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 정청래 당대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축사

​정청래 당대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축사
□ 일시 : 2025년 8월 6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시대마다 국민들이 요청하는 시대정신,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이 검찰개혁입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재난 시 안전 구조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그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서 개혁은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과 내용은 많은 부분 그간 토론을 통해 정리되어 있는데, 이번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바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해서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에 대한 물줄기는 이미 잡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큰 물줄기대로 특위 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께서 잘, 정교하게 다듬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 중에서 헌법의 앞부분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12조, 7개의 조항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 국민의 권리와 자유 부분을 법 조항처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헌법 정신에 맞게 검찰이 다시는 검찰의 편의에 의해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고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석 전에 완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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