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리포트 발표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아름다운재단이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을 펼친 지 올해로 12년째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50년 공동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을 대상으로, 1년 간 임대료 및 관리비, 긴급지원우선순위에 의해 체납임대료를 지원하는 본 사업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된다.
주거 안정을 통해 소년소녀가정에 일어난 변화들은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시작이 되고 있다. 보통, 한 달에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지원받는 셈인데, 이 작은 여유로 누군가는 기침을 달고 살면서도 틀지 못하던 보일러를 틀고, 또 누군가는 미술학원에 등록하여 재능을 키운다. 얼음골 같은 냉방에 온기를 지피고, 출구를 찾지 못하던 꿈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첫 걸음인 셈이다.
아직 열여덟, 소년의 성장판은 열려있다
현관에 늘어선 신발은 그 집의 가족 구성과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혼자 사는 사람의 집엔 발 크기가 일정한 신발들이 비슷한 형태로 닳고 구겨져 주인의 발을 기억할 테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의 집엔 앙증맞은 꼬까신이 엄마, 아빠의 신발 옆에 가지런히 놓여있을 것이다.
준영이(가명)네 집에 들어서며 현관에서 읽어낸 가족 구성은 ‘아이들’이었다. 주로 운동화에, 하나같이 크기가 작은 신발들이 작은 현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신발이 온통 쏟아져 나와 있다는 건, 차분히 살림에 마음 붙일 여유가 없다는 것. 원래 아이들의 신발은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학교와 학원과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분주히 밖으로 돌아야 하는 시기인 까닭이다. 그렇듯 활활 에너지를 발산하고 돌아와 무심히 벗어버린 신발을 정리하는 건 대개 그 아이들의 삶을 돌보는 보호자의 몫이다.
하지만 준영이에겐 그러한 보호자가 없다. 세상에 하나 뿐인 가족, 누나가 있지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제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이십대 초반 청춘에게 차분히 신발장을 정리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작은 신발의 주인답게 남매는 체격이 왜소했다. 특히 열여덟 소년치고는 준영이의 몸이 많이 작았다. 심장판막수술을 했던 준영이는 병치레가 잦은 편이다. 준영이를 바라보는 윤아(가명)의 시선엔 누이라기보다는 엄마 같은 애틋함이 묻어난다. 방에 걸린 남매의 유년시절 사진을 보고 있자니, 아들바보인 엄마처럼 말을 보탠다.
남매의 사진첩에 윤아는 늘 준영이를 안고 있다. 사진 속의 윤아는 인형보다 동생을 안은 날이 더 많은 소녀였다.
“예쁘죠? 준영이가 어렸을 때 정말 예뻤어요.”
남매의 사진첩에 윤아는 늘 준영이를 안고 있다. 사진 속의 윤아는 인형보다 동생을 안은 날이 더 많은 소녀였다. 부모님의 부재는 남매의 결속력을 다져주었을 것이다. 아버지에 어머니까지 여읜 뒤, 윤아는 남보다 일찍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다. 아울러 자신이 준영이의 유일한 보호자임을 가슴에 새겼다. 적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 속에 윤아는 올해, 원하던 유아교육과에 진학했다.
공업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준영이는 컴퓨터 관련 직종으로 취업 목표를 설정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개설된 방과 후 교실에서 공부하며, 벌써 두 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래보단 왜소하지만 누나의 어깨를 감쌀 만큼 키도 컸다. 어느 순간, 지금보다 쑥 커진 운동화를 현관에 벗어던질 지도 모를 일이다. 소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잠재력은 아직 자라고 있다는 것. 말보다 눈빛이 먼저 통하는 친구들이 있고, 서로에게 하나뿐인 가족, 누나가 있다. 또한 누나와 자신을 응원하는 세상의 따뜻한 손길을 감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년은 아직, 열여덟 살이다.
