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 [김지호 대변인] 쌍방울 대북송금 검찰의 정치공작, 특검만이 답입니다

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쌍방울 대북송금 검찰의 정치공작, 특검만이 답입니다

연이은 KH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검찰의 공소권남용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사건에 억지로 엮으려는 정치공작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재명과 이화영을 엮으라 했다”는 증언, 그리고 ‘48억 원 로비 목격자’의 존재는 단순한 의혹을 넘어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증언과 진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한편, 이와 맞물려 드러난 수원지검의 수사 행태와 참고인에 대한 강압조사와 “피의자 진술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라는 협박, 조서 조작 정황까지 독재시대의 권력기관의 행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미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 프레임 조작과 강압적 회유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으며, 이번 관계자 증언은 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조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별도의 독립적 특검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검찰개혁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단죄를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5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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