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nie Sanders가 예산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공화당의 악몽이다

공화당이 오랫동안 두려워 했던 일 – 노동계급과 공공선을 위한 선두주자(champion)격인 정치인, 수십 년의 정치역정을 오로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싸우고 불의에 대항하는 한편, 기업들의 탐욕과 전쟁광들을 비난하며 수천만 명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수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체계의 잔인성을 폭로해온 의원이 상원의 예산위원장을 맡는 사건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전직 유엔대사 출신인 공화당의 Nikki Haley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트워터에 올렸다 “우리는 믿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가 상원 예산위원장이 되다니! 그는 자신의 직위를 걸고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이를 건강보험과 기후대응 그리고 사회간접시설 등 진보적인 현안의 실현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맹약한 인물이다.”

Nikki가 불길한 예감이라고 경고를 보내자 Sanders의 부인인 Jane은 총기있게 아주 짤막한 답신을 트위터에 올렸다 “당근이지, 그는 정말로 맹세했어.”

Jane 뿐만이 아니었다.

“미국 밖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쏟아붓던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곳에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보이다니! – Sandeep Vaheesan”

샌더스를 지지하는 시민그룹은 Haley에게 다음과 같은 답신을 보냈다 “당신이 깜박한 일이 있어. 그는 당신의 부자 친구들에게 세금을 중과하고 최저임금을 올릴거야.”

2016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당시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치했던 하원의 의장 Paul Ryan이 샌더스를 두려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다 “만약 우리가 상원의 다수석을 잃게 되면, 누가 상원의 예산위원장이 되는지 알기나 해? Bernie Sanders라는 작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

이제 많은 시민들은 Paul Ryan이 가정한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것을 즐겁게 지켜보며 환호를 보내고 있다.

박빙이지만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다는 사실에 공화당은 공포에 떨고 있다. 동의절차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샌더스와 동료들은 그가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으로 노동계급을 위한 정책을,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와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들을 압박해 가면서,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예산위원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파워로 예산협상이라는 절차적 무기를 통하여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단순다수결로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 주말 샌더스는 사회의 한 언론매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합중국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업의 수익에 방점을 찍으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시민들의 생활개선보다는 국방비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출하여 왔다. 이제 나는 예산위원장으로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샌더스의 최측근 보좌진으로 상원예산위원회의 실무책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Warren Gunnels는 다음과 같이 트워터에 밝혔다 “짜장, 과거의 공화당이 1%의 부자들을 위하여 엄청난 절세법안을 통과시켰듯이, 이제 우리는 예산협상과정과 다수결 결의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최소한 시간당 15불로 인상시켜야만 해.”

샌더스 자신도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신있게 밝히고 있다. “ 현재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끔찍한 의료체계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우 적극적인 방식으로 예산협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와 보좌진들은 이미 백악관과 협의에 들어가고 있으며, 민주당 지도부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원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미국의 시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샌더스 캠프의 전국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오하이오주에서 하원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Nina Turner는 샌더스와 함께 진보적 공약을 주도한 인물인데, 그녀는 샌더스가 맡을 상원 입법활동의 잠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격려성 발언을 한다. “의장님, 크게 벌려야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의무감(moral Imperative)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합시다.”

지난 주말 샌더스 스스로 다음과 같은 트워터를 날렸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했을 당시, 그들은 부자들과 대기업을 위해 엄청난 절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는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는 계층들과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활동을 벌려야 한다.”

Warren은 부유세 도입이 제1 과제(First Order of Business)라고 맹세한다

상원의 재정위원회를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하버드 로스쿨에서 상법을 강의한 교수출신의 El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곧바로 5000만불 이상의 개인 자산가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그녀의 일차적 계획이라고 공개하였다 “일하는 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심화되고 있는 부의 양극화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곳에서 나는 일하는 계층을 위하여 싸울 것이며, 거대 기업들과 부자들과 상류층을 압박하여 이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일할 것이다. 예산협상의 과정을 통하여 고통받는 계층들에게 유의미한 구제의 지원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안전망을 펼치는 것에 대하여 진보적인 목소리를 다하여 해당 의제가 우리의 희망대로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다”라고 Warren은 밝히고 있다.

국가재정방식에 대한 입법결정권을 갖고 있는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매사츠세츠 상원의원의 실천행동 목록의 최상단에는 개별자산이 5000만불 이상인 경우 추가분에 대하여 2%(two-cent on every dollar)의 세금을 도입하는 것이 들어 있다. 이는 그녀가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도 강력하게 제시했던 것으로 Warren 캠프의 계산에 따르면 2%의 부유세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3.75조 달러의 수입이 추가로 발생한다.