출구를 찾지 못한 아이들의 꿈에 실마리가 되기를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손아리 복지사는 과묵한 소년 준영이와 농담을 트는 사이다. 지난 3년, 그가 담당해온 사례관리 대상자 중 준영이는 유독 마음 쓰이는 아이였다. 너무 일찍 경험한 생의 그늘이 아이에겐 가혹하다 싶을 만큼 짙었던 까닭이다.
준영이 남매와 가까워진 계기는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다. 준영이네는 2년째 주거지원을 받고 있다. 한 달에 한번, 관리비 고지서를 전달하러 복지관을 찾는 준영이는 도통 말이 없었다. 인사도 없이 책상에 쓱- 고지서를 밀어 넣고 휙- 하니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만남의 횟수가 쌓여가자 어느 날 고개를 꾸벅하고, 이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를 곁들이더니, 이제는 제법 농담도 건넨다. 이는 준영이의 삶 전반에 일어난 변화의 한 단면이다.
달서구학산종합사회복지관 손아리 사회복지사
“제 삶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일 겁니다. 준영이가 제 의지로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방과 후 수업을 선택해 들으며, 주거비 지원을 통해 확보한 여유자금으로 교재 구입비와 시험 응시료를 해결했어요. 한 달에 10만원 남짓한 여유자금이 아이로 하여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매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된 셈이죠. 또한 가계를 꾸려가는 윤아에겐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동생의 학원비와 자신의 등록금에 여유자금을 보태며, 생활비를 어디서 아끼고 어디에 써야 하는지 경험한거죠.”
사업 진행의 제일선에 복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주거지원사업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기실, 1년 지원금이 일시적으로 집행돼도 바로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들이 매달 관리사무소나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만큼 분명 품이 드는 일일진대, 현장의 담당자들은 이를 통한 대상자와의 긴밀한 ‘소통’에 의미를 매긴다. 관리비 설정 시 당월 사용분 고지액을 기준 삼다보니 사례 관리 대상자와 매달 한 번씩은 관리비 고지서를 받기 위해서라도 만나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대상자와 신뢰의 겹을 더하게 되었다는 것. 작은 집에 햇볕 한 줌을 더하고자 하는, 그 소중한 마음들을 씨앗 삼아 발아한 아이들의 꿈을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할 따름이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2010년부터 주거지원사업을 신청하고 매년 두 세대 이상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올해는 총 3세대를 지원받아 관리중이다. 2013년 4월 학산복지관에 입사한 손아리 복지사는 가장 보람이 큰 사업으로 주거비 지원을 손꼽는다. 주거 안정을 통해 확보된 여유자금이 아이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실마리로 쓰인다는 점에서 더욱 소중하다는 것.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이를 통해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미술 쪽으로 재능을 보이던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충당하기 힘든 미술학원비를 해결했던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청소년기 아이들은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이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적성을 발견하고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적기를 놓친다는 건 그 개인의 인생에서든 사회적으로든 크나큰 손실이죠. 저희는 이 사업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이를 통해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가장 첨예한 시기를 잘 관리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죠.”
사례관리 전담팀이 복지관 1층에 따로 배치된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받는 첫 인상부터가 화기애애하다.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지만 늘 일상적으로 각자 담당하는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터라, 가령 준영이의 변화만 하더라도 사례관리 전담팀 모두의 기쁨이다. 준영이의 농담 하나에, 웃음 하나에 반짝하는 얼굴들이 이를 증명한다. 준영이의 변화를 보며 손아리 복지사는 사례관리의 정석을 또 한 번 절감한다. 대상자와의 만남은 잦을수록 좋고 정기적이어야 한다는 것. 닫아진 마음의 빗장을 풀어낸 열쇠는 숨결이 전해지도록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잦은 눈 맞춤이었다.
