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4/16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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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4/16 2시)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9/04/10- 11:57

<div class="xe_content"><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 <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h3>□ 초대의 말씀</h3> 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 -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 <h3>□ 프로그램</h3> 14:00 - 14:20 등 록 14:20 - 14:40 식전행사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 14:40 - 18:00 토론회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발제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 발제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발제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휴 식 (16:10 – 16:30) 종합토론 (16:30 – 18:00) 발제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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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충격적인 A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충격적인 A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학력과 연령을 차별하는 입학심사기준은 용납할 수 없어

사실이라면 인가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사건

"서울 한 사립 로스쿨 ‘대학 등급제’ 운영”이라는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 로스쿨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마련한 ‘종합서류심사 가이드라인’의 ‘서류종합 평가기준’에 ‘입학응시자 출신 대학 등급제’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연령별로도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매기도록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사실 여부와 지속성 여부 등에 따라서는 해당 로스쿨의 인가를 취소해야 할 만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교육부를 비롯한 법학교육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고, 한겨레 보도대로 출신 대학 등급제와 연령 등급제를 실시했다면 해당 로스쿨 관계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해당 로스쿨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의혹대상으로 지목된 해당 로스쿨 스스로 진상을 빨리 공개해야 한다.

개별 응시생별로 법학적성, 가치관, 학습능력을 따지는 것이라면 모를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입학심사기준이다. 명백한 학력차별이고 인권침해다. 연령대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지어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도 명백히 불합리한 차별로서 용납할 수 없다. 훌륭한 법률가를 육성해야 할 로스쿨에서 반사회적인 학력차별과 연령차별 기준을 적용했다면, 이 자체로 그 로스쿨의 존재이유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 법학부와 비법학부를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매기는 것도 다양한 인재를 법률가로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부당하다.

로스쿨 제도는 기존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 때문에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를 존속시켜야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이는 로스쿨 제도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한겨레가 보도한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에 걸맞는 제재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유사한 사례가 다른 로스쿨에서도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부모가 누구인지, 법조계 출신인지 아닌지를 자기 소개서에 서술해서 입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한 것에 비해서도 훨씬 심각한 문제다. 이 점을 모든 로스쿨과 교육부가 명심하고 진상규명과 제재조치, 그리고 재발방지책이 이어져야 한다.

로스쿨, 연령차별, 입학전형, 대학등급

금, 2016/06/03- 12:14

145

[보도자료] 한양대 로스쿨에 '대학등급제' 실시 사실여부 확인 질의서 발송

“로스쿨 대학등급제 등 입학전형 의혹 방치해선 안돼”

참여연대, 한양대 로스쿨에 사실여부 확인 질의서 보내고

교육부와 로스쿨협의회에 진상조사와 제재조치 촉구서 보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학․연령 등급제 입학전형을 실시한 학교로 지목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질의서를 보내 사실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로스쿨 감독 의무가 있는 교육부와 로스쿨들의 자율적 협의기구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로스쿨협의회)에도 조사 촉구서를 보내 이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일 경우에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6월 2일 2014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을 실시한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에서 자기소개서와 서류종합 평가를 할 때 응시자의 대학과 연령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채점을 했다는 의혹을 한겨레가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하지만 그 후 20여 일이 되도록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양대 로스쿨은 물론이거니와 로스쿨협의회는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감독기관인 교육부도 진상조사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종합 점수의 총점으로 220점으로 배정했던 서울에 소재한 사립 로스쿨은 한양대 로스쿨이 유일하다. 참여연대는 한양대 로스쿨이 학력차별이자 인권침해가 명백한 입학전형을 실시한 게 사실인지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 로스쿨 입학전형 관련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로스쿨 제도의 정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인 만큼, 한양대 로스쿨에 엄정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제재조치를 교육부에도 촉구했다. 또 다른 로스쿨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25개 로스쿨들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에도 의혹 조사를 통한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1. 한양대 로스쿨에 보낸 질의서

지난 6월 2일 한겨레는 서울의 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평가와 서류종합 평가(총점 220점)를 할 때에 입학응시자의 출신 대학과 연령별로 등급을 나누어 채점하도록 ‘자기소개서 및 서류종합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학 및 연령 등급제로, 참여연대는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로스쿨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로 검토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겨레가 보도한 것처럼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종합 점수의 총점으로 220점으로 배정했던 서울에 소재한 사립 로스쿨은 귀 로스쿨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각계의 성명서와 기자회견 등에도 불구하고 귀 로스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논란과 의혹만 키울 뿐 귀 로스쿨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로스쿨 제도의 정착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귀 로스쿨에 질의합니다. 6월 30일 (목) 전까지 사실대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다 음 -

