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시브 주택?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매우 큰 나라입니다. 여름엔 +30도, 겨울엔 -20도, 연교차는 5~60도 차이가 나고 환절기 일교차는 20도 이상 납니다. 기후에 따른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패시브 주택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창문이 매우 큰 (통유리) 건물이 대다수 입니다. 에너지를 효율적, 안 쓰기 위해 효율성이 높은 건물을 짓습니다. 고효율 단열, 고성능 창호, 채광과 차양, 절전형 전자기기, 환기시스템 + 옥상 위 태양광발전소 까지 에너지 생산+절약+고효율을 위한 건축산업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만약 우리집 옥상위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웃에게 판다면 어떨거 같나요? 이미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전기량을 예측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IT 기술로 ‘스마트 그리드’ 입니다.

전기시스템은 가장 높은 수요를 기준으로 설비됩니다 (7~8월 여름철 전력수요 최고치에 맞춥니다) 발전기, 송전시설 등 모든 시스템이 피크수요에 맞춰 구축이 됩니다. 봄, 가을이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기간에는 유휴에너지가 생겨버립니다. 개인과 개인이 에너지를 아껴쓰고 나눠쓰고, 개인이 모여 마을을 이룬다면 큰 에너지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가상발전소라 부릅니다

슈퍼그리드 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보다 안전한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자는 뜻으로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전력 네트워크를 구상 중입니다. 동아시아 슈퍼그리드 뿐만 아니라 사하라사막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후위기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다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기후변화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로 에너지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단 한순간, 단 하나로 바꿀 수 없는 문제 입니다. 50년 100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하고 바꿔 나가야할 것이 바로 에너지 전환 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야 ‘탄소 중독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망가지면 일자리도 없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국제노총의 구호

울산 북구는 왜 주민투표를 할까요?

ⓒ울산탈핵시민행동

울산 북구 우리동네 바로 옆 경주에는 월성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발전소 안에 핵쓰레기장을 더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월성 핵발전소는 중수로 형으로 효율은 낮은 반면 사용후 핵연료(핵폐기물)가 다른 원전보다 4..5배 더 많이 배출됩니다. 실제 정자동과 화봉동 주민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됨

위험천만한 핵쓰레기장,10만년의 독성물질 – 사용후핵연료는 10만년 이상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저장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임시저장이 영구저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산단층 위의 월성원전은 지진에 가장 취약합니다. 치사율 100% 사용후 핵연료는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의 안전뿐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핵쓰레기장 건설반대를 위해 주민투표를 산업부에 요구하려고 주민투표 청원서명을 11,483명을 받아 산업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울산북구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했습니다.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핵폐기장을 지으면서 울산 북구민에게는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고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직접 주민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전투표 : 5월 28일~29일
전자투표 : 6월 1일~2일 (서명하신 분만 가능)
본 투표 : 6월 5일~6일
​“울산북구민이라면 주민투표에 꼭 참여하세요!!”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 1000인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eoulkfem/221969945193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당선된 제 21대 국회위원이 6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6월 개원일에 맞춰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국회를 향해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점점 더 가속될 기후위기를 막을 자가 누구일까요?
그린뉴딜, 에너지전환 등 과감한 기후대응법 입법이 절실한 순간입니다.기후위기 시한폭탄은 ’21대 국회’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21대 국회의원의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해 50여명의 시민들과 퍼포먼스 진행되었습니다.
뜨거웠던 기자회견 현장! 사진으로 살펴보아요!

많은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정문에 모였습니다!
국회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을 피켓에 적어보았습니다.
“닥치고 행동, 기후위기에 응답하자”
“그린뉴딜, 경제성장 아닌 생존대책”

온 마음을 담아 꾹꾹 눌러 쓴 듯한 피켓이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님, 보고 계신가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밝히고, 21대 국회가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기후대응을 펼치기를 제안하는 제안서를 국회에 보내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제안서는 아래에 있어요! 스크롤 밑으로 쭈욱~~

18대-19대-20대-21대 국회의원들이 점점 심지가 타들어가는 기후위기폭탄을 들고 있네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피켓을 국회 담장에 걸었습니다.
국회를 지키려는(?) 경찰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50여명의 시민들은 평화집회를 유지하며 경찰펜스 너머 국회 담장에 기후피켓을 묶었습니다.​
“국회의원님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습니다”
“right now! 탈석탄!”​

(국회담장 퍼포먼스 후 피켓은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수거해왔습니다. 다음 집회때 재활용할거예요~^^)

“배달왔습니다~^^기후위기로 뜨거워진 빨간 지구 배달왔어요!”
​마지막 퍼포먼스로 국회가 기후위기 경각심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빨간 지구를국회 담장 넘어로 날렸습니다!