글. 고우정 | 사진. 김흥구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솔기금]은 달동네, 지하셋방을 겨우 벗어나 임대 아파트를 얻었다는 행복함도 잠시, 관리비를 내지 못해 아침이면 물을 찾아 헤매고 저녁이 되어도 불빛도 없는 캄캄한 방에 덩그맣게 앉아 있어야 하는 소년소녀가정을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소년소녀가정에게 조금이라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임대아파트 입주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솔기금 [더 보기]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 홍대 앞, 상암동, 망원시장, 공항시장 등에서 작은 가게를 열어 장사하는 12명의 ‘사장님’들을 만나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그들은 높은 임대료와 침체된 경기에 힘들어 했고 특히 자신들의 상권을 순식간에 잡아먹어 버리는 대기업들의 행태에 좌절하고 있었다.한국의 중소상인들은 대기업들과 ‘한 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자영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으로 기사를 썼다.)
“치킨까지 배달하는 롯데리아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난지도 옆 자장면집 25년… 상암동 <북경> 운영하는 정광욱 씨

여기 상암동 들어온 게 1987년이에요.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하고 있을 때부터 여기서 장사를 했으니까.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땐 주변이 다 논밭이었고 여기서 1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하는 난지도가 있었죠. 아직도 그 때 풍경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될 때였거든요. 매립일 하는 사람들한테 배달 많이 갔어요. 그 때는 지금처럼 랩도 없어서 비닐로 대강 덮어가면 파리 떼가 까맣게 몰려들어서 휘휘 쫓아가며 먹고 그랬어요.
그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이 동네가 많이 변했죠. 쓰레기더미가 공원으로 바꿔고, 월드컵 경기장 짓고 아파트 들어오고, 이제는 방송국들까지 들어와서 예전 풍경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손님 좀 늘지 않았냐구요? 저도 개발 소식 들었을 땐 기대 좀 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요 앞에 큰 길이 나면서 원래 이 앞에 다니던 마을버스도 노선이 바뀌고 오히려 오가는 사람은 줄었어요. 그래도 부부가 같이 운영하고 저 포함해서 둘이 같이 배달도 나가면서 근근이 가게 운영해 왔죠. 그런데 요즘에는 가게 문 열러 나올 때 마다 숨이 콱 막힙니다. 내년 4월부터 착공한다는 요 앞 롯데복합쇼핑몰 터를 볼 때마다 그래요.

▲ 정광욱 씨가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예정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일 큰 피해가 음식점이라고 해요. 얼마 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영등포에 유명한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가 들어오고 나서 주변에 음식업종 상인들 매출이 평균적으로 점포당 79% 가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에요. 저런 복합쇼핑몰에는 푸드코트나 프랜차이즈 식당가가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공연보고 쇼핑하고 밥 먹고 모든 게 해결되는 데 뭐하러 굳이 여기 까지 나오겠어요. 여기 오던 사람들도 선택항이 많고 가격도 싼 복합쇼핑몰로 가겠죠. 차 가지고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오는 곳이 저런 곳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롯데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롯데몰이 들어와서 주변에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상권도 같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잘 다루지 않는 고급품목 취급하는 백화점이나 관광객 상대로 소비를 나눠가질 수 있는 호텔 같은 걸 지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주변에 큰 회사들도 많으니 수요가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롯데 측은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롯데 생각을 하면 분통이 터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배달 문화를 만들어온 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장면집 아닙니까. 그런데 롯데에서 이제 햄버거로도 모자라 치킨까지 배달을 하고 있어요. 이건 서민들이 장사해먹을 수 있는 업종들을 다 자기들이 빼앗아간다는 거거든요. 