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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과 동급’ 허형식 장군은 서훈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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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과 동급’ 허형식 장군은 서훈을 받을 수 있을까

익명 (미확인) | 월, 2019/04/08- 14:48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항일 파르티잔 허형식 서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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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일,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허형식 서훈추진위원회 장기태 위원장은 대구지방보훈청에 허형식 장군에 대한 포상을 신청했다. ⓒ 신문식

지난 2일에 마침내,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아래 민문연, 지회장 전병택)가 창립 이후 추진해 온 ‘허형식 장군 독립유공자 포상’이 신청됐다. 이날 오전 11시 50분 민문연 구미지회의 장기태 허형식 장군 서훈 추진위원장과 신문식 회원(구미시의원)은 대구지방보훈청에 구미시 임은동 출신 허형식(1909~1942) 장군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다.

모바일 단체 대화방으로 낭보를 접하면서 나는 지난해 10월 21일, 110년 만에 이루어진 왕산(旺山) 허위(許蔿, 1855~1908) 선생의 추모제를 떠올렸다. 13도 의병 연합부대(십삼도창의군)를 이끈 왕산이 서대문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한 것은 1909년 10월 21일이었다.

이날 추모제에서 절규에 가까운 통한의 추모사로 좌중을 숙연하게 만든 이가 장기태 위원장이었다. 곧이어 창립한 구미지회에서 우선 사업으로 허형식 장군 서훈을 추진할 때 그가 이를 맡아 책임지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관련 글 : 왕산 허위, 110년 만에 시민 추모를 흠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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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21일, 왕산 선생 순국 110돌을 맞아 치러진 추모제에서 장기태 위원장은 절규에 가까운 통한의 추모사로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 전병택

그리고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 만났더니 그는 두툼한 서류뭉치를 내밀며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수고했다고 공치사를 하다 말고 나는 서류를 들여다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말이 서훈 신청이지 그게 만만찮은 일이라는 걸 모르는 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독립운동가 공적조사서, 평생 이력서, 제적등본, 족보 등을 비롯하여 관련 기사, 논문, 단행본, 중국어 자료 등 모두 8종 115쪽에 이르는 증빙자료를 모았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런 가외의 일에다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

동북항일연군 제3로군 군장 겸 총참모장 허형식은 누구인가

허형식은 최근 들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독립운동가다. 당숙인 왕산이 순국(1908)한 다음 해 임은동에서 태어난 허형식은 1915년 봄, 임은 허씨 일가의 집단 망명으로 만주로 간 이래 망국민이 겪어내야 하는 온갖 시련을 겪으며 항일전사로 성장했다. (관련 기사 : 허형식과 박정희, 극단으로 갈린 둘의 선택)

중국인 지주와 마적, 친일 밀정들 사이에서 민족주의와 반일 반제의 사상을 갖게 된 허형식은 1920년대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여 화요파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군사부장이었던 최용건(해방 후 북한 부주석 역임)의 지도를 받았다. 1930년 5월 만주 하얼빈 일본영사관 습격을 주도했던 그는 심양 감옥에서 평생 동지 김책(북한 부수상 역임)을 만났다.

동북인민혁명군 제3군이 만들어지면서 군사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허형식은 북만주 일대의 일본군 거점과 일본 농장 설비 등을 공격해 이름을 떨쳤다. 1936년 동북인민혁명군이 동북항일연군으로 발전할 때도 그는 북만주 서북 방면의 유격투쟁을 이끌었다. 허형식은 1939년 동북항일연군 제3로군의 군장(軍長) 겸 총참모장에 올랐다.

동북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은 중국공산당 지도하 만주에서의 항일투쟁을 수행한, 중국인과 한국인 등이 참여한 민족통일전선의 성격을 지닌 군사조직이었다. 전성기인 1938년께 3만 명이 넘었던 항일연군은 일제의 만주 및 중국 침략에 커다란 장애였고,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쳐 일본을 괴롭히곤 했다.