더 자세한 현장은 기후위기비상행동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https://youtu.be/phrE2LhOZz0

[제안서]
21대 국회는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제안: 기후위기비상행동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예측을 뛰어넘어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파리협약에 따른 1.5℃ 목표를 지킬 수 있는 탄소예산이 현 추세대로라면 불과 8년 안에 다 소진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을 넘어서 가뭄과 홍수, 태풍과 산불, 식량 위기와 물부족, 생태계 붕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OECD 국가에 해당한다.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 안팎에 있는 경제 강국이기도 하다. 그만큼 현재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상당하다.

기후위기는 코로나보다 더 큰 전 지구적인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 인류와 지구의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인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총체적 위기를 불러올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경제로의 과감한 구조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가 ‘한 달’ 이내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결의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후재난을 막기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비상선언’이 되기 위해서, 국회결의안에 다음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1. 국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진실에 입각한 준엄한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현재의 상황이 바로 ‘기후위기’임을 받아들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경제 구조 전반의 과감한 전환을 뒷받침할 입법과 실행을 앞장서 주도할 것을 선언한다.

2. 국회는 그동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아울러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실천에 소극적이었던 정부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국회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고있는 1.5도 지구온도상승 제한을 위해, 한국도 2030년에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 이전에 탄소배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파리협정이 제시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정부는 올해 유엔에 제출하는 2050 저탄소발전전략(LEDS)를 비롯한 기후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강화, 2050년 이전 배출제로 달성의 내용을 명확하게 담을 것을 촉구한다.

4. 국회는 1.5℃ 제한 목표와 배출제로를 명시하고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른 사회경제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담긴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노동자, 농민, 빈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한다.

5.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6.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물론 사회 전 영역에서 탈탄소 사회를 향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밝힌다.

7.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사회불평등 해소, 고용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기를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 책임과 이익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될 것을 촉구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급한 선결과제로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중단, 두산중공업 및 항공산업 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시 고용보장과 기후위기 대응 조건의 제시, 그리고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등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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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충분한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9편
(발행일 2020.03.31)

Q.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현황은 어떤가요?

A.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약 6.34%(한국전력공사)로 매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신재생에너지’에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에너지 등도 포함되어있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비중으로만 보면 2.55%에 불과합니다.

Q.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A. 2019년, EU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추월했습니다. (2019 유럽 전력 부문 연례 보고서) 독일의 경우, 작년 6월 총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52%까지 늘렸으며 2030년까지 발전비중 65%를 목표로 합니다. 덴마크는 전력 대비 71%(2019년 1월 기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2030년까지 전력 소비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충분한가요?

A. 네, 충분합니다. 204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설비 용량은 103~129GW 수준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염해농지 등 휴경지, 건축물, 시설 옥상 등 단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태양광·풍력 우선 공급가능잠재량은 155~235GW 입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또한, 우리나라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국토 면적은 단 5%입니다(에너지미래비전연구회)​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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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0편
(발행일 2020.04.03)

Q.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A.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약 30년간 1만 5천리터의 방사능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이 오염수에는 세슘-137,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된 배수관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25.5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Q. 이 외에도 또 다른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데?

A.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전 중수, 방사성 요오드 등의 방사성 물질이 수차례 누출되었고, 2011년 2월에는 방사선 백색비상경보가 발령났습니다. 2006년에는 작업자가 선량한도의 7%를 넘어서는 피폭을 당했고, 2007년에는 핵물질인 우라늄을 분실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결국 쓰레기 매립장에 버린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쓰레기를 불법 투기 및 매립하기도 했습니다.

Q. 이 사건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A. 관평천은 시민들의 쉼터이자, 아이들이 생태 체험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30년간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들어갔지만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평천은 대전 시내 주택가를 가로질러, 금강까지 흘러듭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엄벌해야 하며, 핵 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고 원자력 연구원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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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왜 발생했나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1편
(발행일 2020.04.24)

Q.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왜 발생했나요?

A.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노심이 폭발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RBMK 원자로 설계상의 결함이었으나, ​무리한 안전성 검사 진행과 부실한 인력 관리가 사고를 촉발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전에 이미 설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몇 차례 실패했던 안전성 검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또, 숙련되지 않은 기사가 검사에 참여했으며 검사에 대해 당일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Q. 우리나라에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구요?