치킨까지 배달하는 롯데리아하고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이번 국감보니 국회에서도 기껏해야 롯데리아 사장 앉혀놓고 약속 받아낸 게 치킨 배달 ‘광고’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야가 짝짜꿍이 맞아서 서로 잘 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전 재산 투자해서 가족들이 다 여기서 먹고 살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몇 천개의 음식점 상점들 무너지면 그거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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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복합쇼핑몰이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작년 11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노화봉 조사연구실장은 서울 중서부지역의 대표적 복합쇼핑몰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파주의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입점 후 주변 중소 자영업자들의 상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지인 서울 타임스퀘어 인근 영등포 상권의 상인들의 경우 출점 3년 후 평균 36.5%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위치한 파주시 내의 금촌동 문화의 거리 상인들은 평균 29.8%의 매출 감소를, 인근의 고양시 덕이동 로데오타운 상인들은 평균 54.1%의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세 지역에서 기타음식점업의 경우 매출 감소 규모가 79.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
“뉴발 자리에서 장사하다 밀려나서 여기 죽은 골목으로 왔어”
삼성, 이랜드 틈에 낀 두 평 신발가게 사장… 김명원(가명) 씨
6년쯤 전에 처음 홍대에 들어왔거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비싸지 않았어. 기왕 할 거면 목 좋은 곳에서 시작하자 싶어서 홍대 정문 앞에 홍익로하고 ‘걷고 싶은 거리’가 만나는 코너 건물에 조그마하게 자리를 잡았지. 그 때만 해도 같은 건물에 안경점, 중국집, 노래방, DVD방 같은 가게들이 크고 작게 여러 개 있었어. 이 사장님들이 다들 한 몫 잡을 생각으로 들어온 건 아니어도 젊은 사람들 많이 오가는 홍대 상권에 들어와서 장사한다는 자부심도 나름 있었지.
나도 그 전부터 알던 삼촌이 안정적으로 물건 대주고, 나름 품질 좋은 물건들 마진 많이 안 붙이고 파니까 단골들도 생기고 장사하는 재미가 있더라구. 그런데 계약 기간 한 번 끝나고 재계약 할 때가 됐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너무 높게 부르는 거야. 장사가 좀 됐다고 해도 우리 같은 조그만 신발 가게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월세였지. 결국 조건이 안 맞아서 근처에 들어갈 만한 데를 찾다가 지금 여기로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얼마 있다가 대기업이 수입해다 파는 뉴발란스가 크게 들어오더라구. 건물 전체를 임대해서 리모델링 했는데, 보증금 20억에 월세만 1억2천이라고 들었어.

▲ 김명원(가명)씨 가게와 대기업 계열 대형 신발 매장 위치
장사 힘들어. 우리 같은 작은 가게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 요 옆에 뉴발란스도 그렇고, H&M에도 신발 팔잖아. 홍대입구 역 바로 앞에 슈펜이나 폴더 같은 대형 신발매장까지 있으니 외국 관광객들은 아예 여기로 안 와. 거기로 다 들어가서 열 개씩 한꺼번에 사가고 그러더라고. 우리 가게도 원래 매출 절반은 외국 관광객들한테 나오거든. 장사 다 한 거지 뭐. 대기업들이 하는 저런 신발 매장들 들어오고 나서 매출 절반 정도는 족히 떨어졌어.
오는 길에 봤겠지만 이 근처에서 여기는 이제 죽은 골목으로 통해. 상권이 안 살아나. 들어오는 길에 옆에 MCM 매장 크게 있는 거 봤지? 저거 들어오면 골목 살아날까 싶어서 이 옆 가게 사장들하고 나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림도 없더라구. 이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 인테리어나 바꿀까 생각 중이야. 바꿔서 좀 새롭게 분위기 전환이라도 좀 하려구.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 뉴스타파는 김명원씨(가명)가 장사를 하고 있는 홍대 상권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기로 했다. 김씨처럼 대기업때문에 못 살겠다고 주장하는 상인들의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홍대 상권은 서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 가운데 하나다.

▲ 홍대 걷고싶은 거리의 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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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상권 전수 조사> 홍대 핵심 업종 대부분 진출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기업이 지역상권에 침투해 있는 것일까.