그러나 194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일제가 76만 명으로 늘린 관동군으로 토벌 작전에 나서면서 항일연군에게 시련과 위기가 닥쳐오자 중국공산당은 항일연군 지도부와 잔여 병력을 소련 영내로 이동시켰다.

1942년 소련 극동군이 동북항일연군의 잔류대원을 동북항일연군 교도려(教導旅)로 편성하면서 간부들을 소련군으로 편제했는데 이때 북만주의 허형식도 이 부대에 일방 편제되었다. 해방 후 북한 정권 건설의 핵심이 되는 최용건(부참모장), 김책(정치위원) 등이 지휘관이었는데 허형식은 김일성과 같이 ‘영장(營長)’이었으니 소련은 그를 김일성과 동급의 지휘관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허형식은 끝내 소련 국경을 넘지 않고 소부대 활동으로 무장투쟁을 계속하면서 동북 유격전구(遊擊戰區)와 인민을 지켰다. 전술, 전략적 판단 이전에 그는 양심상 동북의 전구와 인민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1942년 8월 3일 이른 새벽, 경안현 청봉령 소릉하 계곡에서 허형식 군장은 만주군 토벌대의 습격을 받아 전사했다. 그의 시신은 산짐승들의 먹이가 되어 뒤늦게 현장에 온 부하들은 그의 다리뼈 하나밖에 수습하지 못했다.

토벌군은 그의 머리를 베어 경안경찰서 입구에 매달았다. 백마를 타고 항일 파르티잔을 지휘하던 헌헌장부, 때로 본명보다 이희산(李熙山)이나 이삼룡(李三龍)으로도 불리었던 이 혁명가는 토벌대와 교전할 때 썼던 권총 한 자루를 남기고 풍운의 삶을 마감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지도하의 반일 유격대를 기반으로 창설된 동북항일연군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은 오래 잊히고 있었다. 무엇보다 동북항일연군에는 김일성, 김책, 최현, 최용건 등이 참여했고, 이들이 해방 후 북한 지역을 점령한 소련군의 일방적 지원을 받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주 제일의 항일 파르티잔’, 김일성과 동급의 동북항일연군 지휘관

허형식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구미 출신의 작가 박도가 실록 소설 <허형식 장군>(눈빛, 2016)을 펴내면서다. 작가는 허형식을 ‘만주 제일의 항일 파르티잔’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동북아역사재단 장세윤 수석 연구위원의 평가도 비슷하다.

“당대의 여러 가지 모순을 척결하고, 억압과 폭력, 차별이 없는 사회, 불평등과 탐욕, 약자에 대한 수탈 없는 사회, 정의롭고 자유로우며 풍요로운 사회,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맹렬히 투쟁하다가 끝내 33세의 나이로 만주국 토벌대의 총탄에 장렬히 산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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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형식은 구미 출신의 박도 작가가 쓴 실록소설 <허형식 장군>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 눈빛

왕산 추모제에서 추모사를 할 때부터 장기태 위원장은 허형식에 매료되어 있었던 듯하다. 그는 추모제 이후 <허형식 장군>을 읽고 그가 서훈을 받지 못한 것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서훈을 신청할 직계후손이 없었다는 것과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재평가가 없었던 게 이유였다는 걸 알게 된 그는 민문연 구미지회가 창립되자 자청해 서훈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전화와 메신저로 장기태 위원장과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그동안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이 문제를 팠다는 사실을 알았다. 준비를 어떻게 했냐니까 처음에는 인터넷 자료와 허 장군과 관련된 논문, 소설 등 자료수집을 한 달쯤 했고, 그 뒤에는 논문을 쓴 학자들과 소설을 쓴 작가를 찾아가 만났다고 했다. 그 후 최종적으로 공훈 조서와 허 장군 평생 이력서를 준비하였다고.

