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청주시는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중단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 흰수마자 서식지를 보전하라!

지난 1월 말, 강내면 월탄리 마을 앞 미호천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인 흰수마자가 발견되었다. 흰수마자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고운 모래, 얕은 여울, 깨끗한 물이 있어야 서식할 수 있는 어류이다. 더욱이 산업단지, 하천정비사업 등 개발로 인해 모래 하천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미호천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흰수마자가 발견된 미호천 주변 강내면 일원에 100만㎡ 규모의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승인했다. (주)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한국교원대학교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산업단지를 반대하고 있다.

우선,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위치가 문제다. 예정 부지 주변에는 궁현리, 다락리 등 7개 마을이 모여 있고 이 마을들 한가운데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이다. 더군다나 예정부지 바로 인근에 강내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한국교원대학교 부설유치원 등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이 있다. 또한 예정지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에 천연기념물인 황새를 연구하는 ‘황새생태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다.

그런데 현재 청주시에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산업단지가 20개(국가 1개, 일반 16개, 도시첨단 1개, 농공 2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미 청주의 산업단지는 폭발 및 누출사고, 난개발, 생태계 파괴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주시의 가장 큰 문제인 미세먼지의 배출원일 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기도 하여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조성중이고, 이번에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흰수마자가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청주하이테크밸리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미호천에서 법정보호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더러 금강 보 개방으로 금강 본류의 흰수마자가 미호천까지 올라온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는 서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미호천에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흰수마자가 서식한다는 것이고,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흰수마자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청주시는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중단하고 미호천 흰수마자 서식지를 보호해야 한다.

2021. 2. 16.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210215_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중단하라 기자회견 자료
210216_미호천 흰수마자 서식 확인 보고서

[식목일 논평]

기후위기 시대 가로수를 다시 생각한다
가로수 훼손 중단하고 가로수 조성, 보호 정책 시행하라!

작년 9월 청주시 가경천의 살구나무 157그루가 지방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베어졌다. 주민들은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공무원, 지방의원들에게 항의했고 우리단체도 추모행사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지역 사회의 반대 여론이 심했다. 결국 충북도는 가루수가 베어진 구간에 나무를 다시 식재하고 하천정비사업 나머지 구간은 가로수를 최대한 존치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공사를 할 때 걸리적 거리면 가로수를 베어버렸던 관행에 제동을 건 사건이었다. 하지만 가로수 훼손은 여전하다.

작년 11월 청주시 제2순환도로의 중앙분리대 가로수 650여주가 특정 기업에 공급될 공업용수 관로 공사를 위해 뽑혀 이식되었다. 베어진 게 아니라는 차이만 있을 뿐, 공사를 진행하는데 가장 수월한 가로수 이식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어디에도 가로수 보호라는 개념은 들어있지 않았다. 이런 공사 현장에서 가로수는 필요하면 제거하거나 이식하면 되는 존재일 뿐이다. 그리고 요즘 여기저기에 심하게 진행되는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방송과 언론에 여러 번 나왔다. 청주시내에도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가 여기저기서 목격되고 있다.

작년에 무심천 자전거 도로 수양버들 80여 주가 가로등, 표지판 등을 가린다는 이유로 심하게 가지치기 당했고 안덕벌에서는 도로정비사업을 이유로 20주 이상의 은행나무가 뽑혀 사라졌다. 결국 안덕벌은 그늘 없는 거리가 되었다. 청주대교에서 성안길 사이 가로수들도 간판에 밀려 심한 가지치기를 당했다. 올해도 2~3월 동안 청주시내 주요 거리와 아파트 단지, 학교 등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가로수를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가로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훼손되고 가지치기 당해서는 안 된다. 가로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더 이상은 안 된다.

기후위기 시대다. 미세먼지도 아직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무를 심거나 포집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산업활동, 자동차, 발전소,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각 부처별, 지자체별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배출을 100% 줄일 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온실가스 흡수와 포집이 필요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에도 산림 부문의 온실가스 흡수가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도시에서는 탄소중립은 어떨까? 마찬가지다. 다만 대단위 산림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고 보전하는게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가로수 없는 거리에 가로수를 심고, 토목 공사와 간판과 전기줄, 민원에 훼손되는 가로수를 보전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가로수 보전은 더운 여름 그늘을 제공하고 열섬을 예방하는 것이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되는 길이고, 미세먼지 저감과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시대가 바뀌었다. 기후변화로 나무 심는 시기가 식목일이 아니라 3월 달이 더 적당하다고 한다. 이제는 식목일에 산지에 대단위 나무를 심는 것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 가로수 없는 길에 가로수를 심고 가로수를 어떻게 보전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시대가 변하고 가로수의 중요성도 변하고 있다.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 이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시대 지자체의 가로수 정책이 어때야 하는지 고민하는 식목일이 되기를 바란다.

