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은성PSD, 산재보험료 줄이려다 법원서 '제동' (머니투데이)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피해자가 근무했던 은성PSD가 자사에 적용된 더 높은 산업재해보험 보험료율에 반대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재해발생 위험성과 관련해서도 PSD 수리의 경우 수시로 진출입하는 전철로 인해 그 수리과정에서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상존하다. 실제 원고의 직원이 2회에 걸쳐 수리작업 중 사망하기도 했다"며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종류가 분류될 경우 내재된 재해발생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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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5090909824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