그 과정에서 그는 왕산 허위 일가 후손들을 통해 허 장군의 친조카 허창수(74) 씨를 직접 만나 많은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허창수씨는 2010년 건국포장을 받은 허필(許苾)의 손자로, 부친은 허규식, 허형식 장군은 큰아버지가 된다.

허형식 친조카, 조부의 서훈도 모르고 살다

“그런데 허창수씨 댁에 갔는데 대문에 ‘독립유공자 문패’가 달려 있지 않더라고요. 이분은 조부가 서훈을 받은 사실도 모르고 있대요. 다음날 국가보훈처에 확인해 보니 후손을 못 찾아 훈장도 보관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유공자 후손 찾기 부서에 후손 가족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를 보냈습니다. 조만간에 할아버지 훈장이 손자에게 전달될 거 같습니다.”

– 큰일 하셨네요. 그런데 어떻게 국내 생존해 있는 후손도 못 찾지요, 참… 힘들지는 않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허형식 장군에 대한 자료를 모아오신 박도 작가님. 자문 역할에다 고향 후배가 본인이 할 일을 한다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논문자료를 주신 장세윤 동북아재단 수석 연구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민문연 구미지회 회원님들도 힘이 되어 주셨고요.”

– 어때요? 서훈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희망적입니다. 이분은 항일투쟁 끝에 전사해 순국하였으니 당연히 국가에서 포상하리라 봅니다. 사회주의 계열이라는 것도 더는 장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도 서훈 받으신 분도 많으니까요.”

일제 강점기에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은 200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들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약산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는 보수 세력의 반발이 극심하다. 약산의 서훈은 진작 이루어져야 했지만, 그가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낸 부분이 걸림돌이 된 것이다.

거기 견주면 해방 전에 일제와 전투 중에 전사한 허형식은 그런 걸림돌과 무관하다. 지난해 민문연 구미지회 창립 때 강연을 해주신 독립기념관 이준식 관장이 허형식 서훈에 다른 장애는 없는 거 같다고 말한 까닭도 거기 있다.

– 구미시민과 구미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구미에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선양사업과 후손에 대한 예우에 구미시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일부 기념사업회 등 정작 해야 할 선양사업은 하지 않고 겉치레 행사에만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미시민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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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일, 왕산기념관에서 베풀어진 왕산 위패 봉안과 사당 낙성 고유제에서 제관들과 함께 허경성 선생이 양복 차림으로 서 있다. ⓒ 구미시

지난 2일, 왕산기념관 옆 사당에서 왕산 허위 선생 위패 봉안과 사당인 경인사(敬仁祠)의 낙성 고유제가 열렸다. 구미시와 왕산기념사업회 주관의 이 행사에 왕산 선생의 친손자인 허경성(1928~ ) 선생도 초청을 받았다. 그런데 행사 뒷이야기를 전해들은 민문연 회원들은 분개해 마지않았다.

아흔이 넘은 노령의 허 선생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 행사에 참여했는데 행사 내내 서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관의 무신경이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시청 누리집에 오른 행사 사진을 보고는 뜨악해질 수밖에 없었다.

비록 자치단체와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한 행사지만 유족 대표를 불러놓고 그에겐 의관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행사 내내 제대로 의관을 갖추어 입은 시장을 비롯해 지체 높은 제관들 사이에 허리 굽은 허 선생이 맨발로 서 있는 모습은 안쓰럽기 짝이 없었다. 그에게 조부의 영전에 헌작(獻爵)할 순서는 돌아왔을까.

행사가 끝나고 관계자들은 모두 내려가 버리고 홀로 남은 허 선생을 모신 건 장기태 위원장과 신문식 시의원이었다. 두 사람은 선생을 대구 산격동 자택까지 승용차로 모셔다 드렸다. 이들이 대구지방보훈청에 허형식 장군에 대한 서훈 신청을 한 것은 그다음 순서였다.