2021. 4. 5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17개 산업단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충북도내 모든 산업단지, 모든 택지개발 부지를 조사하라!

충북도민들과 지역 시민사회의 투기 조사 확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충북도는 투기조사 대상 및 지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충북도의회도 의원 전체가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충북도는 지난 3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LH 투기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공직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도내 주요 산업단지 17곳을 대상으로 도청 소속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배우자, 직계비‧존속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충북도의회도 지난 29일 충북도의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받아 충청북도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외부 조사기관이나 외부 인력이 참여한 조사가 아니라 충북도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충북도민의 눈과 귀가 여기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도 대충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충북도의원들이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도 다행한 일이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충북도내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이 온전히 충북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조사 대상 산업단지를 충북도내 모든 산업단지로 늘려야 한다.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산업단지가 꼭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시행한 17개 산업단지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산업단지 뿐 아니라 충북도내 곳곳에서 진행된 택지개발 사업도 조사해야 한다. 벌집과 묘목들은 산업단지개발 부지 뿐 아니라 택지개발 부지에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청 공무원들과 충북도의원들이 조사 받겠다고 한 것처럼 아직 조사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시·군의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청주시의회는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확인되었고 의회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어서 더 늦게 전에 전체 의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충북지역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지금 정도의 조사로 충북도민들이 수긍하거나 시간이 지난다고 잊지도 않을 것이다. 충북도민들은 충북도와 지방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1년 3월 3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무원, 정치인에게는 부동산 투기장!
주민들에게는 미세먼지 고통!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 중단하라!

[논평]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역행하는 민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승인한 산업통상자원부,
이를 숨기고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SK하이닉스 규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지난 1월 18일 승인했다고 한다.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 그만큼 기후위기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기후위기 기후재난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인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그것도 민간 LNG발전소 건설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것이다. 2030년 탄소배출 50% 감축,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탈석탄과 함께 LNG도 퇴출 대상임에도 이를 승인한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LNG발전소가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에 이어 반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득한 사실이 지역 언론, 방송사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문제는 2019년부터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서 노동과 지역 주민들이 아직도 치열하게 반대하고 있는 최대 이슈이다. 충북환경단체가 뽑은 2020년 10대 환경뉴스 1위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반대 활동이고, 충북시민단체 10대 시민운동에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반대 활동은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피디 대책위 활동에 이어 2위에 선정될 만큼 지역의 최대 관심사이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 건설 승인에 대한 내용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청주시민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청주 산업단지에 585MW의 LNG발전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주시민에게 보여준 행태는 참으로 일관되게 기만과 무시였다. 주민과 지역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의 편의를 고려해서 일정을 잡아야 하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언론에 보도되기 어려운 금요일에 진행했다.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지역 언론사와 방송사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서 여론을 몰아가려 했다. 이후로도 SK하이닉스는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보완 내용이나 추진 경과 등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하고 있다. 참으로 비겁하다.

SK하인닉스만을 위한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온실가스, 발암물질, 폐수 등에 의한 생태계 파괴 또한 오롯이 청주시민이 감당해야 할 피해이다. 그리고 얼마전 청주시 가로수가 훼손되어 문제가 되었던 것도 SK하이닉스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 매설 공사 때문이다. 85만 청주시민이 하루 사용하는 양과 맞먹는 공업용수를 공급받기 위한 공사에 가로수는 훼손되고,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은 시민들이 겪고 있다. SK하이닉스를 위해 청주시민은 얼마나 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가?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SK하이닉스가 자행하는 횡포는 가관이다. 기업이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SK그룹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말할 수 있는가? SK하이닉스는 명심해라! 지금 당장은 신규공장 건설, LNG발전소 건설로 인해 SK하이닉스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SK하이닉스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SK하이닉스가 그토록 LNG발전소 건설이 절실하다면, 도둑고양이처럼 비겁하게 뒤에서 숨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 그리고 청주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길 바란다. 그것이야 말로 SK그룹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임을 명심해라.

2021. 2. 22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생명 경시! 구태의연한 행정 처리!
송절동 백로서식지 훼손한 청주시청 규탄한다!

‘서식지를 훼손해서 어린 백로들이 죽었다’
80~90년대 언론에 나온 뉴스가 아니다. 2021년 7월 청주시에서 벌어진 일이다.

