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토론회]스튜어드십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토론회]스튜어드십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월, 2023/08/28- 11:04
0
0
‘환경운동연합’, 스테인리스스틸 밀폐용기 ‘스텐락’ 브랜드 기업
‘㈜ 씨엔티코리아’와 환경기금 협약식 진행
‘환경운동연합’과 ‘㈜씨엔티코리아’가 8월 11일 오후,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지구사랑 실천 환경기금 협약식'(이하 협약식)을 가졌다. 지구사랑 실천 환경기금은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에코생활협동조합에 납품되는 스텐락 제품 판매금액의 2%를 적립하여 환경운동연합에 전달하는 기금이다. 에코생활협동조합도 같은 조건으로 기금 적립에 동참한다.
최근 기후변화,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 화학안전 사고 등 환경 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환경 위기의 책임에 공감하며 경영 전반에 걸쳐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사업과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씨엔티코리아의 브랜드 ‘스텐락’은 독일의 식품·생필품·사료에 관한 위생법 인증기관인 LFGB (Lebensmittel-, Bedarfsgegenstae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 / Food, Consumer Goods and Feed Code)에서 ‘화학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으로 안정성을 입증받은 브랜드다.
㈜씨엔티코리아 대표 000는 협약식에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세상을 이롭게하는 좋은 협약과 기금을 할수있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의 몸, 토양, 물 나아가서는 지구를 병들게 한다. 환경운동이 생활환경분야로 지평이 확대되면서 유해화학물질없는 식기, 세제, 식자재, 주방용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화학유독물질 없는 스텐락과 같은 제품은 생활속 시민 안전 제품이니 만큼 시엔티코리아-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협력하기에 매우 좋은 사례다 ”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금, 2023/08/11- 15:55
0
0
기금운용본부가 투자기업 대상 상시적 모니터링 주체 되어야
수탁자 책임활동 내실화 위한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재정비와
제도 형해화하는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오늘(11/2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이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및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안)(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중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를 잘 이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 관련 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비공개 대화기업’의 개선여부 판단을 통한
▲‘개선이 없는 기업’ 결정 뿐만 아니라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까지 검토하여 기금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또한 2019. 10. 입법예고 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정책,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기금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보상 정책 등을 모두 기금위 내 신설될 전문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및 주식운용실이 상시적으로 투자대상 회사들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탁위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수탁자 활동을 진행하는 체계가 확립돼야 하며, 수탁위에 과도한 짐을 떠맡기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과 대부분 소유 혹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에게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 실제로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29곳의 투자 대상기업 주주총회 안건 반대 비율은 평균 6.55%에 그쳤으며,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에 대한 반대율조차 27.39%에 불과(https://bit.ly/2GaXAug)합니다.
이에 11/29(금) 기금위 개최 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을 진행,
▲국민연금의 외부 자문기구인 수탁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하는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을 비판하고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 확립
▲위탁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39712182/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9_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39712182_c599727dec_c.jpg" width="800"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39516326/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9_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39516326_63551be39d_c.jpg" width="800"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39712743/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129_피케팅_스튜어드십코드_의결권위임_가이드라인2"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39712743_f5e9135353_c.jpg" width="800" />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
2019. 11. 29.(금) 07: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발언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재정비 필요성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 문제점 :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참석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김수현 정책위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오종헌 사무국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김종보 변호사
민주노총 :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참여연대 : 노종화·정상영 변호사, 김경희·김은정·이지우 간사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s8JFE25BPcNgs07rsU-phCiV4DIg-DY08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29- 18:06
0
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