립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산업단지 확정’정책을 우선하고 있다. 심지어 신규산업단지는 공무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며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확대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애물단지이다.

이제 청주시의 모든 정책을‘기후’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수송・건물・산업・농업과 먹거리・폐기물 등 각 영역별, 기업・공공・개인 등 각 행위 주체별, 소득・소비 등에 따른 계층별 탄소 감축목표를‘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공적 접근을 확대하고 지역에너지협동조합을 지원해 ‘재생에너지 지역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정책을 총괄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기후부시장제나 기후에너지실 신설을 통해 모든 청주시의 정책이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5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라

–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하라. (기후에너지부시장, 기후에너지실 등)

– 기후정의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1년 6월 22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청주시’ 정책요구안]

▢ 3대 핵심 요구안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5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라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하라 (기후에너지부시장, 기후에너지실 등)

기후정의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 8개 분야 요구안

1. 에너지

– 재생에너지원 설치 공간 실태조사 및 설치계획 수립 / * 에너지 자립 연동

– 공동체 중심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성 강화 모델 수립)

– 종합적 에너지 저감정책 수립 (수송, 건물, 산업)

2. 수송

1) 대중교통 분담률 높이기

– 광역철도 설치 전면 재검토

–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무상) 실시

– 버스노선 개편 (순환-간선-지선-행복택시)

대중교통의 다변화 (예. 트램)

2) 안전 이동 도시 만들기

– 인도 확장, 다양한 보행길 조성

– 자전거, 킥보드 등 탈탄소 도로체계 수립

– 시내 주차장 폐쇄 (차 없는 거리 만들기)

3. 건물

– 에너지제로 주택 지원

– 노후건물 그린리모델링 (청주시 건물의 75%)

– 공공, 교육시설 옥상 태양광 설치 확대

– 공공기관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4. 산업

– 산업단지 확대 중단 및 축소

–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생태산업단지로의 전환)

– 지역 내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정보공개

–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규제

–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산업전환 피해 노동자 고용 보장 및 대안산업 직업교육 등 취업지원

5. 농축산/먹거리

– 농민기본소득 (농민생계 보장 및 농촌 가치 존중)

– 다품종 소량생산 농업 지원

– 공장식 축산 규제 강화 및 축산농가 전환 지원

– 학교 급식관련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 수립

– 공공기관 채식선택권 보장

– 채식 식당 지원

6. 폐기물

– 폐기물 처리시스템 전면 개편 (공공성 강화)

– 폐기물 수집 운반업, 분리수거업 직영화

– 다회용 포장재, 포장용기 사용 지원

7. 산림/탄소흡수원

– 도시공원 조성

– 도심 숲 가꾸기 지원

– 신림, 토양훼손 규제강화

8. 기후정의 실현 및 공공성 강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 (노동자, 농민, 청년 등)

– 탄소예산제 및 탄소인지예산제 시행

– 기후재난예산 편성

– 공무원 기후위기 인식 방안 마련 (연수항목 포함, 타 지자체 연수망 공유)

– 시민대상 기후교육 체계적 실시

– 기후위기 공공 홍보 강화 (아파트, 공동건물, 각종 사무실 등)

– 경제성지표 사용금지, 대안지표 사용 (예. 광주 인권지표)

– 기후위기에 따른 필수노동의 공공성 강화 ( 돌봄노동, 라이더, 택배, 환경미화원 등)

– 공공의료시설 확충

– 주거취약계층 에너지 제로 주택 보급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오늘 12시, 청주대교에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에서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라는 국제 공동행동에 참여했습니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국내에서는 서울, 통영, 인천, 김해, 대구, 인천, 청주 등에서 공동행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지구의 벗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호주,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 브라질 등과 반핵아시아포럼 일본, 스웨덴, 필리핀에서 각국의 일본 대사관에 항의 편지를 보냈다습니다. 이 항의편지에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담겨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스웨덴, 호주 등의 시민단체에서 공동 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국제 공동행동 사진은 전국행동 사진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kfem.or.kr/?p=2167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제 공동행동을 참여한 곳잆니다.

