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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처리된 일용직의 죽음.. 상대 차량 과속 정말 몰랐나 (프레시안)
쉽게 처리된 일용직의 죽음.. 상대 차량 과속 정말 몰랐나 (프레시안)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앞서 얘기한 3단계 관문인 심사청구·재심사·행정소송 과정에서 산재 승인 결과가 뒤집힌 사례는 총 9494건이다.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 심사 현황을 보면 전체 심사청구는 4만3945건이다. 그중 세 번째 관문인 행정소송을 겪은 6120건의 사례에서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된 경우는 650건이다.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했다면 650명 이상의 노동자와 가족은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겪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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