먼저 홍대 상권의 주요 업종은 ① 의류, 신발, 화장품 등 소매업, ②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③ 유흥주점업, ④ 제과, 음료점업, ⑤ 음식업 등 다섯 가지로 조사됐다. 이들 업종은 전체 매장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홍대 상권에 진출한 대기업 매장은 총 164개였다. 대기업 계열 매장들은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들어와 있었다.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한 대기업은 롯데였다. 롯데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커피전문점 엔젤리너스커피, 패스트푸드 판매점 롯데리아, 화장품 및 건강관련용품 소매점 롭스, 패밀리 레스토랑 TGI프라이데이, 가전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 아이스크림 판매점 나뚜루, 영화관 롯데시네마 등 8개 업종에 걸쳐 36개 매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밖에 신세계(스타벅스, 위드미), CJ(올리브영, 빕스, CGV, 투썸플레이스, 뚜레쥬르), 이랜드(로이드, 버터, 로운샤브샤브, 자연별곡, 피자몰, 슈펜, 폴더, 뉴발란스, 미쏘, SPAO), 아모레퍼시픽(오설록, 에뛰드하우스,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등도 다수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들이 진출한 업종의 경우 영화관을 제외하고는 (홍대 앞에는 영업중인 소규모 영화관이 없다) 모든 부분이 중소 자영업자들의 사업영역과 겹쳤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밀집된 분포를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쟁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홍대 졸업하고 30년 넘게 이 동네 지켜봤지만 지금이 제일 어렵습니다”
김형길 홍대 <나루수산> 사장

▲ 김형길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장
나는 홍대 77학번이에요. 여기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황량한 벌판이었을 때부터 이 동네를 오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건설회사를 20년 넘게 다니다가 퇴직하고 여기 익숙한 동네에다가 평소 좋아하는 횟집을 하나 차렸지요. 그게 한 8년 됐을 겁니다.
홍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예술가들이 많은 거리라고들 하는데 원래 그랬던 곳이 아니에요. 원래 음악하고 글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신촌에 많았어요. 그런데 그 쪽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임대료가 들썩들썩 하니까 그 사람들이 90년대 중후반부터 가까운 여기에다가 터를 잡았던 거에요. 이대에는 원래 보세옷 가게나 웨딩샵이 많았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월세가 올라가면서 보세옷 가게는 홍대로 들어오고 웨딩샵은 청담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예술가들과 작고 특색있는 옷가게, 신발가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홍대 상권이에요. 거기 놀러온 젊은이들한테 먹을 거 팔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함께 여기 터를 잡았던 거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술가들하고 작은 가게 상인들이 같이 만들어놓은 문화가 재미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던 건데, 그렇게 장사가 좀 된다 싶으니까 한 십년 전부터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이 대기업 매장들이었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사서 자기들 매장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면 임대료가 엄청 올라요. 건물 하나 임대료가 오르면 무슨 전염병처럼 주변 건물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더 버틸 수 없을 만큼 월세가 오르니까 홍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연남동으로 문래동으로 혹은 다른 변두리로 떠나게 된 거지요.
여기 들어와 있는 대기업 매장들은 대부분 ‘안테나 매장’들이에요. 안테나 매장은 일종의 홍보팀, 혹은 척후병 같은 역할입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이런 매장에 한번 내 보고 팔리나 안 팔리나 봐요. 또 사람이 많이 오가는 거리에 자기들 매장을 내 놓음으로써 홍보 효과를 보는 부분도 있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그 가게에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기업이야 홍대에 내 놓은 가게가 손해를 봐도 회계처리하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가게 하나가 망하면 가족들 대여섯 사람이 같이 벼랑에 서게 되는 거예요. 상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자영업자들 다 죽으면 떼어놓고 다들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닐거예요. 같이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정말 대기업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 홍대 앞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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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소업종 잠식 막기 어려운 동반성장위원회