A. YES!2019년 5월,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이상 출력 및 수동 정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한빛 1호기에서는 원자로 제어봉 제어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험 진행 과정에서 반응도 등을 잘못 계산한 직원은 제어봉 조종 경험이 없었고, 보완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원자로 조종 감독 면허자의 지시나 감독 없이 일부 원자로가 운전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와 마찬가지로, 한빛 원전 1호기는 부실한 원전 관리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Q. 체르노빌 사고현장에 방사성 물질이 아직 남아있나요?

A. 현재 체르노빌의 원전 4호기는 철제 방호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 원자로 안에는 상당한 양의 핵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사고 원자로 안에 95%의 미사용 핵연료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우라늄 -235 약 180t, 방사능에 오염된 철, 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이 7만t 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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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2편
(발행일 2020.05.04)

Q. 기후위기는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기후위기는 노동자의 건강, 고용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폭염으로 인한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심각합니다. 2019년 온열질환자 1829명 중 529명이 야외 노동자였습니다(질병관리본부) 또, 기후위기는 산업 전반의 변화로 인한 일자리 문제로 연결됩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한이 기존 일자리의 감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Q. 건강 피해에 대한 노동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A. 정부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지침’에 따르면, 폭염 위험 경계단계의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 중지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작년 전국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작업을 계속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에 15분의 휴식 제공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쉬는 노동자는 8%에 불과합니다.

Q. 기후위기로 인한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석탄, 철강 산업 등과 같은 탄소 배출 산업 전반이 위축되면 그에 따른 실업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유해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산업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제 ·사회적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 확대와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등이 대표적인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녹색 일자리 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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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관련이 있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3편
(발행일 2020.05.11)

Q.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관련이 있다고요?

A. YES!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온 상승과 그에 따른 기후위기는 병원균의 전파와 변형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모두 지나친 소비주의와 성장주의로 인한 결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석 연료 채굴과 토지와 물, 해양 파괴, 폐기물 배출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킵니다. 동시에, 생태계 및 자연 서식지를 파괴하여 인간이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Q. 코로나19 이후로 온실가스가 감축되었다고요?

A. YES!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었으나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경제가 회복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코로나19가 기후위기 시대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 온실가스를 내뿜던 경제 활동을 잠시 멈추자, 맑은 공기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 돌아왔습니다. 이는 인간 활동이 얼마나 생태계와 기후에 거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반증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서는 개발과 소비주의를 멈추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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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금고가 무엇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4편
(발행일 2020.05.15)

Q. 탈석탄 금고가 무엇인가요?

A. 교육청은 4년에 한 번씩 예산 출납과 보관을 위한 금고 업무를 진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요. 이 금고를 선정할 때 ‘탈석탄 투자’를 공표한 은행을 우대하는 것이 바로 ‘탈석탄 금고’입니다. 여기서 ‘탈석탄 투자’란,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 사업 등 석탄발전 관련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투자를 선언한 은행을 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탈석탄 금고는 왜 필요한가요?

A. 교육청의 재원은 세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미래세대가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배치됩니다. 또, 석탄발전소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낮습니다. 기후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탄발전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재생에너지로 인해 경쟁령을 빠르게 잃어 가기 때문입니다.

Q. 해외에서도 탈석탄 투자가 진행되고 있나요?

A. YES!현재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석탄 투자 철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이 등록하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1,187개(2020년 3월 기준)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투자은행은 2021년부터 석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화석연료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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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된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5편
(발행일 2020.05.25)

Q.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비용이 매우 비싸다고 하던데요?

A. YES!현재 우리나라에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 대기업이 건설하는 석탄발전소의 경우, 공기업 발전소에 비해 건설비가 약 2조원 더 비쌉니다. 특히, 삼성물산이 건설 중인 강릉안인화력의 경우 건설비가 5.6조원에 이릅니다.

Q. 석탄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된다고요?

A. YES! 이렇게 건설비가 비싼 석탄화력발전소이지만, 기업들이 투자하는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 전력 시장 제도 하에서는 석탄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총괄원가보상제도’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정부가 발전자회사의 초과수익을 환수하고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민간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석탄발전소의 건설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가나요?