<국내>
– 서울 : 오전 11시, 일본 대사관 일대,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인시위,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 통영 : 오전 10시 30분, 통영 이순신공원(통영시 정량동 744-1)과 앞바다, 출범식 및 해상시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저지 경남행동
– 김해 : 오전 11시, 김해시청 앞,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 연대단체
– 대구 : 오전 11시, 신천 둔치 일대, 피켓팅, 대구환경운동연합
– 인천 :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 인천사람연대, 인천어촌체험휴양마을연합회
– 청주 : 오전 11시 30분, 청주대교, 공동 피켓팅, 청주환경운동연합

<국제>
– 지구의 벗 일본, 반핵정보자료실: 공동행동 참여(6월 2일 오후)
– 핵없는사회를 위한 맨해탄 프로젝트 Manhatta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 일본정부에 항의 서한 발송 예정
– 지구의 벗 스리랑카(환경정의센터.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일본대사관에 항의 서한 발송, 인증샷
– 지구의 벗 네팔(시민을 위하여. Forum fo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일본대사관에 항의 편지 발송, 인증샷
– 지구의 벗 필리핀(법적권한 및 자연자원센터.Legal Rights and Natural Resources Center):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피켓팅 인증샷
– 지구의 벗 엘살바도르 : 피켓팅 인증샷
– 지구의 벗 스웨덴: 예정(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호주: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아델레이드(지구의 벗 호주 지역사무소):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말레이시아 : 예정(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피케팅 인증샷)
–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피케팅 인증샷
– 지구의 벗 크로아티아: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전달, 인증샷
– 지구의 벗 브라질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전달 예정
– Folkkampanjen mot kärnkraft-kärnvapen(스웨덴 소재 단체): 공동행동 참여
– 핵무기감축을 위한 랭카스터지역 캠페인 (영국. South Lakeland and Lancaster District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 일본대사관에 항의 편지 송부
– 필리핀 바탄탈핵연대(Nuclear Free Bataan Movement) :공동행동 참여
– 호주 시민 Ruth Haig과 Andy Alcock: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스웨덴 순스발시 평화를 위한 여성(Women for Peace, Sundsvall, Sweden), 스웨덴 순스발 핵무기에 반대하는 시민캠페인(Peoples Campaign against Nuclear Power and Weapons, Sundsvall-Sweden):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송부, 인증샷

6월 3일(목) 청주시의회에서 ‘청주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단지 대전환 방안 모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순 국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청주시 산업단지 문제점과 과제’로 발제로 참여했습니다.

충북도내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준공 96개, 조성중 33개, 2021년 지정계획 12개, 협의중 14개로 총 155개가 됩니다.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화학물질 누출,  악취 등 모두 시민들이 감당해야하는 몫잆니다.
산업단지가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제는 산업단지 건설도 고민을 해야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건상, 그 지역의 산업단지 수용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 짓는것은 신중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날 주제발표로
탄소중립 국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 이경민 사무관(국토부 산업입지과)
지역주도 RE100 기반 탄소중립 산업단지 추진 방향 – 김승완 교수(충남대 전기공학과)
탄소중립을 위한 청주시 산업단지 문제점과 과제 – 박종순 국장(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토론자로
반영운 교수(충북대 도시공학과), 김영배 교수(청주대 경제학과, 청주지속협 집행위원장)
송상호 대표(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최동식 의원(청주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의원연구회 대표의원)
밪공효 시민협력관(청주시 탄소중립 TF 단장), 최주원 과장(청주시 도시개발과)
참여했습니다.

✅일시 : 2021년 6월 28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 : 경기도의회 현관

오늘 안산환경운동연합은 경기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결과와 ‘책임촉구’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254,396명이지만 구제인정자는 불과 1,294명입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하고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8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5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나왔다.
경기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254,396명이며, 이중 건강피해자가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98,387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경기도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298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이다. 사망자 비율은 21%으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298명으로 전체 건강피해자의 1%에 불과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도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경기도와 도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21. 6. 28.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연합(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

해안쓰레기도 줍고! 조사도 하는!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함께 ‘줍깅’ : ‘제주줍깅’ 3회차

제주환경운동연에서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줍다 ‘제주줍깅’ 세번째 장소로 곽지리 한담해변을 정화했습니다. 지난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해안정화를 하면서 해안에서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성상조사도 병행하였습니다.