송절동 백로서식지는 청주의 오래된 백로서식지로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서식지다. 이 곳을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날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있는 번식기에 나무를 베어버린 것이다. 아무리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름철이 지나고 백로들이 날아간 다음에 간벌을 해야 한다. 백로가 날아가기 전에 간벌을 하면 어린 백로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게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런데 송절동 백로서식지는 아직 백로들이 날아가지도 않았는데 간벌을 해서 어린 백로들이 죽었다.

7월 5일 청주시는 백로서식지 인근 민원으로 분변과 사체를 수거하고 악취 저감제를 뿌린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7월 6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나무가 베어졌고 어린 백로들이 죽거나 다쳤다. 어린 백로 세 마리는 베어진 나뭇가지 속에 깔려 있었는데 한 마리는 죽어 있었고 두 마리는 살아 있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나무가 베어져 사라진 곳 가운데에서 살아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확인된 네 마리 백로 말고 더 많은 백로가 죽거나 다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청주시가 나무를 베고 정리를 다 한 상황임에도 네 마리의 백로를 발견한 것이기 때문이다. 벌목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백로들이 죽거나 다쳤는지 알 수가 없다.

화나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 그렇다고 나무를 다시 심을 수도 없고 죽은 백로를 살릴 수도 없다. 하지만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은 할 수 있다. 꼭 해야 한다.

우선, 백로 번식기에는 절대로 간벌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행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야지, 민원이 들어온다고 벌목을 할 일이 아니다. 민원인들에게 ‘어린 백로들이 죽으니까 여름 지나 날아갈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행정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해 주지는 않는다. 설득할 것은 설득한다. 이 문제 역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일이지 민원을 이유로 무조건 나무를 벨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행정의 쇄신이 필요하다. 청주의 백로 서식지 문제는 2015년 청주남중학교, 2016년 서원대학교 등에서 계속 논란이었다. 그 당시에도 이야기 됐던 것이 ‘아무리 벌목하더라도 번식기에는 안 된다. 옮겨간 이후에 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논의를 청주시가 몰랐을리 없다. 혹시나 해당부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몰랐다면 그 부서의 소통과 업무 인수인계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아니면,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담당부서의 업무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냥 업체에 지시만 했지, 생물 서식지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다. 행정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무엇인가를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큰 힘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용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나 생명을 다루는 환경과 관련한 일은 더욱 그렇다.

세 번째로 도시 개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송절동 백로서식지는 청주시에서 안내판까지 설치해 놓은 곳이다. 청주시도 백로서식지를 알고 있었고, 앞선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거시설, 교육시설과 붙어 있는 백로서식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곳에 청주시가 20% 지분으로 참여하는 청주테크로폴리스라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완충지역도 확보하지 않고 백로서식지 인근에 주택지를 마련한 것은 청주시의 직무유기다. 이번 갈등의 유발자가 청주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더 이상 청주시의 인구는 늘지 않는다. 2050년 탄소중립까지 실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과도한 도시개발은 이제 끝났다. 재고되어야 한다. 혹시 필요한 도시개발이라면 생물서식지와 개발부지의 완충지역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람 피해도 줄이고 서식지도 보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백로서식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 벌목은 백로서식지 문제해결의 근본 방법이 아니다. 청주시내에 백로서식지가 사라지면 다른 곳에서 서식지가 만들어지고 문제가 발생했다. 2015년 청주남중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벌목했지만 2016년 서원대학교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했고, 서원대학교도 벌목했지만 그 백로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서식지가 필요했다. 결국, 임시방편으로 벌목을 한다고 해도 청주시내 어딘가에는 또 다른 백로서식지가 만들어 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백로 서식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늦으면 늦을수록 갈등만 늘어날 뿐이다.

청주시에서 백로서식지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때 마다 백로들은 죽어 갔다. 청주시는 생각 못했다고 사과하면 되는 문제일지 몰라도 그 안일한 판단으로 생명이 죽은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생각 못했다’, ‘잘 하겠다’는 말은 그만하자. 청주시가 ‘생명문화도시’, ‘녹색수도’라는 이름에 걸 맞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 생명을 경시하고, 대책 마련없이 갈등만 유발하는 청주시를 시민들도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2021년 7월 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간벌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백로 새끼. 죽은 새끼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아직도 ‘배’ 타령인가?
미호천에 배 띄우고 놀이공원 짓겠다는 ‘미호강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9월 14일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가 직접 나서서 ‘물이 살아있는 미호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첫째로 수질을 개선하고 두 번째로 수량을 확보하고 세 번째로 친수여가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각계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 인사들이 배석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도의 이번 사업을 지지할 수 없다.