첫째, 귀 로스쿨이 한겨레가 보도한 것과 같이 2014학년도 입학전형은 물론이거니와 그 전 또는 그 후 입학전형을 진행하면서 대학별 또는 연령별로 등급을 나눈 평가기준을 마련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평가기준을 실제 적용한 적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둘째, 귀 로스쿨이 입학전형을 진행하면서 대학별 또는 연령별로 등급을 나눈 평가기준을 마련했거나 실제 적용을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누가 주도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셋째, 입학전형을 진행하면서 대학별 또는 연령별로 등급을 나눈 평가기준을 마련했거나 실제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학력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 로스쿨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넷째, 이번 대학별 또는 연령별로 등급을 나눈 입학전형 의혹과 관련해 귀 로스쿨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 교육부에 보낸 조사촉구서

지난 6월 2일 한겨레는 서울의 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평가와 서류종합 평가(총점 220점)를 할 때에 입학응시자의 출신 대학과 연령별로 등급을 나누어 채점하도록 ‘자기소개서 및 서류종합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겨레가 보도한 것처럼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종합 점수의 총점으로 220점으로 배정했던 서울에 소재한 사립 로스쿨은 한양대 로스쿨이 유일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학 및 연령 등급제로, 참여연대는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로스쿨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로 검토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각계의 성명서와 기자회견 등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귀 교육부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의혹을 제대로 밝혀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논란과 의혹만 더 커지고 결국 로스쿨 제도의 정착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로스쿨은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 경험을 고려하고 법률가의 잠재력이 있는 이들을 법률가로 양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의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학 등급제, 연령 차별, 군필 차별 등을 포함한 입시전형은 이러한 로스쿨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로스쿨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대학 및 연령등급제’와 같은 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시행한 로스쿨이 한양대 로스쿨로 추정되는데 실제 그러한지 조사하고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제재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다른 로스쿨에서도 이러한 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시행한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보낸 조사촉구서

이는 명백한 대학 및 연령 등급제로, 참여연대는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로스쿨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로 검토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혹을 제대로 밝혀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논란과 의혹만 더 커지고 결국 로스쿨 제도의 정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혹의 대상이 된 한양대 로스쿨은 물론이거니와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하고자 구성된 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도 아무런 조사와 설명도 없는 상황이 20일 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로스쿨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대학 및 연령등급제’와 같은 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시행한 로스쿨이 한양대 로스쿨로 추정되는데 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의혹을 조사하고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제재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한양대, 로스쿨, 대학등급제

화, 2016/06/21- 14:03

[좌담회]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 좌담회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좌담회

최근 로스쿨 자기소개서 부모직업 기재, 모 로스쿨의 대학 등급제 문제 등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둘러싼 논란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스쿨 선발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강화되고, 나아가 법조인 배출시스템 및 법조계 전반에 대한 반감으로 격화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6월 15일 입학전형 공정성 항목의 평가기준 시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와 공동으로, 그 동안 운영해온 로스쿨 입학전형에 대해 다시 한 번 평가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로스쿨 입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지,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법조인들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좌담회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일시 2016. 6. 30(목) 14:0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프로그램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말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곽창신 세종대 교육대학원 원장/ 前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

박주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법학박사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로스쿨, 입학전형, 금수저, 공정성, 한양대 로스쿨, 부모 기재, 자소서, 대학 등급제

수, 2016/06/22- 09:57

273

[좌담회]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 좌담회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좌담회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일시 2016. 6. 30(목) 14:0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프로그램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말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곽창신 세종대 교육대학원장/ 前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

박주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법학박사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로스쿨 입학전형 좌담회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 좌담회 개최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 위한 방안 논의돼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 (목) 오후 2시 0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월 30일(목)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자기소개서 부모직업 기재, 대학등급제 의혹 등 로스쿨 입학전형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계기로,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입학전형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공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주희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곽창신 교수(세종대 교육대학원장, 前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 최유경 법학박사(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송기춘 교수는 학부성적이나 출신학교가 지원자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과거만이 아닌 장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판단하는 것이 교육적인 관점의 평가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여야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법학전공자나 사법시험 경력자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입시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로스쿨에 대한 불신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보다 각 로스쿨들이 교원의 의식과 윤리, 전문성에 기초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근본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로스쿨 입학총정원제의 폐지가 동반되어야 입시 불공정성 문제의 치유가 가능하다고 첨언하였다.

