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의 ‘탈석탄 금고지정’ 촉구한다!

미세먼지·기후변화 석탄발전
석탄발전 투자하는 금고 은행

서울 지자체와 교육청, 공사 및 출연기관의
‘탈脫석탄 금고 지정 조례 및 규칙개정’을 촉구한다!

○ 지난해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과 연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촉각을 내세우는 환경문제이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과 기후변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은 현 환경문제에 있어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들(특히 은행들)은 국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통해 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른바 석탄금융(Coal Finance)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석탄금융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의 미세먼지 건강위험 피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서울시는 시금고가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해 5월 10일, 제1금고 신한은행, 제2금고 우리은행으로 지정한 바 있다.
* 신한은행은 서울시 본청과 서울시 기초 5개, 우리은행은 서울시내 기초 18개, 국민은행은 서울시내 기초 2개, 농협은행은 서울교육청을 금고로 맡고 있다.

○ 서울의 금고지정 은행별로 석탄발전 PF(Project Financing)투자현황(19.3월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신한은행(1,414억), 우리은행(1,369억), KB국민은행(864억), NH농협은행(381억)순으로 규모있는 석탄투자를 하고 있다.

○ 현재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금융기관(은행)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책임을 평가하는 항목이 없다. 석탄금융과 같은 환경오염 피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책임이 배제된 평가 기준으로는 시 금고의 지속가능한 재무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

○ 금융기관(은행)에게 있어 금고시장은 꽤나 큰 사업 영역 중 하나이다. 특히 서울시 전체 금고시장은 통합회계 기준으로 760,935억원으로 전국에서 2위 규모에 달하며, 이 중 자치구는 181,493억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은행)들의 탈석탄 투자 선언에 있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 피해받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의 적극적인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 전력자립도가 낮은 서울은 전국 60개 석탄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 사용하기에 석탄발전 환경오염 피해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탈석탄 투자에 무관심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투자 선언 및 이행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 교육청, 공사, 출연기관의 적극적인 ‘탈석탄 금고지정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7월 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