세번째 ‘제주줍깅’에는 26명의 시민여러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총 40kg의 쓰레기를 수거했는데요. 곽지리 한담해변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주변 배후지에 커피전문점 등이 많아 무단투기되는 쓰레기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화활동 전에 답사에서도 상당량의 무단투기 쓰레기가 발견되면서 우려가 컸었는데요.

이번 정화활동 직전에 발생한 한담해변 절벽 붕괴사고로 산책로 출입이 차단되면서 주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줄면서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관광지로 이용되는 해변에 있어 해안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이 관광객의 일탈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인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활동중 가장 특이한 쓰레기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추정되는 컵이었습니다. 버리신분은 내가 버려도 자연에서 생분해 될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58도의 온도가 60일간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분해됩니다. 그러니깐 아무데나 버리시면 당연히 아주 오랜시간 동안 자연계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째든 무단투기는 그 자체로 잘못이라는 점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비 날씨가 예고되어 상당히 습한 날씨에도 꼼꼼하게 해안을 정화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덕분에 무려 40kg의 쓰레기가 바다로 가지 않게되었습니다. 이로써 상반기 활동은 마무리되었고요. 하반기 활동은 8월 중 공지드리고 9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해안정화의 현장에 시민여러분 또 만나요!!

청주시는 충북에서 단위 면적당 가축 서식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축사를 친환경 축사로 리모델링하여 악취, 파리, 폐수 등에 의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 구역’으로 축사를 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박정희 의원의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시의원의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축사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 축사의 140%까지 증설이 가능하고, ‘절대 제한 구역’으로의 이전은 또 다른 민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개정안은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다수의 시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이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6.28(월) 청주시의회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반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

일부 축산업자 입장만 대변, 청주시민 환경피해 야기하는 조례안 폐기하라!

지난 6월22일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소관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상임위 부결 안건은 회기 내 폐기되는 것이 관례지만, 개정을 주도한 박정희 의원은 재적의원 1/3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한다고 알려졌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의 생활환경, 상수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 구역’에 ‘일부 제한 구역’에 있던 축사를 이전할 수 있게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일부 제한 구역’에서 ‘전부 제한 구역’으로 이전 시 기존축사 연 면적은 130%까지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전 대상 축사의 범위도 주민민원 해결을 빌미로 “주거밀집지역 50m 이내”에서 “주거밀집지역 또는 그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확대해 이전 대상을 더 확대하고 있다.

이 발의안의 제안 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환경과 조화가 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하고 있다. 발의안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현재 주거밀집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축사를 이전해서 또 다른 주민의 민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에 있는 축사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축사신축을 금지해 놓은 ‘절대 제한 구역’을 민원 해결을 빌미로 취지에 반하면서까지 풀어주는 것은 결국 이전을 통해 축사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일부 축산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며, 이쪽 시민에게서 다른 시민에게로 민원을 이전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퇴보한 조례안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절대 제한 구역’으로 이전하면서 13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것은 일부 축산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기존 조례에 따라 어렵게 이전을 마친 기존 축산 농가와의 형평성도 해치는 불공정한 조례가 될 것이다.