<2019-04-05>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김일성과 동급’ 허형식 장군은 서훈을 받을 수 있을까

※관련기사 

☞연합뉴스: ‘백마타고 오는 초인’ 허형식 장군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매일일보: 구미 출신 허형식 장군,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경북일보: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허형식 장군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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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대종교를 중광해 독립운동가들의 스승으로 불렸던 홍암 나철의 일대기인 <나철평전>을 낸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조현 기자

청산리전투의 김좌진, 봉오동전투의 홍범도,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역사가 신채호, 임시정부 대통령 박은식과 국무령 이상룡, 작사가 이은상, 최초 비행사 안창남, 마라토너 손기정, 이동휘, 정인보, 안희제, 지청천, 이범석, 지석영, 이동녕, 김규식, 신익희…. 독립운동사의 주역인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모두 대종교인으로, 대종교를 부활시킨 스승 홍암 나철(1863~1916)의 대의를 따랐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종교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인 나철의 삶을 조명한 <나철평전>(꽃자리 펴냄)을 낸 김삼웅(78) 전 독립기념관장을 지난 4일 만났다.

그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꼽은 친일부역자 5천명 가운데 종교인이 200여명인데, 대종교인은 한 명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나철과 2대 교주 김교헌, 청산리전투를 이끈 북로군정서 총재 서일종사 등 대종교 지도자 3인의 묘소가 아직도 간도 들판에 방치돼 있으니 한민족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통탄했다.

대종교 부활시킨 스승 ‘나철평전’ 펴내
김좌진·홍범도·이회영·신채호 등등
수많은 항일지사들 대부분 ‘대종교인’
“친일부역자 종교인 중엔 한명도 없어”

박정희때 고문 후유증으로 집필 힘들어
“알수록 ‘놀라운 인물’ 전율 느끼며 써”

대종교를 중광한 독립운동 지도자 홍암 나철. <한겨레> 자료사진

“2·8독립선언과 3·1혁명을 촉발한 대한(무오)독립선언은 대종교가 주도했다. 또 3·1혁명 이후 중국 상하이에 세운 임시정부의 의정원 35인 중 28인이 대종교인이다. 청산리전투, 봉오동전투 등 항일투쟁의 주력도 대종교인들이었고, 국학·역사·한글운동도 대종교가 주도했다. 그 뿌리가 나철 대종사다. 독립운동사에서 기억해야 할 첫번째 인물로 꼽힐 만한 나철의 이름만이라도 들어본 사람이 몇명이나 될지….”

김 전 관장은 말문을 잇지 못했다. 온몸을 민족의 재단에 바쳐 신자 10여만명이 일제에 의해 목숨을 잃고 종단 자체가 산산이 부서져 버린 대종교와 나철을 언급할 때마다 그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지금까지 최제우, 황현, 전봉준, 김개남, 손병희, 안창호, 김성숙, 한용운, 안중근, 김창숙, 여운형, 함석헌, 장준하, 장일순, 송건호, 김대중, 노무현, 신영복 등 줄잡아 40여명의 평전을 썼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타자를 칠 줄 모른다. 오직 손글씨로만 써왔다. 근래 들어서는 손이 많이 떨려 원고 작업이 더욱 어렵다. 박정희 독재 시절 <민주전선>을 발간하면서 끌려가 고문 당한 후유증 때문이다. 떨린 것은 손만이 아니었다. <나철평전>에는 ‘한 놀라운 인간’에 대한 필자의 전율이 스며있다.

나철은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당대 최고 석학 왕석보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29살에 과거 급제해 고종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사관을 맡았다. 33살 때 징세국장에 임명됐으나 사양하고 낙향했다고 한다. 이후 10년간 민족의 뿌리인 단군사상을 기초로 입산수도한 나철은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지자 비밀결사 ‘자신회’를 조직해 을사오적 처단을 주도했다가 1907년 10년 유배형을 받았다. 외딴섬인 전남 신안 지도로 유배를 갔다가 민심을 두려워한 고종의 특사로 석방됐다.

