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제2의 김용균…공공기관 산재사고 오히려 늘었다 (이데일리)

지난해 말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발주·원청사 책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최근 6년간 세 명 이상 숨진 대형 산업재 사고의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차지할 정도로 산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하청회사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 유발업체는 공공사업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부터 산재사고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저가입찰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산재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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