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기후환경회의, 해명한다 말하지만 결국 핵산업계에 떡밥 준 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탈핵정책!

국가기후환경회의, 해명한다 말하지만 결국 핵산업계에 떡밥 준 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탈핵정책!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 제언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지난 23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45년까지 석탄발전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그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한 전원믹스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제안과 안병옥 운영위원장이 “정부의 현 원전정책을 불변의 요소로 놓아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얘기하기 힘들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국가환경위원회의 정책제안과 안 위원장의 발언은 보수언론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정부 탈원전 정책 제동’ 등을 내용으로 한 기사로 즉각 확대 재생산 되었다. 보수언론에서 이 같은 기사가 나간 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위원회의 정책제안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배치’되거나, ‘원전정책을 재논의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며 변명을 했지만, 우리는 국가기후환경위원회의 정체성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결국엔 핵산업계에 떡밥 던진 꼴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은 마땅히 줄여야 할 에너지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EU는 올해 초 지속가능한 금융 투자 원칙에서 핵발전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IPCC 보고서에도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긍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후환경위원회는 핵발전을 기후위기 대응의 하나인 양 언급하고 있다. 최근 핵산업의 부활을 위해 끊임없이 정치적인 공세를 퍼붓는 핵산업계는 당연히 이틈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바람직한 미래를 제안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탈핵정책이다.

진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탈핵정책이다. 이번 “떡밥 주기”가 가능했던 이유 역시 문재인 정부가 핵발전을 포기하지 않고, 이름만 탈원전인 가짜 탈핵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반박 자료에도 서술 되어 있듯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핵발전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르면 핵발전은 2080년까지 계속 된다. 이 정책에 따라 현재에도 핵발전소 건설이 계속되고 있고, 수출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나마 신울진 3‧4호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 하고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부와 여당 내부조차 단도리 못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어제(24일)도 영광 한빛3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격납건물에서 153cm의 큰 공극이 발견되어 2년 6개월간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동 열흘 만에 다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 월요일(23일)에는 영광 한빛5호기가 원자로 상부헤드 부실공사로 가동이 멈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6개월 간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 시작 20일 만에 문제가 발생해 가동을 멈춘 한빛5호기가 결국 부실공사가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렇듯 핵발전소 존재 자체가 위험을 양상하고, 인근 주민은 몰론 이거니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 대안론을 부추기는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정부는 하루 빨리 제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지금도 부산과 울산의 시민들은 작은 태풍에도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경주 월성 주민들은 방사성 물질이 몸에서 검출되고 있고, 경주를 비롯한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암으로 고통 받고 있다. 수 없이 반복되는 거짓‧엉터리 해명을 믿고 구멍 뻥뻥 뚫린 핵발전소와 함께 일상을 살아야 하는 주민들이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핵발전이 대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 바삐 진짜 탈핵을 추진해야한다는 제안을 하는 것이 옳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직시하지 못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통한 올바른 미래를 제안하지 못하는 자문기구는 그 쓸모를 의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가짜 탈핵정책으로 핵산업계와 보수 세력에 놀아나지 말고, 제대로 된 탈핵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20. 11. 25.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