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중앙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석탄발전 대탈출!’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 선포식 및 탈석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TF팀장 이완기 발언문 입니다.
국민 여러분 탈석탄법 제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법을 지지해 주십시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 왔습니다.
전쟁에 나라를 잃고 수많은 목숨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배고픔과 가난에 힘겨운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최근 50년 가파른 성장 끝에
국민 소득 삼만 불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전례가 없던 위기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도 아닙니다.
인류가 만년에 걸쳐 쌓아올린 문명의 위기이며
인류 생존의 위기입니다.
바로 우리 후손들의 위기입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불현듯 찾아온 이 위기는 사실 오래전에 예견된 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선진국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왔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18년 기준 2010년 대비 석탄발전은 23.7% 감소 원자력 발전은 9.5% 감소 가스발전은 19.7% 감소한 반면 재생에너지는 54% 급증하여 총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3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42%, 최종에너지 기준 20%)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작년 기준 석탄발전의 경우 OECD 평균은 22.2%인 반면 한국은 40.8%입니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OECD는 17.9%이나 한국은 25%입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OECD는 14.5%이나 한국은 5%입니다.
전세계 평균 10.4%보다도 못합니다.
특히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은 2.6%로 전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10.6%, 중국 8.7%, 태국 4.5%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우리보다 배 이상 높습니다.
20년 전 지금의 우리와 비슷했던 독일 사례는 참고할 만 합니다. 독일은 2000년 6% 수준이었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올해 1분기 54%로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합친 것보다 많아졌습니다.
온실가스의 경우 유럽연합은 1990년 대비 23.2% 줄였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는 142.7% 증가했으며 최근 10년 사이 7.8% 증가했습니다.
기후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10년 내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중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석탄발전은 조기에 폐쇄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기후 위기,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을 때입니다.
우리 환경단체는 기존의 석탄 산업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노동자와 지역이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감시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석탄 종식을 지지해 주시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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