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있어서는 안 될 일, 한국 정부도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있어서는 안 될 일,

한국 정부도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라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축적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굳히면서 오는 27일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후 제1발전소에서는 원자로 내 뜨거운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어 섞이면서 매일 160~170톤씩 오염수가 발생하여 지난 9월까지 약 123만 톤의 오염수가 발생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저장된 오염수 109만 톤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물량은 78만 톤으로 72% 수준이다. 이 중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고농도 오염수가 무려 21%나 된다. 또한 이 물에는 860조 베크렐의 방사능을 가진 삼중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방사능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후 방류한다고 한다. 심지어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희석하면 마셔도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처리한 물의 약 70%는 정화가 덜 되어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방사능은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물질이다. 방사선 위험도는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느냐가 중요하다. 20~30년에 걸쳐 방류한 후쿠시마 오염수는 앞으로 계속 바다에 남게 된다. 이것은 해양생태계 및 세계 인류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능에 계속 노출되고 또 그 방사능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자국 내 계속 늘어가는 오염수를 보관할 수 없어서다. 자국의 편익을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면서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미래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는 행위다.

이에 우리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안전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뿐 아니라 그 어떤 핵폐기물도 바다로 방류해서는 안된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인근 해양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알면서도 그 어떤 입장도 내오고 있지 않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적극 항의하고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월성 핵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삼중 수소 등 폐기물 문제도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국내의 액체 폐기물도 이미 많은 양이 해양으로 방류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있다. 일본은 안 되고 우리나라는 괜찮다는 논리는 국제적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과 인근 국가의 시민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해양 방류에 항의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함께할 것이다.

2020년 10월 19일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