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주월성 맥스터 증설을 위한 요식행위,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고 올바른 공론화 추진하라!

경주월성 맥스터 증설을 위한 요식행위,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고 올바른 공론화 추진하라!

-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의 월성원전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발표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오늘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의원회는 월성원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경주 지역 시민참여단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한 찬반조사 결과, 찬성이 81.4%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처음부터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한 채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 일방적인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진행했다. 심지어 지금 정정화 前위원장이 스스로 ‘전문가의 양심이 흔들리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고 밝히고 사퇴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공론화다.

지금 진행하는 공론화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 잡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국정과제로 시작한 공론화다, 이 당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통해 “전국공론화 후 지역공론화”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다. 전국공론화를 통해 핵폐기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지금, 어떠한가. 합의 사항 이행과 제대로 된 공론화는커녕 사용후핵연료공론화가 월성 맥스터 건설을 위한 들러리임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첫 번째는 시민참여단 구성의 문제다. 한수원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한수원 직원 또는 가족이 시민참여단에 포함되었다는 의혹도 있다. 또한 시민참여단 구성 설명회 전에 모집이 끝났다거나, 반대의사를 표하는 사람들은 제외한 사실들이 드러난 바 있다. 또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위치한 울산 북구 지역 주민들이 배제된 것도 주민이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처사다.

두 번째는 투명성의 문제다. 지난 6월 사퇴한 정정화 前 위원장은 재검토위가 만든 맥스터 관련 설문 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모두 바꾼 것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3주밖에 되지 않는 숙의기간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어야 할 숙의 자료를 오리엔테이션이 일주일 후에나 전달하기도 했다.

세 번째 숙의학습 기간과 그 내용의 문제다. 공론화의 ‘숙의’는 단순 학습이 아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인식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론화위가 발표한 학습 결과 내용을 보면 핵발전소가 몇 개인지, 저장시설 종류가 몇 개인지를 ‘알게 되었다’며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핵발전소가 몇 개인지, 저장방법이 습식인지 건식인지만을 알면 핵폐기물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가. 오히려 중요한 것은 핵폐기물 발생의 원인과 책임, 처리방법의 어려움, 에너지 소비, 에너지정의 문제 등이다. 정답을 찾아내는 사실 ‘인지’가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토론하는 ‘숙의’여야 하는 것이다. 그 숙의를 고작 3주 기간, 2일의 토론회로 끝낼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와 같이 엉터리 졸속으로 진행한 공론화를 인정할 수 없다. 10만년 이상 책임을 가져야 하는 핵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이 결과에 맡길 수 없다. 이번 월성 지역 의견수렴 결과는 맥스터 건설을 ‘답정너’로 정해 놓고 주민들이 찬성했다는 명분을 얻고자 한 요식행위일 뿐이다.

40년 넘게 쌓인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핵발전 전기를 사용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책임이 필요하다. 몇몇 지역의 피해를 강요하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요식행위 공론화는 이제 그만 중단해야 한다. 전국민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

2020.7.24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