“상원 재정위원으로서 나의 제1차적 과제는 5000만불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부유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제 초부유층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무역관행의 개선, 사회안전망의 확대, 의약품 가격의 인하, 인종차별의 개선과 조세법의 강화 등이 주요한 현안이고, 이에 더하여 대학진학의 용이성과 학자금 부채의 면제, 가난한 지역학교의 재정지원 확대, 교육에 대한 인종적 평등도 싸워야 할 주제들이어서, 정말로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상원 다수인 민주당 원내총무 Chuck Schumer는 위원회별 소속의원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조만간 상원 전원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는 상대측 파트너인 McConnel과 위원회 편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히면서, 금명 안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새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오레콘 주의 상원의원 Ron Wyden은 Warren 의원과 함께 같은 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여 매우 반갑고 흥분하고 있으며, 그녀와 더불어 그 동안 망가진 조세법을 개혁하고 초부유층과 거대 기업들에게 제몫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의 불평등이 나의 입법과 조사활동의 핵심영역이며, Warren 상원과 이러한 문제를 개선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출처 : 미국시민사회 진보매체 CommonDreams.Org on 2021-01-17 & 23.

팬데믹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을 폐기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주의가 모두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개입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개입하는가에 달려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위기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지난 수십 년간 서구사회를 지배하였던 작은 정부의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다. 팬데믹은 정부역할의 축소로 인하여 자본제 사회가 외부적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졌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상실한 만큼 회복의 탄력성도 저하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작년 2020년에는 실업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의 통화 및 재정적인 지원책을 통하여 공적 부문에 상당한 부채를 증가시켜 왔다. 이렇듯 급작스런 정부의 새로운 등장이 지난 40 여 년간 서구사회를 지배했던 자유시장의 독트린에 도전장을 던진 셈이다.

2008년 위기 당시에는 정부가 금융부문만을 구제하였지만, 2020년에는 경제의 모든 영역을 구제하여야만 하였다. 만약 현직의 정지지도자들이, 밀턴 프리드만의 통화주의 가르침을 따라 마가렛트 대처와 로날드 레이건처럼 균형적 재정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통화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팬데믹 상황으로 1930년의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과 정부의 재정부처 공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현재의 세계는 정부와 시장 간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직면하여 있다. 1970년대의 불황이 케인즈 이론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2020년의 어려움은 신자유주의적 통화주의에 기인한다. 이제 주류 이론의 (전환)위기가 닥쳐왔다. 과거 영국의 경제학자인 J. M. Keynes가 주창하였듯이, 거시적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는 입장이 새로이 부활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위기를 겪으면서, 팬데믹의 대응과정에서, 아시아 지역의 개발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열등한 것으로 밝혀진, 서구 국가들의 민주적 자본제에 대하여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뿐만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을 지닌 일본과 한국 등은 사망자 숫자 등에서 팬데믹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왔다.

이는 일부 2002-4년 동안 발생하였던 SARS사태를 사전에 경험한 탓도 있지만(사실은 유럽과 미국에도 같이 발생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발전의 엔진동력과 시민생활의 보호막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결코 방기한 적이 없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여전히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하던 미합중국 내에서도 이제 이들 국가들처럼 강한 정부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시작한다. 바이든의 선거구호인 “과거보다 나은 재건 – build back better”는 마치 뉴딜 시기의 루스벨트의 연설을 연상하게 한다.

더구나 새롭게 도입되어 추진되는 미국구제계획(America-Rescue-Plan)은 미국시민 개개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한편,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와 공공영역에서 Buy-America를 제안하는 등 모든 계획들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전제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부의 개입을 이단적 巧說로 치부하였는데, 이제는 이를 필요와 안전의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진보적 목표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의 진영이 존재한다. 금융부문에서 시작하여 디지털 거대기업과 공기업 대부분이 거대 정부의 부활에 저항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과 구제를 환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정부의 추가적인 개입과 규제를 반기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정부의 개입이 재개되는 것이 반드시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정부의 추가적이며 적극적인 개입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보호하는 일시적 필요일 뿐이라고 평가를 절하한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재앙이 선진 경제권에 지속되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하여, 진보적 또는 수구적인 견해에 상관없이, 정책결정의 함의에 대하여 다양한 입장들을 드러내고 있다.

거대 정부의 부활에 대한 저항은 한마디로 40년간 지속되어온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의 후유증에서 돌출하는 정치적 갈등이다. 20세기 중반 Friedrich Hayek와 Ludwig von Mises 등이 주도해왔던 오스트리아 빈 학파가 신자유주의의 경제이념을 설파하여 왔는데, 이들은 케인즈 이론을 ‘사회주의를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몰아붙이면서, 정부의 개입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경고하여 왔다.