충북도는 첫 번째로 수질 개선을 꼽았지만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량을 확보해서 배 띄우고 하천변에 놀이공원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 수질개선에는 1450억원(22%)만 투입되고 대부분의 예산(78%, 5060억원)은 배를 띄우기 위한 수량 확보(27%, 1770억원)와 친수여가공간 조성(51%, 3290억원)에 투입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사업을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후에 미호천에는 ‘버려진 배와 풀이 우거진 놀이공원’만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우리는 이미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역시 수질을 개선하고 배를 띄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에 부딪혀 배는 띄우지 못하고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들여 4대강에 ‘보’를 건설하고 수질만 악화시키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시종 지사가 발표한 ‘미호강 프로젝트’ 역시 놀이공원만 다르지 하천 ‘개발’이라는 핵심은 같다. 이시종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의도로 ‘미호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6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초기 모습이 보이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사업의 큰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배 띄우고 놀이공원 만드는 미호천’이 아니라 ‘미호종개와 흰수마자가 돌아오고 주민들이 강수욕 하는 미호천’이어야 한다. 미호천은 4대강 사업의 직접적인 피해를 비켜 가서, 다행히 모래톱이 살아있는 자연 하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상류의 여러 오염배출원이 있고 작천보를 비롯한 인공구조물들이 있지만 미호종개(천연기념물)와 흰수마자(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이 확인될 정도로 수질만 개선된다면 하천생태계를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곳이다. 사업의 큰 기조가 이렇게 바뀐다면 하천 수질도 개선되고 작천보를 비롯한 여러 인공구조물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결국, 주민들도 하천을 거닐며 강수욕 하는 그런 미호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급수 수질에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했던 미호천에 배 띄우고 놀이공원 만들어서 ‘큰빗이끼벌레 투어’할 게 아니라면 말이다. 백번 양보한다 해도 ‘수량과 친수여가공간 확보’는 수질이 개선된 이후에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미호천과 관련해 고민해야 할 문제는 ‘기후위기’다. 2017년 청주를 비롯한 미호천 인근의 여러 곳에서 홍수가 났다. ‘도심 투수층과 저류지’ 확보는 이미 추진되고 있었지만 ‘하천변 저류지’ 확보 문제는 이때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계속 심화되고, 도심과 하천변 홍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호천은 이제 단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홍수와 같은 재해로부터 피해를 완화하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따라서 수질개선 사업 다음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수량 확보와 친수공간 확보가 아니라 홍수피해 완화를 위한 ‘저류공간’ 확보다. 지금처럼 기후위기가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하천변의 시설들은 이미 쓸모없게 됐다. 그런데 기후위기가 더욱 심해질 게 뻔한 상황에서 하천변에 비슷한 시설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퇴행일 뿐이다.

시대가 바뀌고 기후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하천 수질 개선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배를 띄우기 위한 수량 확보와 하천변 놀이공원 조성은 ‘20세기’다운 낡은 발상일 뿐이다. 수질과 하천생태계가 좋아져서 미호종개와 흰수마자가 돌아오고 그 속에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여가와 강수욕을 즐기는 미호천,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서 미호천을 만들어야 한다. 충북도민은 깨끗하고 안전한 미호천을 원한다.

2021년 9월 1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거리서명전]

일시 : 2015년 6월 24일(수) 오후 6시
장소 : 선부동 동명상가
내용 :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시행령 폐기를 위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청와대촉구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10만 서명을 받기위해  지역사회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서명운동을 위해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도 24일 동명상가에서 정부시행령 폐기를 위한 서명운동과 피켓팅,

청와대는 특조위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 수용하라!
국회는 시행령과 특별법 개정 합의사항 이행하라!

의 플랑 선전전을 함께 하였습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 링크 : http://416act.net/notice/2943