이명박 정부때 대기업의 업종 잠식으로부터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출범 5년차, 동반성장위원회는 제 역할을 해내고 있을까.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이 중소 상공인의 장사 영역에서 발을 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뉴스타파>가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총 107개 품목이 중소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대표적인 중소 적합업종과 권고대상 대기업을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 표에서 보듯 대기업들은 순대, 김치, 떡볶이 떡 같은 분야에까지 진출해 있다. 동반성장위는 위 분야에서 해당 대기업들에게 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을 권고했다. 권고 수준은 동반위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사업자들과 대기업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미 동반성장위가 ‘권고’ 의견으로 내는 조정 수준에 대기업의 입장이 반영돼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적합업종 지정 외에도 동반성장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점수를 토대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출한다. 동반성장지수는 참여 대기업들의 상생 의지를 계량화해 평가한 자료로 활용된다. ![]() ▲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들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가지 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에는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 4가지 등급이었지만 2013년 등급 산정시 ‘개선’을 없애고 최하 등급의 명칭을 ‘보통’으로 바꾸었다.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뉴스타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2014년 ‘최우수’로 평가된 LG유플러스, LG전자, KT, ‘우수’로 평가된 아모레퍼시픽, 현대모비스, ‘양호’로 평가된 농심 등이 2014년 이후 지위남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 대기업이 적은 것도 문제다. 2015년 기준으로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137개사다. 이는 2014년 기준 대기업집단에 속한 1696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참여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자율적이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이 면피성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이런 평가 기준 상의 문제에 대해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 대기업이 적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로 운영하다보니 한계가 있지만 2011년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 참여 대기업이 조금씩이나마 늘어가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
대학생 원룸 임대료 월 42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박동수의 주거칼럼3] 세입자 주거 안정 정책으로 전환해야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
전세 세입자들은 '전세 대출 없는 전세'를 원한다. 세입자들이 노동(사업)으로 번 소득으로 빚을 내지 않고, 전세 가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세 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월세 세입자들은 '저축할 수 있는 월세'를 원한다. 월세 지출이 너무 커, 저축할 여력이 없어졌다. 현재 월세는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 선을 넘어섰다.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월세 금액은 30만 원, 중산층이 부담 가능한 월세 금액은 50만 원 안팎이다. 은행 정기 이자보다 3배 이상 많은, 보증금의 전월세 전환 이율을 낮추어야 한다.
소득 없는 대학생의 원룸 임대료가 월 평균 42만 원, 그리고 전용면적 1.5평의 고시텔의 월세가 월 20만~60만 원으로 고급주택인 타워팰리스의 평당 임대료보다 비싼데, 이를 공정하다고 보는가?
... (후략) ...
<안녕 히어로>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오늘날의 노동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올해의 다큐멘터리"
손잡고 X 참여연대 X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안녕 히어로>의 특별한 상영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녕 히어로>(연출 한영희)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첫 번째 국내 개봉 작품으로, 해고 노동자 아빠의 삶을 점차 이해하게 되는 소년 ‘현우’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 입니다. 응원의 마음을 모아 [손잡고 X 참여연대 X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마련한 특별 상영회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 상영회 일정
- 일시: 9/11(월) 저녁 7시 30분
- 장소: 인디스페이스 (서울 종로 서울극장 내)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진행: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참석: 한영희 감독,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하이디스지회 이상목 지회장
>> 응모 페이지
※ 본 응모 페이지를 통해 성함(소속 단체), 연락처, 신청 매수를 기입 해주세요.
