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유관기관 책임자들 검찰 고발
“그 아이는 살 수 있었다”
△ 박상돈 천안시장, 주진관 천안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종혁 천안서북경찰서장 등 직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
△ 학대피해아동보호시스템(경찰·지자체·아보전)이 제 기능 못해 재학대 사건 빈발 하는데 ‘지역단위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해 봤자 달라질 거 없어. 정부 발표한 ‘7.29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 전면 재검토 해야.
그 아이는 살 수 있었다
지난 6월 3일 아홉 살 아이가 숨을 거두었다. 아이가 가방 속에 갇혀 모진 학대를 당해 의식을 잃고 심장이 멎은 상태로 병원에 온 지 이틀 만이었다.
아이가 병원에 온 건 처음이 아니었다. 5월 5일 어린이날 아이는 머리가 찢어진 채 응급실을 찾았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아이가 욕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보호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이 몸의 멍 자국들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천안서북경찰서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를 구조하러 가지 않았다. 아이가 병원에서 퇴원을 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머리가 깨지고, 온 몸에 멍이 든 아이가 돌아가야 했던 집이 과연 아이가 원하는 집이었을까. 경찰은 의심하지 않았다. 천안서북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리는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같은 달 21일, 24일 피해아동의 친부와 아동학대행위자를 경찰서로 소환 조사하는 것에 그쳤다. 아이에게 깨진 머리와 멍자국이 아물고 있는지, 덧나고 있지 않은지 묻지 않았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아동의 입장에서 판단했어야 할 천안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땠는가. 아이가 집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이나 지난 5월 13일 집으로 찾아가 아이 상태를 살폈지만 ‘심각한 학대’가 있거나, 재학대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 사실 확인과 사례관리 책임 주체인 이 기관들은 아동학대신고를 받고 그 자리에 간 것이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가해자의 말 속에 이미 학대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가 처한 공간과 지나온 시간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이의 멍 자국은 ‘살려달라’는 말이었다.
무표정은 ‘아프다’는 말이었다.
침묵은 ‘꺼내달라’는 말이었다.
보호자가 열어놓은 가방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던, 작은 아이가 느꼈을 극도의 공포와 절망은 가방 속 일곱 시간 뿐만이 아니었다. 아이의 이름이 국가 학대피해아동시스템에 최초로 등록된 이전과 이후는 분명 달라야 했다. 아이가 살았던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병원의 최초 신고로 학대의 징후를 확보한 상태였고 충분히 재학대 위험을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아동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안일함은 행정적 방임으로 이어져 아동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길을 차단했다. 이 학대피해아동시스템 유관기관들이 아이가 다시 보호자의 끔찍한 재학대를 당해 아픔 속에 세상을 떠나게 만든 공공의 책임에서 결코 무관하지 않은 이유이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박상돈 천안시장, 주진관 천안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종혁 천안서북경찰서장, 성명불상의 서북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소속 사법경찰관리 등을 직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한다.
박상돈 천안시장 이하 천안서북경찰서, 천안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학대피해아동보호의 책임이 있는 공직자는 누구도 이 아동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현실은 가해자를 향한 국민적 비난 뒤에 숨어 있다. 아동학대 최초 신고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학대피해아동보호시스템이 왜 이 죽음을 막을 수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의 잘못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아이에 대한 애도의 시작이며, 학대 피해로부터 살아남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억울하게 숨진 모든 아이들을 애도한다.
2020년 9월 9일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24
※ 고발장 전문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23 
[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유관기관 책임자들 검찰 고발 “그 아이는 살 수 있었다” 보도자료/논평/성명서 / 9 September 2020 / 0 Comments Submitted by natasha on 9 September 2020 프로젝트 아동학대근절 보도자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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