“나철은 일제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조 단군을 구심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단군교를 ‘중광’했다. 중광이란 우리 민족이 믿었던 옛 종교를 되살린다는 것이다. 그러자 기라성 같은 지식인과 우국지사들이 몰려들었다. 일제는 국권침탈 뒤 제일 먼저 단군 관련 책 20여만권을 압수해 불태우거나 일본으로 밀반출하며 1918년까지 민족말살책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나철은 이런 일제의 탄압을 피해 ‘대종교’로 이름을 바꾸고 1914년 망명해 백두산 인근 청파호로 본부를 옮겼다. 대종교 신자가 수십만명으로 늘자 일제총독부는 기독교, 불교, 유교만 공인 종교로 인정하고 대종교는 ‘유사종교단체’로 분리해 악명 높은 경무국에서 감시하게 했다. 더 이상 포교가 어렵게 되자 나철은 1916년 일왕과 총독, 신자들에게 글을 남기고 구월산 단군사당에서 순명을 택했다. 그의 죽음 뒤 대종교인들의 항일투쟁이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김 전 관장은 “일제 때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과 달리 나철은 종교적 위세를 보이지 않았고 대단히 검소하고 서민적이었다. 주검도 상여가 아닌 지게로 옮겨 화장하고, 부고도 돌리지 말고, 제사에도 밥 한그릇 찬 하나만 놓으라고 유언했다”며 “박은식은 추도사에서 그를 ‘민족사에서 가장 빼어난 인물’이란 뜻으로 ‘만세의 종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교육이념에서 단군사상의 핵심인 ‘홍익인간’을 빼려는 시도를 했던 것에 대해 “역사 공부를 안한 것인지, 역사의식이 없는 것인지”라며 혀를 찼다. 그는 “목사인 규암 김약연의 용정 명동학교는 기독교학교임에도 교가에 ‘한배검 단군의 자손의 긍지’를 담았고, 교실 뒤엔 예수 사진과 함께 단군 영정을 걸었다. 기독교인 도산 안창호는 평생 단군상을 몸에 지니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단군 집회를 개최했다. 이승만도 1921년 <독립신문>에 ‘한배검은 인류의 스승이셨다’고 썼고, 기독교인 백범 김구도 조선인 치고 대종교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했다”며 “해방 후 미군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홍인인간을 ‘인간에 대한 최대한의 봉사’로 번역해 교육기본이념으로 삼게 한 것도 기독교인 백낙준 박사였다”고 설명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email protected]

<2021-06-08> 한겨레

☞기사원문: “독립운동 정신적 지주 ‘대종교의 혼’ 아직도 간도 떠도니 통탄스럽죠”

화, 2021/06/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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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전투 격전지에서 미군기지 건설용 매립재 채취 추진
일본 정부 “채취 장소 미정…유골 안 들어가도록 눈으로 확인”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소재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일본 정부는 이 비행장을 대체할 군사 시설을 건설하겠다며 오키나와 헤노코(邊野古) 연안을 매립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제 강점기 희생된 조선인 유골이 섞인 토사가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미군 기지 공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해 수습 운동을 벌여 온 일본 시민단체는 한국·미국 유족과 힘을 모아 공사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오키나와 본섬 남부에 있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같은 섬 중부 헤노코(邊野古) 연안으로 옮기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일본 정부가 공사 계획을 일부 변경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오키나와의 미군 해병대 기지인 ‘캠프 슈와브’ 인근 바다에서 매립 공사 등이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후텐마 비행장을 대신할 새로운 기지를 이곳에 건설 중이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쟁 희생자 유해가 다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채취한 토사 등을 매립재로 사용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일본 방위성은 오키나와의 미군 해병대 기지인 ‘캠프 슈와브’ 앞바다를 매립해 후텐마 기지를 대체할 새 비행장을 만들고 있는데 연약한 지반을 개량하기 위해 매립재 종류 등을 바꾸겠다며 작년 4월 21일 오키나와현에 공사 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7일 연합뉴스가 계획서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니 2차 대전 말기에 벌어진 오키나와 전투 현장인 오키나와 본섬 남부 이토만(絲滿)시와 야에세초(八重瀨町)가 매립용 토사 등을 채취할 장소로 기재돼 있었다.