더구나 가축사육 ‘전부 제한 구역’은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축사를 금지한 지역이다. ‘전부 제한 구역’에 축사를 허용하게 되면 이를 시작으로 우후죽순 ‘절대 제한 구역’ 안에 축사가 난립하게 되고 이는 끊임없는 주민 민원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주민 민원의 온상이 될 것이 뻔한 이번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요즘 전 지구의 화두는 기후위기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은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축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에서 축산업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육식을 줄이자는 운동도 확산하고 있다. 청주시의 단위 면적당 가축 서식 밀도가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음에도 축사 이전을 통해 130%까지 증축을 가능하게 하여 탄소배출을 늘리는 것은 탄소 중립 실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나, 육류소비 촉진을 전제한 사육두수 확대를 가능케 하는 전부제한구역으로의 한시적 이전 허용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또한 우리는 의회 기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입법 기능은 전체 주민의 공익을 중심으로 법과 정의의 원칙을 결코 훼손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금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미 법으로 규정한 보존원칙을 통합과정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특례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주시에 ‘전부 제한 구역’이 48%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민원인을 위한 특혜성 조례개정을 또다시 시도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존원칙과 환경 모두를 파괴하려는 입법행위는 불공정하고 부정의 한 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방향을 잃고 공익을 저해하는 의원들은 이제라도 자성하고 저열한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

이번 박정의 의원의 발의안은 이미 두 번을 발의했다가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안을 이토록 절실하게 연이어 발의하는 이유는 뭘까? 진정으로 시민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면 우선 공론화 과정부터 거쳐야 한다. 많은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반드시 청주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6. 2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일시 : 2021년 7월13일(토) 오전 10시
✅장소 : ZOOM 화상회의 플랫폼

기후위기의 전세계적 동향과 국내 흐름 및 현황,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활동방향에 대해
기후위기 비상행동 황인철 집행위원장의 발제를 듣고
소속된 단체들의 참가자 소개와
2020년 7월 출범부터 2021년 6월까지 활동과 회계를 보고하고,
2021년 활동계획 보고와 향후 활동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구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의 건강을 위해서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정책 뿐만 아니라 개인도 다양한 환경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해안의 쓰레기도 문제지만 육상에서 일어난 무단투기 문제도 여전합니다. 더군다나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가 하천과 우수관으로 유입되어 결국 바다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에서 육상의 무단투기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게다가 그 자체로도 환경오염이고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절되어야 할 일입니다.

이에 정화활동을 통해 도심과 마을 내에서 이뤄지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문제를 알리고, 어떤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2021 ‘제주쓰봉’ 캠페인을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지역에서 정화활동을 꾸준히 해오신 도담스튜디오, 지구별약수터, 봉그젠 등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후 5시부터 제주시청 대학로 주변을 1시간 동안 정화했고요. 10리터 종량제 봉투 20개가 금방 바닥날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수거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무려 50리터 마대 8개가 수거되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 많을까 하겠지만 음료수병, 플라스틱컵, 음료수캔 등 일상적으로 편의점이나 음료전문점에서 샀을 법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역시나 담배꽁초였습니다. 아직 조사자료를 분석하지 못해 정확히 몇개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적어도 수천개 이상이 수집되었습니다.

이렇게 수거한 쓰레기는 제주시청 대학로 뒷편 골목에 위치한 제주시 이동이동재활용도움센터에서 잘 분리하여 배출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월정리 마을에서 10월 31일에도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참여를 원하신다면 https://forms.gle/ActoxwrpPd3DpVUF8로 신청해주세요.

충청권 광역철도에 모였던 힘, 이제 어디에 써야 할까?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난 3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청주시의원, 충북도의원 등이 삼보일배를 했다. 웬만한 일 아니고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몇몇 시민단체와 지방의원들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시위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바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며칠 전 결론이 났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도 대안으로 같이 검토 하겠다’는 것이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어쨌건 결론이 났다.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다. ‘그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 모였던 역량들은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지?’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환경문제가 아니어도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행정, 정치권이 항상 힘을 합치지는 못한다.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 30년이 넘도록 싸우고 있는 ‘문장대 온천’ 문제가 그렇다. ‘문장대 온천’ 문제처럼 시민사회 뿐 아니라 행정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일들이 있다. 조금만 힘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고 지역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의제들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 모였던 역량이 집중해야 하는 이슈들이다.

