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재활용 활성화 모두 충족시키는 기준 필요
플라스틱 재생용기 사용 및 유통 실태 파악되어야

○ 어제 언론에서 식품용기 재생 플라스틱 원료의 유해물질 검출 문제를 지적하였다. 식품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물리적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가 일회용 컵, 도시락 용기 등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물리적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재생 플라스틱 원료는 음식물이 닿지 않는 제품의 포장재 등 비식품용기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공통제조기준에 의하면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시 재활용 합성수지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및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PEN)를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식품용기 제조시 화학적 재활용 재생 플라스틱 원료만 사용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페트의 10~20% 미만이 평판 모양의 시트용 원단 형태로 재생 플라스틱 원료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단은 재단.성형하여 비식품용기로 사용되는 것이다. 국내에서 화학적 재활용으로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곳은 찾기 힘들다. 대부분 물리적 재활용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외국의 경우 물리적 재활용 재생 플라스틱 원료는 식품이 닿지 않는 외부에 식품이 닿는 내부에는 화학적 재활용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하는 다층구조를 적용하여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기준으로는 재활용 용기 제조 방안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생 플라스틱 원료의 다각적 고민이 필요하다.

○ 환경부는 재생 플라스틱 원료의 재활용을, 식약처는 식품용기의 사용 및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생산되어진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용기로 가공하기 위해 업체로 유통되어지는 과정에서 부처간 사각지대가 생긴다. 어느 곳에서 생산된 재생 플라스틱 원료가 어느 용기 가공업체에 얼마만큼의 양으로 공급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 식품용기에 사용되어지는 재생 플라스틱 원료의 유해성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감한 사안이다. 그렇다고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국내외로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문제삼아 재활용을 못하게 한다면 물질재활용 비율은 낮아지고 폐기물 처리비용만 높아질 것이다.

○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활용도 활성화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생 플라스틱 원료의 유통 경로를 전과정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부처간 사각지대에 놓인 재생 플라스틱 원료 사용 및 유통에 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국산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