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스쿨미투 가해교사…"징계 정보 공개" 한목소리 - 인천일보

돌아오는 스쿨미투 가해교사…"징계 정보 공개" 한목소리

용인·광주 학교서 속속 복귀…정보공개 안돼 2차 피해 우려

29일 경기여성단체연합과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용인시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개학을 앞두고 A교사의 복귀에 반발하고 있다. 이 학교 교과 담당교사가 지난 1월 복귀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A교사는 지난해 3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지난해 3월 광주시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자는 애 낳은 기계다" 등의 발언과 여중생을 때린 것으로 지목된 교사 3명이 학교로 돌아왔다. 2명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고의성 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명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보호관찰소 40시간 수강이수 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두 학교 학생과 학부모 모두 스쿨미투로 지목된 교사에게 내려진 징계 수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 도교육청이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스쿨미투로 지목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이뤄진 사례는 없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3년 전 수많은 아이가 학교 내에서 겪었던 성폭력 피해를 용기 내 알렸다"며 "하지만 아무도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마련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사회가 학교 성폭력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으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심지어 피해 학생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 교사가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 심적인 고통이 크다"며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가 나설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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