국회의원들이 환경부장관을 만난다면

첫 번째는 당장 문제가 불어진 북이면 소각장 문제다. 환경부에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전문가들은 ‘소각장과 집단 암의 연관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소각장과 주민 암 발생이 별로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그럼 도대체 암으로 죽은 60여명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재조사를 요구하고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주시와 국회의원들은 특별한 반응이 없다. 청주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한 정도가 전부다. 국회의원들이 국토부 장관을 만나고 시장, 도지사가 삼보일배를 하고 시의장이 국토부 앞 1인 시위를 했던 충청권 광역철도 문제와 딴판이다. 북이면 소각장 문제는 시민사회와 행정, 정치권의 입장이 다른 문제도 아니다. 다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60여명이 암으로 죽은 것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중 어떤 게 더 중요한 문제인가?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장관을 만나고 시장과 시의장이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

두 번째는 청주시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에너지자립률 100%) 건물로 짓는 문제다. 충남의 석탄발전소에서 충북으로 전기 뿐 아니라 미세먼지도 오고 다량의 온실가스도 배출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이 시대적 화두다. 그런데 온실가스는 건물에서도 많이 배출되고 청주시는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청주시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미세먼지도 줄이고 기후위기도 막고 탄소중립도 실현하는 방법이다. 특히나 지금 짓는 신청사를 2050년(탄소중립 실현 기한)에 다시 지을게 아니라면 말이다. 청주시도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고 싶은데 예산이 문제라면 지역 정치권이 나서면 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청주시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실·국장들을 만나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 정부에서 ‘그린뉴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자체로 내려보낸다는데, 청주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 것 보다 더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사업이 있을까? 만약 설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 설계를 바꿔서라도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어야 한다. 지금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다. 신청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짓는 게 아니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 것이다. 10~20년 지나서 ‘그때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을걸’이라고 후회하면 늦다. 지금 바꿔야 한다. 전국의 시·군·구 청사 중 현재 어디에도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은 없다. 청주시 신청사가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어지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다.

탄소중립 위해 힘 모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문제는 너무 거대한 문제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도 한다. 하지만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것을 보면 못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문제’가 돼버렸다. ‘2050년 탄소중립(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은 상태)’이라는 기한과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에는 2010년 대비 탄소배출을 45% 줄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매년 7% 이상씩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7% 탄소배출 저감은 ‘코로나19’로 공장이 멈췄던 2020년 정도 밖에 실현된 적이 없다. 극단적으로 이야기 하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20년과 같은 경제 충격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탄소배출 저감을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5년, 10년 후에 우리가 감당해야할 사회, 경제적 충격이 어느 정도 일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에 시민사회, 행정, 정치권이 모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시민들은 이미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 생활 속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지자체도 자체 사업들을 평가하여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고, 정치권과 함께 지역 산업계의 탄소배출 저감을 요구하고 탄소배출 저감 과정에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공장 유치, 도로 건설이 무조건 환영받던 시대는 끝났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모든 계획과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지역에 많은 이슈들이 있다. 하지만 60여명의 주민들이 암으로 죽은 북이면 소각장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되는 문제다. 환경부의 행태에 대해 지자체와 정치권이 지역 주민들과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60여명이 죽었는데도 청주시와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안한다면 시장과 국회의원의 존재의미는 없다. 청주시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 문제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 당장 누가 죽는 문제는 아니지만 인류 생존이 걸린 더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 충청권 광역철도에 모였던 행정과 정치권의 역량이 이제부터라도 집중해야할 진짜 일이다.

