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서울 사대문안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안에 대한 입장

“서울 사대문 안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입장”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 서울시의 미세먼지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이 수송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해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선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등의 친환경교통수단 중심으로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 그동안 서울시는 보행친화도시를 목표해왔다. 하지만 자동차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 5월 기준 3,121,807대가 등록됐으며, 17년 1일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14년 대비 승용차는 1.6% 증가한 24.4%, 대중교통(버스와 지하철철도) 분담률은 1% 감소해 65%를 기록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보행친화도시의 추진에도 자동차는 증가했고, 대중교통 분담률은 소폭 감소하여, 서울환경연합은 보다 강력한 교통부문의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이 서울시가 보행친화도시를 위해 그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근거해 추진해온 녹색교통진행지역 대책의 일환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시민홍보와 정책진행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서울의 기존 자동차 중심의 교통이 대중교통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 외에도 도로다이어트,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자전거와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주차장 요금개선과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관리강화 등의 교통수요관리제도를 담고 있다.

○ 녹색교통진흥지역 추진과정에 주차요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도로 다이어트 등의 정책은 시민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정책의 후퇴 없이 녹색교통진흥지역의 목표인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30%,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감축이 시민의 삶에 질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고, 개인의 승용차 운영이 발생시키는 사회적비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의 책임과 참여의 중요성을 알려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인식 변화를 위해 함께할 것이며, 서울시의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성공적인 추진과 녹색교통진흥지역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서울의 교통을 위해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 7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