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성일종 "4년 20조 원은 꼼수...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가짜" - 디트NEWS24
정부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책으로 '4년간 20조 원 지원'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서산 태안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선심성 꼼수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성 의원은 지난 21일 "행정통합의 핵심은 한시적인 예산 지원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일부 이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안이 지방자치 정신을 실현하기보다 다가올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