[그래픽]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공사 매립재 채취 장소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email protected]

오키나와에서는 1945년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격렬한 지상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주민, 일본군, 미군 등 약 2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오키나와현 집계)된다. 희생자 중에는 한반도에서 동원된 조선인도 포함된다.

희생자 유해 수습이 미흡해 이토만을 비롯한 격전지에서 발굴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변경된 공사 계획이 승인되면 유골이 섞인 토사가 매립용으로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유해를 수습해 유족에게 돌려주는 운동을 하는 현지 시민단체 ‘가마후야'(ガマフヤ-) 등은 일본 정부의 공사 계획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토사 등을 어디서 조달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획서가 “적정한 조사를 거쳐 채취 장소 등을 결정한다”며 여지를 남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 계획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이토만과 야에세가 변경된 계획서에 파쇄된 암석을 채취할 후보지로 명시된 것을 보면 결국 이 지역에서 채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9년 2월 15일 일본 오키나와(沖繩) 기노자손(宜野座村)의 미군의 옛 민간인 포로수용소 주변 유골 발굴 현장에서 오키나와의 시민단체 ‘가마후야’의 구시켄 다카마쓰(具志堅隆松) 대표가 유골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계획서는 이토만과 야에세에서 파쇄된 암석 3천160만㎥를 채취하는 방안이 기재돼 있다. 이는 오키나와현 내부에서 조달할 파쇄석(4천476만㎥)의 약 70% 해당한다.

구시켄 다카마쓰(具志堅隆松·67) 가마후야 대표가 올해 3월 단식 투쟁까지 하며 반대에 나서자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개발 전에 유골이 없는지 육안으로 사전 조사를 하고 유골이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호(壕·구덩이)가 있는 장소는 개발하지 않는 등 유골을 배려하며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맨눈으로 유골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오랜 기간 방치된 뼈는 전문가가 아니면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채취할 토사 등의 양에 비춰보면 유해가 포함됐는지 철저히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마후야는 한국 단체인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02-2139-0462)와 민족문제연구소(☎ 02-969-0226)를 통해 오키나와 유골 발굴 및 DNA 감정에 참여할 한국인 유족을 모집하고 이들과 힘을 합해 일본 정부에 매립 계획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인 희생자 이름 (오키나와=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오키나와(沖繩)현 이토만(絲滿)시 소재 ‘평화기념(祈念:이뤄지기를 비는 것)공원’에 한국인 전쟁 희생자 이름을 새긴 비석인 각명비(刻銘碑)가 설치돼 있다.(위) 각명비에는 히코산마루 피격 사건으로 희생된 명장모(왼쪽 하단) 씨와 김만두(오른쪽 하단) 씨의 이름도 새겨져 있다.

이들은 미국 유족 참가자도 모집한다.

오키모토 후키코(沖本富貴子) 오키나와대 지역연구소 특별연구원이 현대사 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竹內康人) 씨가 발간한 명부 자료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오키나와 전투에 조선인 3천461명이 군인이나 군속(군무원에 해당)으로 동원됐고 이 가운데 70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무 동원된 이들이나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이들을 제외한 숫자다.

