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동해안 지진 발생에 따른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얼마나 더 큰 지진이 발생해야 생명을

담보로 한 핵발전을 멈출것인가!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신규핵시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4/22) 새벽 경북 울진군 38km 해역에서 진도 3.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강원도 동해시 54km 해역에서 진도 4.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 3일 만이다.

2016년과 2017년 경주와 포항지진에 이은 이번 지진으로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을 외면하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동해안에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건설•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저준위핵폐기장,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수출용 원자로 등 핵산업 관련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우선 이번 지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울진에는 8기의 핵발전소가 운영•건설되고 있다. 이 중 2기의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중이다. 여기에 더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과 핵마피아들은 지역경제 운운하며 신울진 3•4호기, 울진의 9번째 10번째 핵발전소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지진이 계속 일어난 한 울진은 핵발전소로 인한 추가 참사를 피할 수가 없다.

경주에는 6기의 핵발전소가 있으며, 이 중 5기가 가동 중이다. 여기에 더해 경주에는 중저준위핵폐기장과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 있다. 경주에는 전국에서 가장 않은 고준위 핵폐기물이 쌓여 있고 이를 보관하는 임시저장 시설마저 포화가 임박했다. 그러나 정부와 핵산업계는 잇따른 지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후 핵발전소를 계속가동하고,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과 울산에는 10기의 핵발전소가 있다. 1기는 영구정지를 했지만 최근 가동을 시작한 신고리 4호기까지 총 7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2기(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 기준조차 만족시키지 못한 신고리 4호기의 운영을 허가해 주었고, 법원은 건설허가 과정에서 불법 사실을 확인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이주 금요일(4/26)에는 기장 수출용원자로가 건설 승인이 될 예정이다.

이처럼 동해안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와 핵산업시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우리는 지겨우리만큼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와 핵산업 시설의 위험을 경고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지진으로 또 다시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지진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이상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번 지진은 “가짜 탈핵”을 “진짜 탈핵”으로 둔갑시키고 스스로 안전하다 최면을 걸고 있는 우리 사회를 향한 최후의 경고일지도 모른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들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신규 핵시설 추진 계획을 백지화하고, 진짜 탈핵사회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2019. 4. 23.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