미합중국 역시 통화주의를 제창한 밀턴 프리드만이 비슷한 논리로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반대하였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정부는 심판관이어야지, 선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신념은 미국의 경제정책에 오랜 역사를 지닌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미국기업협회 등에 의해 증폭되고 확산되어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

이제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프리드만의 주장이 비판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이미 적극적인 선수로 투입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시장의 붕괴를 막아내야 한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정부의 개입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개입하는가에 달려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개입의 형태가 극적으로 다른 여러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공산주의 체제에서 출발하여 파시스트 독재, 뉴딜에 기초한 자유주의 그리고 전후에 나타난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민주주의는 서구 자본주의의 가장 번창한 시기의 모습이기도 하였는데, 유사한 형태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 형태에는 전직 대통령인 도날드 트럼프와 영국의 보리스 존슨 등이 보여준 정치-포플리즘에 기초한 자국이익주의도 포함된다: 이에 더하여 좌파가 지지하는 사민주의적 혹은 녹색정권 형태의 정부개입, 보편적 기본소득과 일지리 보장을 주장하는 새로운 정책 그룹, 중국의 선진적 국가자본주의, 프랑스의 마크롱과 미국의 바이든을 포함한 자유주의자들이 주창하는 온건한 보호무역주의 등이 매우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가의 부활(거대정부의 재기)은 여러 차원에서 많은 논쟁을 야기한다.

첫째의 주제가 금융과 재정에 관한 정책이다

2008년의 위기로 인해 이미 중앙은행의 관행적 통화 기조는 뒤흔들렸다. 2010년대 내내 달러와 유로 그리고 일본엔 등 유례없는 양적완화 정책을 통하여 금융시스템을 유지하여 왔다. 그 결과 자산가치가 팽창되고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임대료가 인상되고 실업이 늘면서 실질임금이 인하되어 왔다.

2020년 들어서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실질이자가 제로 내지는 부의 수치를 보이면서 통화정책은 동력을 상실하였고, 디플레의 함정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게 되었고, 불황이라는 덫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출구는 재정적자를 통한 대규모의 경제촉진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주류 경제학자들은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는데, 전직 유럽은행의 총재이자 이탈리아 신임수상으로 취임하는 Mario Draghi는 코로나-19의 위기가 막 시작되는 무렵에2020년 초에 Financial Times의 기고를 통해 각국 정부가 선의적인 부채를 감당하도록 (재정적자의 지출을) 격려하면서 이를 통해 유럽의 통화연합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신자유주의를 따르던 워싱턴 컨센서스의 연구기관들조차, 서로 모순되는 정책들을 배합하면서, IMF총재인 Kristalina Georgieva의 표현대로 “가능한 만큼 지출하라”고 정부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제 온 세계가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경제정책에서 구조개혁에 대하여 요지부동하던 보수적 패러다임의 기초를 파괴하고 나선 셈이다.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Janet Yellen가 제안한 첫 번째 조치들은 바이든 새 행정부가 케인즈의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경제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고 경제의 부가가치가 임금부분에 더욱 많이 배당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다.

바이든인 1.9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구제지원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면서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였다. 이의 내용에는 실업수당으로 연장에서 지급하는 주당 400달러에 더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시민들에게 1,4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아직도 우파적인 신국가주의자들은 순수하게 자산(경제의 양적성과)이라는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촉진정책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고 개인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소득에 대한 누진적 과세에 반대하며 팬데믹으로 인하여 소매업분야와 서비스 영역의 자영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적 영역의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정책을 주도해야 하는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지점이다

미국인 저자인 Michael Lind가 저술한 ‘약속의 땅, Land of Promise’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역대 정부들은 제조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개입해왔고, 전략적 산업분야를 선도하여 왔다.

현재 미국의 자본주의를 첨단기술의 유토피아로 이끄는 실리콘밸리조차도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처럼 컴퓨터의 미치광이가 도시 변두리의 창고에서 거대한 꿈을 이룬 천재기업가의 단순한 산물이 아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Mariana Mazzucato교수(유로그린딜을 주도한 인사)가 주장하듯이, 제2차 대전과 냉전의 대결 과정에서 정부가 기술개발과 전자분야의 투자를 주도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 진영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제경제(dirigisme)의 정책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저항한다.

