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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공동소송 기자회견 울산과 부산, 경남 등 전국의 시민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을 시작합니다. 불과 7일이었습니다. 지난 23일 신고리 4호기 소송 기자회견을 한지 4일 만에 700명 넘는 울산과 부산, 전국의 시민들이 소송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주민등록초본과 위임장 등 까다로운 서류를 내신 분이 700명, 최종 700명이 공동소송인단으로 소송에 참여합니다. 그동안 탈핵울산시민행동과 많은 시민들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전부터 노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허가 이후에는 원안위와 울산시 등에 운영허가 취소 의견을 냈습니다. 각종 선전전과 차량행진, 집회, 토론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울산시와 울주군, 시의원들의 움직임도 이끌어 냈지만 원안위는 침묵했고, 새울원자력본부는 시험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원안위 설치와 운영은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원안위는 핵발전 진흥기관이 아닌 규제기관입니다. 한국은 ‘원자력추진과 규제기관’을 분리토록 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권고를 이행치 않다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원안위를 설치했으나 지금은 그 위상이 점차 실추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격납건물 공극과 구리스 흘러내림에 대한 민관조사 요구를 거부했고,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누설이 확인됨에도 2022년까지 누설률을 줄이라며 신고리 4호기 운영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원안위는 중대사고 사고관리계획서조차 받지 않았고, 중대사고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음에도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원안위는 방사선 재해에 따른 복합재난 매뉴얼이 없음에도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신고리 4호기는 핵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들려오는 지진 발생 소식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신고리 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는 “신고리 4호기 부지는 활동성 단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이는 부지 반경 1km 이내를 말하는 것일 뿐(출처 : 92회 원안위회의록) 경주지진과 동남권 지진에 대한 지진은 평가하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