※ 9/8(금) 오후 17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초대해 드릴 예정입니다. (초청 관객 분들께 문자 발송)
※ 특별상영회 참여문의는 시네마달 (02-337-2135)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드 추가 배치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8/30-9/6) 선포 기자회견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그날, 소성리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십시오
사드 부지 인근 마을 주민, 온 몸을 던져서라도 사드 추가 배치는 기필코 저지하기로 결의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소성리 평화지킴단 모집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마을 이장들에게 통보한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편지 반송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8/30~9/6) 선포 기자회견이 오늘(8/30) 오후 1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개최되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4월 26일 박근혜 정부의 폭력적인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기어이 배치를 강행한다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소성리로 달려 와주실 것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은 사드 부지 인근 마을인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연명리, 입석리 / 남면 월명2리 /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용봉2리, 월곡2리 주민 대표인 이장 일동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주최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사드 부지 인근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노인회장들에게 편지를 보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송영무 장관은 편지에서 “지금의 갈등은 과거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소통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힘으로 새롭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의 이름 아래 문재인 정부가 행한 일들은 박근혜 적폐를 그대로 용인하고 ‘선 사드 배치와 공사, 후 환경영향평가’라는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를 밀어붙인 것이었다. 주민들은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냐”,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박근혜 알박기, 문재인 못박기다”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기만적인 편지를 인정할 수 없다며 편지를 모아 기자회견 후 국방부 장관에게 그대로 반송한다고 밝혔다.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은 발언을 통해 “사드 배치가 소성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임을 알고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소성리 주민들은 평생 땀 흘려 일궈온 마을과 이 땅의 평화,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사드 추가 배치 소식이 알려지면 소성리로 달려와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앉아주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으면 사드 추가 배치, 막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8/30(수)~9/6(수)까지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 기간으로 선포하고, 언제 어디서든 소성리와 함께할 ‘소성리 국민평화주권지킴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가 기어이 강행된다면, 정부가 포기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온몸을 던져서 발사대 반입을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제40차 소성리 수요집회를 이어갔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영재 (소성리 종합상황실)
- 발언 1. 신동옥 소성리 노인회장
- 발언 2. 박태정 노곡리 이장
- 발언 3. 이석주 소성리 이장
- 발언 4.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 대국민 호소문 낭독
▣ 임순분 부녀회장 발언문
국민 여러분! 사드 추가배치,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사는 곳, 대한민국 소성리로 달려와 주십시오!
지금 소성리 주민들은 초긴장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 하루 전에 알려준다고 하지만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또 4월 26일처럼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은 아닐까 밤잠을 설칩니다.
평생 농사지으며 자식 키우는 것밖에는 모르고 살아왔지만 사드를 막지 못하면 소성리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전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밤마다 마을회관 앞에 모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노래하며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습니다.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드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싸우겠다는 다짐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사드 저지 투쟁을 해왔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되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을도 아닌데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연대자들을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월 26일, 한 연대자는 경찰이 마을로 들어오는 길을 막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5시간이나 산을 타고 넘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옷이 다 해어지고 땀으로 범벅이 된 몸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얼싸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사드 배치가 소성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임을 알고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소성리 주민들은 결코 이 투쟁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사드 추가 배치가 임박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소식이 알려지면 여기 소성리로 달려와 주십시오! 오셔서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앉아주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평생 땀 흘려 일궈온 마을과 이 땅의 평화,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저희들이 앞장서겠으니 함께 해주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으면 사드 추가 배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소성리에서 뵙겠습니다!
2017. 8. 30
소성리 부녀회장 임순분
▣ 대국민 호소문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날, 소성리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사드 공사를 강행하려 합니다. 미국의 압력에 따라 스스로 내세운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너뜨리면서, 악몽의 4월 26일처럼 또다시 소성리 마을을 유린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망가지는 것이 어찌 마을뿐이겠습니까? 미국과 일본을 위한 불법적인 사드 배치로 우리는 핵전쟁의 볼모가 되고, 미일동맹에 속박되어 평화통일은 더욱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드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차피 소성리서 죽을 긴데 내사 마 사드 막다가 죽을 끼다!”
이 시대의 가장 ‘아픈 곳’ 소성리 80대 할매의 처절한 투쟁사입니다. 허리가 굽은 몸으로도 어떻게든 사드를 막아보려는 이분들과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불교는 200여명의 ‘사무여한단(死無餘恨團)’을 꾸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온 몸으로 받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소성리가 처참히 짓밟히던 4월 26일, 함께하지 못하여 발만 동동 굴렀던, 사드 철회를 간절히 염원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미래를 무너뜨릴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그 날, 모든 일상을 제쳐두고 소성리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민들과 손을 잡고 온 힘을 다하면 사드 추가 배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과 평화, 주민의 삶을 우리 힘으로 지켜냅시다!
2017. 8. 30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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