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유엔사령부는 불법가설 조직이다. 1975년 유엔총회에서 해체를 권고하였고, 작년에 안보리에서는 유엔사무차장이 유엔사는 유엔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조직임을 재확인 하였다....
한국내 유엔사령부는 불법가설 조직이다. 1975년 유엔총회에서 해체를 권고하였고, 작년에 안보리에서는 유엔사무차장이 유엔사는 유엔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조직임을 재확인 하였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남북협력과 긴장완화의 문제와 관련, 유엔사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할 하등의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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