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로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의 결과는 추가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최종적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지난 4년간의 사업추진 논란에는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모두의 노고와 의지로 가능했습니다.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끝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뒤 바뀜으로 인해, 아직 까지는 여러 우려와 걱정들이 있으신 듯합니다. 연일 지역 언론의 거짓 뉴스에도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사업이 완전백지화가 아닌, 사실상 백지화인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몇 가지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업의 행정절차가 백지화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재추진될 수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계획에 반영되어있는 ‘변경 고시’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고시는 2026년까지 유효합니다. 해당 시기까지 공사가 착수되지 못할 경우는 자동 폐기되나, 역설적으로 이 기간에는 사업 재추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부동의 된 환경영향평가 역시 처음의 단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협의를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림청의 백두대간 개발행위와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환경부가 해당 협의는 추가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상, 이와 연계된 다른 절차에서도 반려되거나 불허가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사업자는 추가로 예상되는 행정 결정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이유는 ‘투자심사’ 때문입니다. 투자심사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2016년에 이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과해야만 재심사 건을 상정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인해 투자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재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사업자가 이번 부동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승소한다해도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시 부동의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 2~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손실비용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엄두를 낼 수 없는 물리적 한계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 절차적으로는 백지화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백지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몇 가지 거짓 뉴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지역 언론을 통해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자가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이 지난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이번 부동의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거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처분에 부가된 조건이나 검토기준 등이 향후 지켜지지 않을 경우, 피고 환경부 장관 또는 국립공원공단은 허가를 거부, 철회하여 통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법원은 기존 소송과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판결문에 적시해 놓았습니다. 사업자의 주장과 달리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결정해놨으니, 부동의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시범사업 추진배경 관련해서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당시 위원장의 말입니다. “시범사업은 법적 효력이 없고, 정부에서 지리산과 설악산을 시범사업을 한다고 공언했으므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상의 문제가 없으면 인정해 주겠다고 한 것일 뿐”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논란은 과거 정부의 행태로 발생 된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나서 갈등을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도 분명한 과제입니다.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서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더 이상 야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주민들과 상생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백지화를 위해서는 대안을 위한 소통이 해결책일 것입니다.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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