홍성수 교수는 로스쿨이 추구하는 공정성은 입학생의 다양한 인적구성을 핵심가치로 하고, 이를 위해 자질과 잠재력, 각 로스쿨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판단하기 위한 ‘정성요소’의 평가가 로스쿨제도의 본질이라고 밝히며, 공정성을 빌미로 자율에 의한 정성요소 평가를 포기하는 것은 로스쿨제도의 포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부실한 입학관리와 더불어 실제 입시결과 공정성과 다원성 확보에 실패해온 것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초래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로스쿨은 정성요소 평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고민을 지속하고, 입학위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무엇보다 로스쿨 스스로 입시관련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주희 변호사는 현재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각 평가항목의 세부기준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은 불투명성, 교육부가 로스쿨 운영의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최근 교육부가 정량평가 비중강화와 평가항목 환산방법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각 로스쿨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학벌이나 나이, 부모의 직업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없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곽창신 교수는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으로서 로스쿨 도입을 담당하였던 입장에서 현재의 로스쿨 입학전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최유경 법학박사는 로스쿨 입학위원회를 통해 통합적인 입학관리를 하면서도 개별 로스쿨 별 입학전형 관리 및 평가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로스쿨 입학전형의 기준과 절차, 실제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참여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이번 공개 좌담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제도가 입학전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극복하고 더욱 개선,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붙임자료
1. 공개 좌담회 자료집

로스쿨, 입학전형, 금수저, 공정성, 한양대 로스쿨, 부모 기재, 자소서, 대학 등급제

목, 2016/07/07- 11:55

210

[보도자료] [2016국정감사] 로스쿨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국감에서 해소해야

[2016국정감사]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국감에서 해소해야

로스쿨 관리감독 해야 할 교육부의 실태조사 따져물어야

오늘(9/28)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6월 제기된 <모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적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재정리해 발표하고, 국감에서 이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조사와 제재조치 현황 등이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다. 지난 6월 제기된 모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으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로스쿨 도입 취지와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의혹이 국감을 통해 제대로 해소되어야 한다.

해당 학교로 지목된 한양대 로스쿨측은 “‘보도된 문건’은 한양대학교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식 문건이 아니고, 문건에서 제시된 기준은 실제로 입학전형의 평가에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였는데, 로스쿨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참여연대의 조사촉구에 대해 한양대 측 답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쳤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공식 조사를 통해 해당 학교를 밝혀내고 로스쿨 입학전형에 차별적,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취한 조치 또는 진상조사 현황, 한겨레에 보도된 로스쿨이 한양대가 아니라는 교육부의 판단 근거,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안> 적용 지도·감독 현황 등이 집중 추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아 래 -

<모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적용 의혹 관련 경과>

□ 경과

- 지난 6월 2일 한겨레는 <서울 한 사립 로스쿨 ‘대학 등급제’ 운영> 기사를 통해 서울의 한 사립 로스쿨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마련한 ‘종합서류심사 가이드라인’의 ‘서류종합 평가기준’에 입학응시자 출신 대학 등급제, 연령별 등급제 등 차별적 평가기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함.

- 한양대 로스쿨이 그 당사자라는 의혹이 제기됨. 이에 한양대 로스쿨측은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서류평가 항목별 점수를 전수 조사해 성실성 항목과 전문소양 항목의 평가 결과를 보도 문건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해, “언론에 ‘보도된 문건’은 한양대학교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식 문건이 아니고, 문건에서 제시된 기준은 실제로 입학전형의 평가에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함.

- 참여연대는 로스쿨 입학제도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에 조사촉구서를 보냈고, 교육부는 <한양대학교 답변내용>을 참여연대에 전달함. 교육부 다변에는 관련 문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거나, 나아가 다른 로스쿨의 입학전형에는 문제가 없는지 로스쿨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음.

- 참여연대가 재차 조사촉구서를 보내자 교육부는 “서면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적용하여 법전원 선발의 공정성 확보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힘.

□ 문제의식

-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학력차별이고 인권침해임. 연령대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지어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도 명백히 불합리한 차별임.