정부역할의 부활과 개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배경에는 국제지정학적 이유가 있다 – 중국은 빠른 속도로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고 있는 반면에, 서구의 강대국들은 더블-딥의 불황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이념적 차이와는 별개로, 중국과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개발주의를 오랫동안 수용하여 왔다. 이들 국가들은 정부가 계획을 주도하면서 국내에서 성장한 기업군들이 세계의 정상을 차지하도록 산업과 통상정책을 추진해 왔다.

기술분야에서 중국에게 추월당할 것을 염려한다면, 1950년에 소비에트가 Sputnik 인공위성을 먼저 쏘아 올린 것에 대응하여 아이젠하워 시절 기술개발 분야에 미국 행정부가 직접 개입한 사례처럼, 미국정부는 적극적 개입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은 국제주의자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과 무역전쟁의 강도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권자와 노동조합에게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따라서 전략적 산업분야에 대하여 공공조달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지원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간접적인 무역보호주의라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2015년에 이루어진 파리협약에 따라, 탄소중립이 주요 선진국가군들의 정책적 목표가 되었다. 바이든은 이미 미국경제를 화석 에너지에서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7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공약하였다.

이러한 계획의 추진은, 기후변화가 인간(산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믿는, 공화당 진영의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다행히 정부가 주도하는 그린-자본주의(green capitalism)를 선호하는 지지의 흐름은 매우 강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규제에 발맞추어, 영국의 보수적인 존슨 정부조차도 2030년 안에 가솔린차량의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런 한편에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반대가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한다.

정부의 적극개입 정책을 추진하는 바이든과 서구의 정치인들은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반대진영의 저항에 직면할 것인데, 주로 주정부와 지역단위 지자체들이 중심이 될 것이다. (질서유지, 국가방위 그리고 조세행위를 제외한 모든 간섭을 부정하는) 최소국가론의 기업친화적 옹호론자들은 전후에 유행하였던 사민주의의 부활을 억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금융분야가 급성장한 배경은 국가개입주의가 퇴조하고 은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산업분야는 정부의 역할이 부활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다. 오바마 시절에 강한 규제론자로 이미 명성이 자자했던 Gary Gensler를 증권거래 위원회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등 바이든의 재정분야 지명자들에 대하여 월가는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디지털 산업 역시 국제적 수준에서 정부의 개입이 부활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는 거대기술 기업들이 이용해온 세금회피의 전술에 정부의 개입이 커다란 장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업들의 웹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로 결정한 유럽연합의 계획과 동종 분야의 중국 경쟁자들이 실리콘 밸리에는 악재이며 최근 한껏 부풀린 주식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정부의 지원은 신규창업과 새로운 일거리를 돕는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기업경영자들은 정부의 적극개입이 노동조합에게 힘을 실어주고 임금인상을 유도하면서 기업의 수익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염려한다. 1907년대 이래 정체되었던 평균임금이 인상되면 회생하는 제조업분야의 수요를 촉진하도록 돕는다, 반면에 국제화된 서구의 거대기업들은 대체로 국내의 임금인상이 수요의 창출보다는 국제적 경쟁력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과거의 역사에서 헨리 포드가 노동과 자본의 협약에 동의한 사례(대폭적인 임금인상)를 거대한 기업조직인 아마존의 CEO를 그만두는 Jeff Bezos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개입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또 하나의 집단들은 주식과 채권 및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들로 이들은 양적완화 덕분에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키워 왔는데, 정부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우선투자로 인하여 자신들의 이익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 깊이 착근되어진 일반인들의 판단인 ‘정부의 무용론’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된다. 40년 동안 대부분의 서구 국가를 지배했던 주류적 사고는 정부의 개입이 비효율적이며 자율적인 시장이 가장 뛰어나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반정부적 관행은 오바마 1기에 공화당의 티-파티가 그랬듯이, 위기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수구적 요구를 하나의 운동을 결합시켜낼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바이든은 일반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우선하여, 일단 시행하면 취소가 어려운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 예건데 이미 공약한 것으로 아동 일인당 3,000달러의 세금을 낮추어주는 아동지원의 신용제도 같은 것이다.

혼합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긍정적인 역할을 홍보하기 위하여, 바이든의 기후계획과 유럽의 회복기금 같은 거대한 정부투자 프로그램은 반드시 투명하게 관리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추진해야만 한다. 특히 일반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며 단단한 받침대의 역할을 해낼 낙후된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모두 어려운 과제이다. 하지만 서구사회에서 상기의 경제정책이 성공을 거둔다면, 작은 정부에 대한 집착은 사라져 갈 것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2-13.

