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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수집글

익명 (미확인) | 수, 2025/06/04- 13:44
1. 차별금지법 제정 2. 일간베스트 등 웹사이트 폐쇄 3.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폐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하고 가족결합권 보장받으며 장기간 정주 가능한 구조 조성 4. 대법관 증원 시 실질적으로 대법관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대법원장의 권력 또한 견제할 방안 모색 5. 검찰의 수사권 제한으로 인한 경찰의 과도한 업무부담 해소, 경찰 수사인력 충원/확보 6.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도 부활 7. 다양한 법조 직역 실무자들의 목소리 적극 반영하는 점진적인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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