1등급 청사는 탄소 중심, 성장중독의 우리 의식, 문화, 행정을 바꿀 터전이다

– 기후위기 극복은 이렇게 시작된다 –

신동혁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청주시는 현상 공모를 통해 시청사 신축 청사진을 결정했다. 그 결정은 ‘기후위기’와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 시대의 한 가운데서 이뤄졌고, 그래서 우리는 시청사가 기후위기와 코로나팬더믹을 해결할 출발점이자 의지의 표현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주시는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 회의>에서 신청사를 에너지자급률 30%, 공공건물 인증기준 최하한선인 5등급으로 짓겠다고 했다. 이 입장에 대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왜 신청사는 1등급 건물이어야’ 하는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매주 시청 앞에서 ‘청주 신청사 에너지자립 1등급으로 “탄소 중립” 실현하라!’라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청주시는 아직 이에 대한 반응이 없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먼저 절차 문제이다. 청주시는 현상공모 전에 시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것이 형식적 절차가 아니었다면 수렴된 의견을 공모 ‘제일 조건’으로 내걸었어야 했다. 그런데 현상 공모 결과와 거버넌스 회의를 보면 의견수렴과정이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우리는 청주시의 기만적 행태를 규탄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청사의 시대적, 역사적 역할에 대한 지적이었다. 즉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 깡패’라는 오명을 벗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그것을 지휘하는 사령탑이라면 시청사는 마땅히 에너지자립 1등급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이미 현상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며 당선 설계에 맞춰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 만약 그렇게 진행된다면 이는 기후위기 시대의 역사적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재정적으로는 매몰 비용을 키워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며, 탄소 시대의 ‘공공유물’로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2020년 6월 226개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였고, 21년 5월 24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17개 광역, 226개 기초지자체가 ‘2050 탄소중립달성’을 선언하였다. 이런 시점에서 시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흐름 속에서 보면 다음은 그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계획들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실천은 공공부문일 것이고, 새로 짓는 시청사는 응당 에너지자립 1등급 건물로 짓는 것이 합리적이고 모순 없는 결정이 일 것이다. 두 번의 선언을 하고서도 시청사 면적이 좁아 최대한으로 재생에너지 생산면적을 늘린 결과가 30%라 하면서 5등급 이상으로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선언과 5등급 청사는 상충되며, 이는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린다. 선언이 시대적 당위 속에서 형식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면 청주시는 여러모로 1등급으로 지을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

우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생존과 세계시장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재편되는 새로운 세계질서이다. 그런데도 공공부문의 탄소배출 비중이 높지 않다고 이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 관제탑으로써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의 의미는 그 비중 이상이다. 지금 시청사를 짓는다면 적어도 앞으로 100년 동안 다시 청사를 지을 일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청을 향후 100년 동안은 지속할 가치인 ‘환경, 생명, 공존, 지속가능성’을 지닌 건물로 지어야 할 것이다. 시청사를 그렇게 짓는 의미는 그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전국에 제로에너지 1등급 청사가 없다. 청주시가 짓게 되면 최초이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다.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상황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짓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가 공유할 학습, 교육 자산이며, 지속가능한 문화의 바탕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 구현된 건물과 공간 속에서 이뤄지는 생활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탄소중심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이 탈탄소 사회로 가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1등급 시청사의 의미가 단지 멋진 건물, 공간, 에너지자급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청주시는 지금의 설계만을 고집하지 말고 시대적 과제달성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였으면 좋겠다. 역사의 한순간을 돌이켜 보자. 60년대 개발 전의 한강이 보존된 채 서울이 발전했다면 오늘의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서울시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현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어떤 모습이며, 우리의 의식과 심성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너른 백사장에 시민들이 물놀이하는 한강의 모습이 가진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환경, 교육적 의미를 생각해보자. 하지만 6, 70년대, 80년대 군부개발독재 아래서 한강이 온전히 보존될 가능성은 애초 없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과 효율성이 모든 것에 우선하고, 개발과 성장을 주관하는 경제부처가 다른 부처를 압도하던 독재의 시대이자 민주주의와 성장, 환경, 생명, 지속가능성을 주장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지 않은가?

이미 경제 규모 세계 10위로써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이제는 그 성장이 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차례이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겐 지난 독재정권들과 싸우면서 길러진 민주적 시민사회와 정치적 역량이 있고,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는 우리 당대의 성장중심 역사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청주시도 시민사회와 함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1등급 청사를 지을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비극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이번에 닥칠 비극은 이전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란 사실을 유념했으면 한다.

