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6개년(‘13~’18)간 국고채 계획대비 발행량 분석

• 요 약    -

• 18년 국고채 발행량은 지난 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97.4조원임. 이는 지난 15년 109.3조원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임.(16년 101.1조원, 17년 100.8조원)

• 특히, 18년 당초 계획량 106.4조원보다 초과세수에 따라 9조원을 덜 발행한 것임. 재정  지출확대 목표에 따라 18년 당초 국고채 발행계획량은 17년 계획량보다(103.7조원) 확대한 106.4조원 이었으나, 실제 발행량은 17년 발행량보다(100.8조원) 오히려 감소한 97.4조원을 기록하였음.

• 이는 국고채 발행을 늘리더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던 18년 재정운용 목표가 초과세수에 따라 결과적으로 불발되었음을 뜻하며, 추가재정 지출의 여력이 발생했다는 의미임.

• ‘13~’15년 국고채 실제 발행액은 당초 발행 계획액 보다 15조원을 추가로 더 발행했음. 반면 ‘16~’18 에는 초과세수로 인해 당초 발행 계획액 보다 오히려 21조원을 덜 발행했음.  

< 연도별 국고채 발행량, 17~18년 국고채 계획량, 실제 발행량>        (단위 : 조 원)

>>> '18년 국고채 발행량, 지난 13년 이후 최저인 97.4조원' 보고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