A. 석탄발전소의 투자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서 경쟁력이 악화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정 이윤을 보장해야 하는 전력 시장 제도 때문에, 투자 비용 부담은 한전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의 압력으로 이어져,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까지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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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전기본 특집-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요금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7편
(발행일 2020.06.12)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특집 –

산업통상자원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60기의 석탄발전소를 30기로 줄이고, 이 중 24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4년까지 26.3%, 원자력 발전 비중은 23.6%가 될 전망입니다.

Q. 석탄을 LNG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가요?

A. 석탄발전소에 비해 LNG 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약 45% 덜 나오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LNG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LNG 발전소로의 전환이 온실가스 감축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따라서 LNG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A. 현재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태양광의 발전 단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환경비용과 같은 외부비용을 모두 고려한 균등화발전비용(LCOE)으로 비교하면, 2025~2030년에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싸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 전기 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킨다고요?

A. YES! 기후위기로 인해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가 필요한데요, 재생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잉여전력이 산업, 건축, 수송 부문 등의 탈탄소화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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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입구의 방사선은 낮다는데, 안전한건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8편
(발행일 2020.06.19)

Q. 사용후 핵연료의 최종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사용후 핵연료에서는 10만년 이상 방사선이 방출됩니다. 따라서 생태계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영구 처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맥스터’라고 불리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할 수 있는 기한도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Q.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입구의 방사선은 낮다는데, 안전한건가요?

A.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입구의 방사선량은 서울 강남구보다 낮은 0.097 μsv/h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은 에너지의 파장과 작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는 4조 ㏃/g의 고농도 인공방사선을 내뿜는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험 시설물입니다.

Q.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건설에 대해 경주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005년, 경주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이 유치되었고, 이 지역에는 더 이상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한수원은 약속을 위반하고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7기를 건설했고, 저장량 포화상태에 이르자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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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심각한데,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한국?
에너지 진짜뉴스 Q&A 19편
(발행일 2020.06.26)

Q. 기후위기 심각한데,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한국?

A. 한국전력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형 석탄발전소인 자와 9,10호기 건설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세계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전은 도리어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강행하고 있어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모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Q.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온실가스는 얼마나 나오나요?

A.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운영기간 동안 약 2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가 1년간 내뿜는 전체 온실가스양과 비슷합니다.​

Q. 자와 9,10호기 투자 수익성은 얼마나 되나요?

A. 자와 9,10호기 발전소의 투자 수익성은 오히려 마이너스 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약 85억 원의 ‘적자사업’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렇게 환경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마이너스인 사업에 한전은 약 3100억 원을 직접 투자할 예정이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 또한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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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소, 왜 설치되지 못하고 있나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0편
(발행일 2020.07.03)

Q. 수서역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소, 왜 설치되지 못하고 있나요?

A.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연합회는 2018년 9월에 서울시와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작년 4월, 서울시 소유인 수서역 공영주차장을 10년 간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주민 반대와 경관 파괴 등을 이유로 2019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공작물 축조 신고를 신고수리하지 않아,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서울시 강남구에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시 전력자립률은 4.5%(2017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18년 전력사용량 1위(4,669GWh, 9.5%)입니다. 강남구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태양광은 한 장소에서 주차와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비와 눈, 무더위를 막는 가림막 역할을 합니다.

Q.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 빛 반사나 화재 때문에 위험하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하는 빛 반사율은 일반 유리창의 절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빛 반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화재는 태양광 패널이 아닌 ESS 장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에는 ESS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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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과 신가평을 잇는 500kV의 HVDC 송전선로가 설치되고 있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1편
(발행일 2020.07.13)

Q.동해안과 신가평을 잇는 500kV의 HVDC 송전선로가 설치되고 있다고요?

A. YES!동해안과 신가평을 잇는 HVDC(초고압 직류 송전) 송전선로가 설치되면 길이만 230km이며, 송전탑은 440개가 지어집니다. 이 송전선로는 경북·경기·강원도의 10개 시·군을 지나며 75m높이의 철탑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선로가 지나가는 대부분 지역들의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제 2의 밀양 송전탑 사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Q. 강원도민들이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한전과 산자부가 주민의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전선로 추진사업 동부구간(울진~평창)의 입지선정위원회는 찬성 측으로만 구성하여 한전이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강원도에 석탄발전소와 송전탑을 밀집시켜, 주변 자연과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Q. 송전선로 설치 사업이 강원도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연관이 있다고요?

A. YES!현재 강원도에는 삼성물산의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와 블루파워의 삼척 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신가평을 잇는 초고압 송전선로는 이 신규 석탄발전소들을 위한 전용 선로로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장거리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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