– 매주 화요일 아침 8시~9시까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아 이렇게 더운데 내암리도 더우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계곡이 있고 숲으로 가득한 내암리는 달랐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라구요!^^

지난주 토요일(17일) 내암리로 풀꿈생태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발원지로 출발~

비가 온 뒤라 그런지 물도 많고 깨끗하더라구요~

가는 길에는 산딸기와 복분자가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ㅎㅎ
잘 익은 복분자도 따서 먹었습니다!ㅎ

길 옆으로 가득한 칡덩굴. 칡덩굴을 설명할 때는 사이좋은 삼형제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가운데 잎을 반으로 접으로 크기가 똑같은데, 양쪽에 있는 잎은 반으로 접었을때 크기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햇빛을 받을 때 서로의 잎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잎이 크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식물의 지혜! 이렇게 우리는 또 한가지를 식물에게서 배웁니다!ㅎ

누구의 집 일까요? 나뭇잎을 쪼개서 차곡차곡 말아 집을 만들었습니다. 집 만드는 솜씨가 대단합니다!ㅎ
바로 거의벌레의 집입니다~ㅎ

1시간 좀 넘게 걸으니 발원지에 도착했습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숲으로 우거진 곳이었는데 벌목으로 인해서 주변이 휑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과 벌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암리, 발원지를 선정하는 기준, 이곳에 살고있는 꼬리치레동롱뇽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사진으로 찰칵!

다음번 탐방은 10월 16일(토), 11월 20일(토)에 진행됩니다!
다음에 만나요~~

풀꿈환경강좌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코로나19로 힘든 지금의 이 상황에 딱 맞는 주제입니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이란 주제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에 앞서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는 풀꿈환경재단의 박연수 이사장님께서 초록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기술개발로 편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활이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으며 살고 있지 않은지..
특히 기후위기로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고있는 것..환경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문제. 모두 사람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나의 초록생활 이야기에서는 풀꿈환경재단의 우미란 활동가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임신, 육아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삶의 방식도 많이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라이팬, 냄비에 입혀진 코팅이 벗겨진 것들을 우리가 먹고 있던 것이였고 이후 스텐제품으로 바꾸었으며,
전기밥솥을 사용하다 압력밥솥으로 바꾸는 전기료가 1만원정도가 절감이 되었고,
멀티탭, 공유기 등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은 꺼 놓고 고체주방비누로 바꾸는 등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계신 것들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생활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요, 앞으로도 쭈~욱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김누리 교수님의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리히 프롬의 ‘정상성의 병리성’을 시작으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병든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해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세계에서 자살률 1위, 노인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이 50%를 넘고,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국가, 아동 우울증 세계 1위
, 출산율이 1이 안되는 유일한 나라 등 이러한 점들이 지금의 우리 시대에서 나타는 모습들이며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있지만 전혀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에리히 프롬이 말한 정상성의 병리성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참 슬픕니다 ㅠ

또한 독일의 녹색당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보수, 진보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두 거대 정당이 보수, 진보로 나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모두 보수에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진보라고 이야기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공정을 이야기 하지만 한국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우리 곳곳에 만연한 불평등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여전히 성장과 발전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있는데요
자본주의는 야수 같아서 가만히 놔두면 실업, 불평등 등으로 사람들을 잡아 먹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한국은 자유 시장경제로 이로 인해 교육, 주거, 의료 등의 사유화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독일을 비교 설명 해주셨습니다.

두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못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입니다. 폭염과 한파, 폭우와 폭풍, 대규모 산불과 산사태는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의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충북기후행동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충청북도에 ‘2030년 2010년 대비 탄소 50%감축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여전히 정부의 계획과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감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탄소예산(지구대기가 수용 가능한 탄소량)’은 줄어가고 있고 ‘대응 시간’ 역시 줄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대응과 용역 결과를 기다리면 또 다시 1년의 시간을 잃게 됩니다.

이에 충북기후행동은 충청북도에 ‘지금당장’ 행동을 촉구하며 ‘우산시위’를 진행했습다.