- 훌륭한 법률가를 육성해야 할 로스쿨에서 반사회적인 학력차별과 연령차별 기준을 적용했다면, 이 자체로 그 로스쿨의 존재이유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임. 또 법학부와 비법학부를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매기는 것도 다양한 인재를 법률가로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임.

- 이와 같은 의혹과 논란이 로스쿨 입학전형 관련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로스쿨 제도의 정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인 만큼, 엄정한 진상조사와 해당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함.

□ 국감에서 질의되어야 할 사항
- 이에 국정감사를 통해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취한 조치 또는 진상조사 현황, 한겨레에 보도된 로스쿨이 한양대가 아니라는 교육부의 판단 근거,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안> 적용 지도·감독 현황 등이 집중 추궁되어야 함.

로스쿨, 대학등급, 법학전문대학원

수, 2016/09/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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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지원 정책 긍정적

교육부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경제적 지원 정책 긍정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 진출 기회 확대될 것으로 기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5/19자 머니투데이 http://bit.ly/1HdB0aU), “교육부가 내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10배 늘린 70억 원으로 편성하고, 특별전형 등으로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 300여명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가 양성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출범한 로스쿨이 고액 학비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 진출 확대에 기여할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전형 시 특별전형을 통해 취약계층을 입학정원의 5%이상 충족해야 한다는 인가기준이 마련되었다. 서울대 로스쿨만 해도 “올해 신입생 중 가구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학생이 28명으로 전체(152명)의 18%“라고 한다(5/16자 조선닷컴 http://bit.ly/1ecmFVg). 이렇듯, 로스쿨 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가능성에 있어, 개인의 무한 경쟁이나 다름없는 사법시험제보다 훨씬 진입 기회가 열려 있다.

지금까지 이들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다. 현재 25개 로스쿨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26명(6.15%)의 학생들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계층의 법조인 진출 책임을 개별 학교에만 지운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이나 장학금 지급 대상의 제한 등이 수반되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법조인 양성의 책임을 학교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분담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취약계층 경제적 지원 정책은 환영할 일이다.

나아가 로스쿨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전형의 비중을 늘리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공익활동을 약속한 이들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책 마련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애초 도입 취지에 맞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로스쿨, 교육부

수, 2015/05/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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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

<div class="xe_content"> <img alt="'ë³í¸ì¬ìíì ì ê²íë¤' í ë¡ í íì¥ ì¬ì§"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 <div dir="ltr" style="margin-left:0pt;"> <table style="border:none;border-collapse:collapse;"><colgroup><col width="76" /><col width="544" /></colgroup><tbody><tr style="height:25pt;"><td colspan="2" style="border-bottom:solid #000000 .5pt;vertical-align:middle;padding:5.669291338582678pt 5.669291338582678pt 5.669291338582678pt 5.669291338582678pt;"> 보 도 자 료 </td> </tr><tr style="height:51pt;"><td colspan="2" style="border-bottom:solid #000000 .5pt;border-top:solid #000000 .5pt;vertical-align:middle;padding:14.173228346456694pt 14.173228346456694pt 14.173228346456694pt 14.173228346456694pt;"> <h1 dir="ltr" style="line-height:1.56;margin-top:0pt;margin-bottom:6pt;margin-left:18pt;text-indent:-18pt;text-align:center;padding:0pt 0pt 0pt 18pt;">변호사시험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h1> 일시 장소 : 2019. 4. 16. (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td> </tr></tbody></table> <o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취지와 목적 </li> </ol><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2009년 4월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점도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지난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무엇보다 변호사시험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켜 명실상부한 자격시험화를 통한 법학교육과 변호사자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학교육 정상화는 물론, 학생들이 그동안의 변호사시험에 의해 가로막혔던 변호사로서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자질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에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국회의원 이재정·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공동주최로 4월 16일(화) 오후 2시 변호사 시험의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li> </ul> <ol start="2"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개요 </li> </ol><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제목 : [토론회] 변호사시험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일시 : 2019. 04. 16(화) 14:00-18:00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국회의원 이재정·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프로그램 </li> </ul><div dir="ltr" style="margin-left:0pt;"> <table style="border:none;border-collapse:collapse;"><colgroup><col width="206" /><col width="425" /></colgroup><tbody><tr style="height:20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666666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14:00 - 14:20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666666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등 록 </td> </tr><tr style="height:20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14:20 - 14:40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식전행사 </td> </tr><tr style="height:110pt;"><td colspan="2" style="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사 회 :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개회사 :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인사말 : 국회의원 이재정 인사말 :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 </td> </tr><tr style="height:20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14:40 - 18:00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토론회 </td> </tr><tr style="height:20pt;"><td colspan="2" style="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td> </tr><tr style="height:39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발제 제1주제 14:40 - 15:10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김창록 교수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 </li> </ul></td> </tr><tr style="height:64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제2주제 15:10 - 15:40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 박종현 교수 (국민대 법과대학) </td> </tr><tr style="height:39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제3주제 15:40 - 16:10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 한상희 교수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td> </tr><tr style="height:15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16:10 – 16:30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휴 식 </td> </tr><tr style="height:64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종합토론 16:30 – 18:00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오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향법) 이성진 기자(법률저널) 최유경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 </td> </tr></tbody></table></div>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간사 02-723-0666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조지만 교수 (아주대 법전원) </li> </ul> 토론회 자료집 <a href="https://bit.ly/2GfbKK9"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div></div>

