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잇따른 지진 발생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동해안 잇따른 지진 발생!

기장연구로 건설 승인 반대한다! 신고리4호기 운영 중단하라!

지난 22일, 동해시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한지 3일 만에 울진 앞바다에서 또 다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2016년과 2017년 경주와 포항에 이은 동해안 지진으로 시민들은 또 다시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또 하나의 기사가 부산 시민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신고리 3•4호기가 모델이 되어 수출된 UAE 바라카 핵발전소 1호기가 냉각•계측계통의 부품손상과 결함의 지속적 발견으로 시운전조차 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반면 부산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신고리 4호기의 시운전이 시작되어, 이번 달 말이면 전력망 송전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는 운영허가 과정에서 벨브의 누설을 확인하고도, 그 원인조차 규명하지 않은 채, 차후에 보강하라는 조건을 달고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UAE 조차 한국형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의심하며 운영을 미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가동에만 급급해 안전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신고리 4호기 가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원안위는 기장수출형원자로에 대한 건설 허가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장원자로는 의료•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소형 원자로를 수출할 것을 목표로 수출형원자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현재 원안위 건설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 수조마저 포화되고 있습니다. 대책도 없이 핵발전을 시작했고, 지금은 고준위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어 핵발전소 옆에 임시저장시설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국가를 만든다며 ‘탈원전 국가’를 선언했지만, 부산에는 안전성조차 확보되지 못한 신고리 4호기가 가동을 시작했고, 불법으로 점철된 신고리 5•6호기 건설로도 모자라 기장수출용원자로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진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난문자를 발송하며 지진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을 알려주고 있지만, 정작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위험은 모순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한 국가를 위해 우리 사회가 탈핵사회로 나아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진영과 핵산업계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핵발전소가 있는 부산은 핵발전소와 핵산업시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짜 탈핵 정책’으로 보수세력은 물론 탈핵진영에게도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진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진에 대한 대비가 아무리 잘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핵발전소와 핵시설이 계속 추가되는 한 시민의 안전은 언제나 벼랑 끝입니다. 우리는 지진이 일어날 때 마다 핵발전소의 사고를 함께 떠올리며, 그 다음에 벌어질 참사와 비극, 행동요령을 악몽처럼 반복해서 사고하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없는 지역의 사람들이 들으면 강박이라며 놀릴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발전소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웃지 못 할 일상입니다.

핵발전소와 핵산업 관련 시설의 건설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둔갑시켜 지역사회를 갈라치기 하고, 지역주민을 우롱하던 핵발전 정책을 끝내야합니다. ‘가짜 탈핵 정책’으로 보수세력은 물론 탈핵진영 조차 비난하는 진정성 없는 ‘탈원전 정책’을 끝내야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핵발전소를 멈추고, 핵폐기물을 만들지 않고, 핵산업을 수출하지 않는 ‘진짜 탈핵’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발생한 후에 ‘예상하지 못했다’는 뻔뻔한 변명과 ‘심심한 위로’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4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하고, 기장원자로 건설승인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9. 04. 24.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