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중 스쿨미투’ 교사 감형에 비판 잇따라

[내일신문/김형선기자]



정치하는엄마들도 지난 달 29일 비판성명을 내고 “2심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는데 (가해 교사와) 합의하지 않은 그 1명이 겪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되물으면서 “사법부는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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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주기 적어내면 가산점’ 교사, 집행유예로 감형 2심 “피해자와 합의 참작” … 시민사회 “사법부도 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