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논평] - 한유총 설립취소에 부쳐 - 유아교육 정상화, 이제 시작이다. 유치원 3법 조속히 통과시켜라!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설립 취소를 환영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2017년 7월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가 한유총의 무력행사로 무산된 그 순간 엄마들은 현장에 있었다. 되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만큼 변화된 유아교육 정책과 방향성을 듣고 싶었던 엄마들은 그 자리에서 한없이 참담했다. 유치원에서는 품위와 경륜을 자랑하는 교육자들이었지만, 수 백 명이 떼거지로 몰려와 악다구니와 협박으로 토론회를 원천봉쇄하고 결국 무산시켰다고 환호하던 그들은 더 이상 우리아이들의 선생님이 아니었다. 그것이 공무집행방해라는 범죄행위란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다. “휴원 한다고 하면 엄마들 꼼짝도 못한다!” 아이와 함께 있었던 우리들은 서둘러 아이 귀를 막았지만, 유치원 이사장·원장들의 이기심과 잇속만 가득했던 그 광경마저 막을 수는 없었다. 세미나가 무산 되었다며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민낯을 본 그 날로 유치원에 대한 신뢰는 산산이 부서졌다. 그렇게 한유총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휴원·폐원을 거듭하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와 교육청을 흔들던 한유총은 급기야 2019년 3월 5일 개학을 연기했다. 아이들에게 처음 학교로 가는 기쁨을 빼앗고 아이들과 양육자들을 일상을 뒤흔들었다. 바로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 설립을 취소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다. “우리는 이제 안다.” 한유총이 그토록 유치원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만 주장하며, 유아교육의 주인인 아이들의 교육권을 외면하고 짓밟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적극 비호하며 아이들과 양육자들을 등진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염원했던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돌봄권을 침해한 한유총의 설립 취소는 마땅한 결과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한유총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아이들 먹을거리마저 아껴서 돈을 벌어 갈 동안 방관한 교육당국의 직무유기를 문제 삼고 싶다. 오늘 설립취소를 계기로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오랜 적폐 세력과의 동거를 이제 끝내야 한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사립유치원의 인사관리에도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내실화하여 아이들과 양육자들이 유치원 운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사립유치원도 학교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설립취소 신청한 그 날,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유총이 사단법인격을 상실한다 하여도 아이들과 양육자들 그리고 양심 있는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모욕한 댓가를 끝까지 물을 것이다. 한유총은 설립취소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작년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반성도 없고, 적반하장으로 불법적인 집단휴원을 감행한 한유총이 유아교육 단체이자 사립유치원 단체의 대표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엄마의 이름으로 우리는 끝까지 이를 저지할 것이다.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 주인이 아니다. 바로 아이들이다!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그동안 한유총이란 이익집단으로 인해 훼손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도록 유치원 3법의 원안대로 조속히 통화시켜라! 유아교육 파탄의 책임을 한유총에 전가하고 오늘 한유총 설립취소로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치권과 교육당국의 자기혁신과 개혁을 유야무야 얼버무릴 생각 마라. 엄마들이 지켜보고 있다. 2019년 4월 22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