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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모범 국가’로 탈바꿈하려면
말뿐인 선언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의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시점을 발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간 탄소 중립 계획은 물론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에 '기후 악당'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2050년 탄소 중립 계획 발표는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외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는 점이나 여전히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나 발전전략과 같이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과 비전에 갇혀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스스로 세운 계획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과거 정부와 동일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203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5% 이상 감축해야한다는 권고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이다.
'기후 악당'에서 '기후 모범 국가'로 변신하려면 단 한 번의 선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정점이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없이 허울뿐인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 중립이 말뿐인 선언이 되지 않으려면 노후와 신규 석탄발전소 폐쇄, 내연차 판매금지, 적극적인 건물 리모델링 정책이 필요하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이나 각종 개발 공사가 중단되고 탈탄소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은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삶 속에서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부의 제대로 된 탈탄소 사회 건설을 위한 세부 계획이다. 오늘의 탄소 중립 선언이 말뿐인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10월 28일
에너지정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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