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킹 4일차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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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우리는 필리버스킹!

지난 29일(금)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필리버스킹 4일차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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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우리는 필리버스킹!

지난 29일(금)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직전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타 정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여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는 개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던 민식이법•하준이법 처리가 무산되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 상정 않으면 민식이법 등 처리하겠다'고 협상 발언을 함으로써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이 날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상정 예정이던 199개 안건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에는 선거법•공수처법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3법을 뺀 나머지 196개 안건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들입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르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며, 본회의 개의 중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이 선거법•공수처법을 직권 상정하는 즉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밝힌대로 소속 의원 108명이 1인당 4시간씩 토론하면 432시간이고, 29일 현재 정기국회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274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 실시 중에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토론이 종결되므로, 안건 한 개에 대해서만 필러버스터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은 자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말도 안되는 짓을 했을까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유치원 3법을 막고 싶은데, 유치원 3법만 필리버스터 신청하자니 비난여론이 두려워서 전체 안건에 신청하는 물타기 꼼수를 부린 것으로 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는 2012년 한유총 고문변호사로서 사립유치원 비리보장법의 근간을 마련한 장본인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학교법인 홍신학원 나채성 이사장의 자녀이고 홍신유치원 나경민 원장의 언니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8일 사립유치원 비리보장법(한유총법, 황교안법, 유치원 3법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비리보장법의 내용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회계분리, 시설사용료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전국 4천여 사립유치원의 이권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어린이생명안전법을 처리를 무산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공당임을 포기한 자유한국당은 해산해야 합니다.

'나도 엄마, 왜 못 믿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마이크를 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회는 '자유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하는 필리버스킹(필리버스터+버스킹)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매일 24시간 하고 싶지만 대부분 양육자들이라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7시간씩 하려고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요구사항

1. 자유한국당은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라.

2. 유치원 3법을 막고 싶다면 차라리 유치원 3법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 신청하라.

3. 어린이생명안전법은 물론 포항지진특별법, 청년기본법 등 비쟁점 법안 전부를 처리하는데 당장 협조하라.

우리는 위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필리버스킹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고픈 말씀해주시거나 준비되어 있는 책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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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자유한국당이필리버스터철회할때까지하는필리버스킹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