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8일(목)에 주남천 하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남천은 광주천의 지류하천으로서 하천 건강성 등급이 2등급이고 규모는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하천이기 때문에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남천의 수량은 비록 적었지만 맑고, 깨끗하여 버들치와 다슬기, 날도래류, 하루살이류, 쇠측범잠자리유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남천 양쪽 모두 돌과 시멘트로 구성된 상류 호안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내지의 동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남천 상류의 좌,우 제내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하류의 좌안은 마을 입구 쪽에 위치해 있고 자연제방으로 되어 있으며, 우안쪽은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약간의 쓰레기가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남천의 하상은 전체적으로 암반과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8일(목)에 주남천 하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남천은 광주천의 지류하천으로서 하천 건강성 등급이 2등급이고 규모는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하천이기 때문에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남천의 수량은 비록 적었지만 맑고, 깨끗하여 버들치와 다슬기, 날도래류, 하루살이류, 쇠측범잠자리유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남천 양쪽 모두 돌과 시멘트로 구성된 상류 호안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내지의 동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남천 상류의 좌,우 제내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하류의 좌안은 마을 입구 쪽에 위치해 있고 자연제방으로 되어 있으며, 우안쪽은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약간의 쓰레기가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남천의 하상은 전체적으로 암반과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0620황룡강정화활동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녹색 시민과 함께하는 황룡강 정화활동 펼쳐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6월 20일(토) 오전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60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황룡강은 비교적 양호한 수질과 우수 습지 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경관이 빼어난 하천이다. 도심과 비교적 가까운 송정교 일대는 운동장 등 편의시설과 다리 밑 그늘도 있어서 낚시나 야영하는 사람들의 방문이 잦은 곳이다.

○ 하지만 이렇게 방문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 낮은 시민의식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산업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유리 파편, 자전거타이어, 신발, 소파, 매트리스, 스티로폼, 전기장판, 이불, 냄비, 그릇과 같은 생활용품, 닭 뼈, 고동, 옥수수 껍질, 라면봉지, 술병과 같은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가 발견이 되었는데 톤백 4자루, 마대자루 50자루의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다.

○ 송정교 다리 아래쪽의 수질 역시 오염의 정도가 최악의 상태이다. 생활하수와 쓰레기들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있고 이미 녹조현상, 그 이상이다. 이는 미관상의 문제 물론이고 악취가 심각하다.

○ 시민들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활동을 통해서 우리하천의 아름다움 속에 감춰져 있는 문제점, 현 실태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그러나 이러한 정화활동만으로는 하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 구청이나 시에서 나서서 캠핑족이나 모임을 갖는 시민들, 상습적인 불법투기를 일삼는 시민들을 관리, 단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CCTV설치 등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하천의 수질 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하천 생태계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는 정화활동 외에도 오염원조사, 시민답사와 교육 등 하천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350캠페인은?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인 이산화탄소 농도를 현재 400ppm에서 지구의 생명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350ppm으로 낮추자는 전 세계 지구온난화방지 캠페인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미래세대가 살아가야할 지구를 지키기 위해 기후변화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요!

350캠페인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일정 안내드립니다.

-아래 일정 중 반드시 1회 참가 필수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 참가신청이 취소됩니다.
-준비물 : 개인컵

 1) 일정
- 7월 1일(수) 오후 6시 30분 : 올림픽기념관 소공연장(고잔동)
- 7월 4일(토) 오전 10시 : 청소년수련관 열린마당(성포동)

2) 프로그램
기본 환경교육, 350 캠페인 활동방법 안내, 온도계 배부 등

*아직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분은 신청해주세요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goo.gl/forms/wcsYiOD6G0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350캠페인 참가신청서 (클릭해주세요)
참가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보내주세요([email protected])

문의) 031-486-5105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 자립계획 환영한다

◯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는 어제(25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했다. 전력자립도를 2014년 현재 29.6%인 것을 2030년에 70%까지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효율을 통해 수요를 20%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에너지신산업 등에 총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결과 원전 7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20조원 이상의 에너지신산업 시장이 조성되고 15만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는 진정한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에너지 계획으로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지방자치차원에서 중앙정부를 넘어선 진일보한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앙정부에 뼈아픈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기도는 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 등 31개 경기도내 시장군수와 함께 해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계획을 특별히 환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기도가 수도권 전기소비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단지, 부산울산의 고리-신고리 원전 단지, 울진의 원전 단지 등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765kV 초고압 송전선으로 수도권에 보내지고 있거나 보내질 예정이다. 신규원전 부지의 신규원전 역시 마찬가지다. 그 결과 경기도에는 765kV 송전선로가 향후 2선로 이상 들어와야 하고 변전소 부지 선정 건으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이미 원전하나 줄이기를 통해 전력소비도 줄이고 전력자립율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전력소비 1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에 전력자립도는 11위이다. 전기소비는 많은데 대부분 외부에서 송전된 전기에 의존해오고 있었다. 이런 경기도가 전향적이고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을 세운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충분히 박수받을만 하다.

◯ 중앙정부의 에너지계획, 전력수급계획은 환경파괴, 방사능오염, 안전 위협, 지역갈등 등 무책임한 계획으로 비난받아 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상생을 위한 에너지계획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지역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 에너지자립계획이 타 지역의 모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바닥으로부터 진정한 에너지대안의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자립계획을 환영한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 오늘(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