로스쿨, 변호사시험, 변시, 법전원, 권력감시

화, 2019/04/16- 16:00

[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4/16 2시)

<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 <h3>□ 초대의 말씀</h3> 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 -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 □ 프로그램 14:00 - 14:20 등 록 14:20 - 14:40 식전행사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 14:40 - 18:00 토론회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발제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 발제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발제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휴 식 (16:10 – 16:30) 종합토론 (16:30 – 18:00) 발제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 ※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 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 <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div>

로스쿨, 변호사시험, 변시, 법전원, 권력감시

화, 2019/04/16- 11:19

참여연대, 권력감시

[공동성명]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성명

1월 7일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을 지나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총 3,592명이 지원을 한다. 그러나 이들 지원자들은 시험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불투명한 합격자 기준으로 이중의 부담을 겪어야 한다. 2019년 5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소위)를 구성하고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제1회 87.15%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제8회 50.7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했다. 그러나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소위 논의가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도 지원자들은 몇 명이 합격할지 알지 못한 채 예년처럼 2명 중 1명이 불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마련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해왔다. 그 결과 8회 만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하락하고 합격기준점수는 720.46점(1회)에서 905.5점(8회)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도입취지를 몰각하고 고시학원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로스쿨 도입 10년을 지나 첫 실시되는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이러한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야만 한다. 법무부는 소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절한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내용 역시 선발을 위한 수험기술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로스쿨 교육 전반의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

2020년 1월 6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성명 [http://bit.ly/2tyZG3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변시

화, 2020/01/07- 01:33

[회원확대 캠페인 ②]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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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참여연대, 회원, 회원확대, 캠페인, 권력감시

목, 2016/03/31- 15:18

294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참여연대, 회원가입, 권력감시

화, 2016/05/03- 19:38

264

(성명)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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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화, 2016/05/17- 17:12

332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참여연대, 회원가입, 회원확대캠페인, 권력감시, 의정감시, 국회, 20대국회, 열려라국회, 국회의원

수, 2016/06/01- 18:14

304

총선넷 압수수색은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이다

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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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 권력감시, 참여연대, 총선넷

금, 2016/06/17- 19:33

322

[회눵확대 캠페인 ⑥] 압수수색ㆍ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아요~

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참여연대, 회원가입.회원확대캠페인, 권력감시, 총선넷, 총선시민네트워크, 압수수색, 통신감청, 헌법소원, 통신자료무단수집

월, 2016/07/04- 17:22

364

[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4/16 2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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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A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학력과 연령을 차별하는 입학심사기준은 용납할 수 없어

사실이라면 인가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사건

“로스쿨 대학등급제 등 입학전형 의혹 방치해선 안돼”

참여연대, 한양대 로스쿨에 사실여부 확인 질의서 보내고

교육부와 로스쿨협의회에 진상조사와 제재조치 촉구서 보내

1. 한양대 로스쿨에 보낸 질의서

2. 교육부에 보낸 조사촉구서

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보낸 조사촉구서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좌담회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좌담회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 좌담회 개최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 위한 방안 논의돼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 (목) 오후 2시 0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016국정감사]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국감에서 해소해야

로스쿨 관리감독 해야 할 교육부의 실태조사 따져물어야

교육부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경제적 지원 정책 긍정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 진출 기회 확대될 것으로 기대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성명

[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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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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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 위한 방안 논의돼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 (목) 오후 2시 0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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