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행복에서 새롭게 출발하자”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 기고문 나눕니다
민중의소리/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⑤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도 걱정이지만 아이 키우는 집들은 ‘물리적 거리두기’가 마냥 걱정이다. 그래서 가을이 오기 전에 꼭 바꿔야 할 게 뭐가 있을지,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에게 물었다.
첫째,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 가능한 직종은 반드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출퇴근을 고수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 벌칙도 마련해야 한다. 돌봐야 할 가족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노동자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양육자들한테만 가족돌봄휴가를 쓰라고 하니 내가 단지 아이 보러 가는 건지, 아니면 방역의 일환인지 일터에서 양육자들 입장이 애매해지는 거다. 재택근무가 전면 확대 되어야만 가족돌봄휴가 사용자도 늘어나고, 긴급돌봄 수요는 줄어들고, 거리두기 기간도 줄어들 것이다.
둘째,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방역돌봄휴가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 직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과 무관한 제도다. 재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는데 연간 10일로 한정된 제도를 갖다 쓰는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즉 재난 시 노동자가 가족을 돌볼 권리를 기간의 제한 없이 보장하는 법제도가 필요하고, 1일 5만원 수준이 아니라 소득을 제대로 보전해줘야 한다.
대만의 경우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방역돌봄휴가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고, 학교나 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은 제공하지 않았다. 방역돌봄휴가가 유급일 경우 국가는 사업주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무급일 경우 노동자가 정부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했다. 그리고 방역돌봄휴가를 보내주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최소 5만~최대 100만 대만달러(한화 200~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만은 당초 2월 11일로 예정됐던 개학을 2주 미뤄 2월 25일에 개학했고, 인구 2500만명(한국의 절반) 중 확진자 438명, 사망자 6명에 그치고 있으니 고강도 거리두기를 굵고 짧게 마친 모범사례다.
코로나19 너머를 생각한다. 내 6살 딸의 행복은 놀이터에서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하염없이 뛰노는 것이다. 즉 아빠나 엄마의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다.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돈 만으로 아이들을 잘 키울 수는 없다. 왜냐면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알아서 잘 크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려면 양육자들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돈 벌어야 되니까,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하루 12시간씩 지내고, 아침 저녁으로 배고파도 좀 참으라고 하는 나라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제는 아이들의 행복에서 새롭게 출발하자.
https://www.vop.co.kr/A000014876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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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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