기록으로 파악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하면 실제로 동원되거나 사망한 조선인은 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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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연합뉴스

☞기사원문: 조선인 유골 공사장에 묻히나…日NGO “한미 유족과 반대운동”

※관련기사 

☞ 연합뉴스: “피가 스며든 흙으로 軍기지 만드는 건 인도적으로 용납 불가”

화, 2021/06/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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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임재성ㅣ변호사·사회학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조선일보>의 입장은 익히 잘 알고 있다.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다 끝난 일인데 피해자들이 왜 소송으로 뒷북을 치냐는 입장. 억지 소송을 대법원이 덜컥 받아주어 한-일 관계가 지금 이 모양으로 파탄 났다는 입장. 동의할 수 없지만, 최소한 하나의 의견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선을 넘었다. 지난 10일치 <조선일보>에 실린 주필 칼럼 얘기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 때문에 외교부와 대법원이 소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국에서도 외교가 걸린 판결에선 이런 과정이 흔히 있다. 현 정권은 여기에 ‘사법농단’이라는 모자를 씌웠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초를 당하고 있다”. 진보든 보수든, 강제동원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든 범죄를 옹호할 수는 없다. 삼권분립과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를 똥물에 빠뜨린 범죄를 찬양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는 그걸 했다.

먼저, 사법농단이라 명명되는 사건이 외교부와 대법원 간의 정상적이고 적법한 소통이었나? 박근혜 정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싶어 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등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사업을 위해 청와대 비위를 맞추고자 했지만, 이미 존재하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란 쉽지 않았다. 범죄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법원행정처는 사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임에도 정부 부처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그 제도를 이용해 외교부가 강제동원 사건에 의견서를 내면, 이를 계기로 판결을 뒤집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해당 재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죄이다. 그리고 해당 소송 일방 당사자인 일본 기업 대리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에게 위 계획, 즉 재판 기밀사항을 누설한다.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이다.

이제부터는 정말 가관이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은 김앤장 변호사에게 ‘빨리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하니 조속히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며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라 지시한다. 김앤장 변호사는 그 지시에 따라 서면을 작성했고, 임종헌에게 사전검사도 받았다. 임종헌은 제목과 내용을 친절히 수정해서 돌려보내고, 그 서면은 피고 대리인 김앤장 변호사 명의로 재판에 제출되었다. 이후 외교부에서 제출한 의견서 역시 판사들에 의해 사전에 검토·수정된 것이었다. 판사들이 소송의 일방 당사자와 노골적으로 결탁한 희대의 범죄다.

사법농단 관련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에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할까? 위 사실은 대부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 내용이고 널리 보도되었다. 특히 공무상 비밀누설죄 부분이 그러하다. <조선일보> 칼럼이 외교부와 대법원이 ‘소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주요 사실관계들을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 생략, 즉 사실 왜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칼럼의 진짜 문제는 이 범죄를 찬양하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외교가 걸린 판결에선 이런 과정이 흔히 있다.” 부디 부탁드린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고위 법관들이 소송 일방 당사자를 비밀리에 만나 ‘이런 서면 내라’, ‘이렇게 써라’ 코치하는지 알려달라. “흔히 있다”고 하셨으니 다수의 사례를 꼭 알려주시라. 그래서 조선일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국익을 위해서라면 청와대, 외교부, 법원이 결탁한 범죄라도 가능하다는 것인가?

강제동원과 관련된 사법농단 행위는 ‘한-일 간 외교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명분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 행위 주체들의 셈법은 꽤 천박했다. 법원행정처는 외교부 입장 반영의 대가로 외교부에 ‘법관 재외공관 파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법관쯤이나 되어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큰일을 꾸미면서도, 본인들 외국 나갈 자리를 만드는 것에 집착했다. 사법농단의 맨얼굴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부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절차를 사유화한 것에 대한 책임이 고초라면, 왜 이렇게 판결이 늦게 나오냐며 ‘공정한 재판’만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강제동원 소송 원고들이 당한 것의 이름은 무엇인가?

<2021-06-16> 한겨레

☞기사원문: 범죄를 옹호하는 조선일보

금, 2021/06/18-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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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6/24-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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