[기자회견문]

100일간의 1인 시위, 100일간의 외침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이 충청북도에 기후위기대응을 촉구하자, 충청북도는 지난 4월 15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부랴부랴 선언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연간 탄소감축 목표마저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충북기후위기비생행동은 100일간 1인 시위를 통해 2030년 탄소50% 감축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여전히 답이 없다.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어야 또는 2022년 5월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연간 감축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는‘충청북도’, 그렇다면 현재 충청북도의‘탄소중립’선언은 어디에 있는가? 말의 장난일 뿐인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 EU, 일본, 캐나다등 주요국은 2030년까지 탄소 45~50%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이미 2010년 대비 2030년 탄소 50% 감축을 위해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충청북도 역시 결단해야 한다.‘2050년 탄소중립선언’을 한만큼 ‘2030년 탄소50% 감축’은 당연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위기이다. 올해 6월부터 캐나다와 미국에는 최대 50도가 넘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29일 하루 캐나다에서만 69명이 사망하는 등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재난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지난 14~15일 서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발생한 역대급 폭우로 200여명이 사망하고 10조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20년 연속된 미국의 대형 허리케인, 6개월간 지속된 호주의 산불, 2021년 남아프리카와 브라질의 최악의 가뭄, 중동지역에 50도가 넘는 무더위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인류의 생태계 서식지 파괴가 초래한 ‘인수공통 감염병’ 코로나19는 기후위기의 무서움을 알리는 시작이었을 뿐이다.

불평등한‘기후위기’, 대책 없는 충청북도

충청북도에도 폭염이 시작되었다. 폭염이 시작되면 기후약자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신체적 약자인 노인・장애인・어린이는 그 피해의 시작이며 경제적 취약계층은 폭염에서도 취약계층이 된다. 야외노동자는 뙤약볕에서 생계를 위해 뛰어야 하며, 타들어가는 작물을 위해 농민은 무더위와 씨름해야 한다. 비가와도 문제다. 작년 52일간의 장마와 폭우는 충청북도를 초토화 시킨바 있다.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기후재난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기후진동, 그리고 다양한 기후재난. 여기에 충청북도의 대책은 있는가? 기후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준비하고 있는가? 100일간의 1인 시위에서 우리가 확인한 단 하나는 ‘기후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충청북도’이다.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정의’가 필요하다.

지구의 생태계는 유한하다. 석탄과 석유는 수억 년을 거쳐 만들어진 한정된 자원이며 심지어 태양광발전소도 반도체를 만드는 희귀원소 부족으로 유한할 수밖에 없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과 녹지’역시 유한한 자원이며 지구의 생태환경을 지탱하는 모든 생명체들도 유한하다.

이 유한한 지구에서 더 이상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한 환상이며‘녹색성장’역시 불가능한 꿈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했던 지속된 ‘성장’이 ‘기후위기’와 ‘인류의 불평등’으로 되돌아왔음을 우리는 오늘에 이르러서 확인하였고, 이명박 정부의‘녹색성장’이 어떻게 4대강을 파괴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만을 위한‘녹색성장’도 친환경을 흉내내는‘그린워싱’도 아닌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기후정책’이며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의 공존’이다.

충북은 기후정의에 기반을 둔 탄소중립계획을 시급히 수립하라.

시간이 많지 않다. 지구대기가 수용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즉‘탄소예산’은 지금도 빠르게 소진되고있다. 연간 450억톤 이상 탄소를 사용하는 인류에게 1.5도 기준으로 남은 시간은 7년에 불과하다.

현재 상황에서도 탄소를 감축하기 힘든데 산업단지를 추가하거나 단지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시민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혁신되어야 한다.

이제 충청북도의 모든 정책을‘기후’를 중심으로 재편하자. 에너지・수송・산업・농업 등 각 영역별, 기업・공공・개인 등 각 행위 주체별, 소득에 따른 계층별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따라 탄소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방정부의 공공적 접근을 확대하며 지역에너지협동조합을 지원해 ‘재생에너지 지역자치’를 강화하자. 특히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기후위기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조율하고 총괄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기후부지사제나 기후에너지실 신설을 통해 모든 충청북도의 정책이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5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라

–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하라. (기후에너지부지사, 기후에너지실 등)

– 기후정의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1년 7월 21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