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은 어린이의 생명권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정기회 폐회전 12월 10일 본회의 통과시키도록 온 힘을 다해 희생 어린이 엄마 아빠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이 발의된 지 처음으로 법안 심사 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해인이법은 발의된지 3년 7개월 되었고 태호유찬법은 5개월 되었지요. 그 동안 발의만 되고 국회의 무관심과 안일함 속에 방치되어 단 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 논의 한 번 해달라 행안위 간사 이채익 의원 앞에 무릎까지 꿇으며 엄마 아빠들이 만들어낸 그 회의였습니다.
그렇게 논의 테이블에 앉힌 결과, 해인이법은 통과되어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지만 한음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태호 유찬이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태호유찬이법이겠지요. 지난 6월 통학버스차량 전수조사 실태조사 하겠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위에 참석한 정부측의 부실한 답변으로 태호유찬이법은 유보됐습니다. 논의 전 태호유찬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한 번이라도 살펴보았다면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 없는 법안인데 말입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렸다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12월 10일까지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본회의는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식이법, 하준이법은 물론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온 국민의 염원으로 일 년동안 기다려온 유치원3법도 통과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월 27일 행정안전위 소위를 열어달라던 태호엄마에게 자신도 엄마라며 법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통과절차만 남긴 민식이법을 볼모로 탐욕스런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민식이법 통과시키겠다는 말이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왔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거법 상정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통과시키겠다며 아이들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래선 안 되었습니다. 아이들 이름 법 안에서라도 살아있게 해보려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뛰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헤아려보려 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쓰라고 내어준 생명들이 아닙니다. 그건 엄마의 마음이 아니라 악마의 마음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욕스러운 발언을 철회하고 유가족들에게 사죄하십시오.
세상을 떠난 태호, 유찬이, 해인이, 하준이, 한음이, 민식이에게 국회와 정부는 대답하십시오.
법안 발의한 의원들이 해야할 일을 지금까지 엄마 아빠들이 해왔습니다. 회의 열라 요구하고 여야 간사간 합의 테이블에 앉히고 당정협의 하게된 동력은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뛰어온 엄마 아빠들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인권에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이렇게까지 사태를 몰고온 책임에서 여당 야당 정부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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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과 27일. 국회를 찾은 민식이, 태호, 해인이 부모들.무릎까지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내년 4월 자동폐기 되지 않게 하려는 건데, 그마저도 쉽지 않고.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해야 하는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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