Paolo Gerbaudo

런던 킹스 칼리지대학의 사회학 및 정치학 분야 연구교수이며, 조만 간에 The Great Recoil: Politics After Populism and Pandemic. 이라는 저술을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이 인플레 자체보다 미국 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가 미친 경제충격에 대응하고자, 1.9조 달러의 구제지원에 대한 재정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의회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면서 일부 내용의 수정과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승인될 것이지만, 바이든의 계획이 재정을 푸는 만큼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진영의 거부에 직면하여 있다.

“과열이 되어서는 안된다, 단지 경기점화의 수준에 머물려야 한다”고 IMF의 전직 수석경제분석가 출신인 Olivier Blanchard가 트위터를 날렸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2대에 걸쳐 주요 요직을 지냈으며 산업계와 경제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Lawrence Summers도 워싱턴-포스트의 기고를 통해 경고를 보낸다 “우리 세대에서 겪어보지 못한 인플레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는 지난 40년 동안 지겹도록 들었던 내용의 재판들이다. 인플레에 대한 위협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제한하고자, 완전고용의 추구(결국 임금인상)를 저지하고자, 노동자들의 경제적 권력이 커지는 것을 막아내고자 하는 이들이 항상 내세우는 자기합리화의 변명이다.

이는 1970년에 성행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에 기반한 주장으로 흘러간 노래의 후렴구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는 디플레를 걱정하는 시대이며, 70년대와는 전혀 다른 경제적 여건 속에 일상적으로 인플레를 예의주시하는 연방준비제도(연준)를 갖추고 있으며 협상의 약자로 전락하여 힘빠진 노동조직 그리고 세계화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사실로 말하자면,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연준과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를 일으키려 (디플레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인플레의 위협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단지 잘못된 결론의 폐해만 주는 것에 멈추지 않고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일반시민들의 일상보다는 거시 경제에 대한 충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시절 케인즈는 개별 가계의 위축된 소비활동은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대가 바뀌어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그의 이론을 견지하면서도, 수요부족(output-gap)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얼만큼 재정을 지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양적 규모의 방식으로 대응하여 왔다.

수요부족을 채우지 못하면 불경기에 시달리겠지만, 너무 많이 지출하면 다른 문제 즉 단순한 낭비를 넘어서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상기의 주장들은 바이든의 지원계획 규모가 현재 상황에 필요한 수요부족의 규모를 넘어서면 인플레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바이든의 계획은 수요의 부족을 정량화하여 조절하려는 통상적이며 전형적인 경제촉진 정책이 아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야기된 절박한 필요에 대한 대책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주정부와 지방조직에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산업과 교육 현장에 긴급한 자금을 수혈하는 내용이다.

통상GDP등 경제성장에 대한 거시적 성과들이 언론의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한 GDP의 성과가 이미 가라앉은 배를 다시 띄우지 못하며, GDP수치가 다시 회복된다고 해서 팬데믹으로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일상을 도와줄 수 없다. 다행히 금융시장의 경우, 퇴직 연기금 등을 활용하여 주식시장은 잘 돌아가는 반면에, 연방준비제도의 보고에 따르면, 경제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20%이상의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시대 경제학 스승인 폴 크루그만 교수는 바이든 계획을 “재난구조-rescue plan”라고 간명하게 설명한다. 임의적인 거시 목표의 수치를 설정하는 대신에, 아마도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1,400 달러의 지원이 제공되고, 아마도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는 실업수당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지출의 적정규모는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상황을 통제하고 일반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지원 상황에 달려 있다.

물론 재정지출은 경기를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상황에서는 불안할만큼 수준으로 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수요부족에 대한 정량적 개념은 귀담아들을 이론이지만, 누구도 이를 사전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며, 인플레에 미치는 관련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도 없다.

전문 연구자의 추정과 실제로 발생하는 결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더구나 권위가 있는 많은 이들이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믿을만한 전문집단들이 발간한 최근의 예측 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의 인플레는 2.0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물론 이는 면허를 받은 확신일 수 없으며, 인플레의 위험을 경시하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바이든이 제시한 계획의 절박한 利點에 주목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와 연준의 대담함은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인플레) 논쟁을 중단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다. 민주당이 상원을 한표 차로 장악하고 있다. 바이든 구제계획의 성공여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유령을 쫓아 내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12-02-16.

Binyamin Appelbaum

뉴욕타임지의 경제분야 편집인

약한 고리의 분야부터 높은 인플레가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민간기업들이 팬데믹 이후 물가가 오를 것을 대비하듯이, 일부 경제조사기관들이 조만간 인플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의 채권시장 움직임에서 보듯이 지난 몇 달간의 자본의 흐름 속에 큰손들이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예상들이 여러 뉴스미디어와 재정관련 기사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로 인플레 자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월의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물가 지수는 연률로 1.4% 오르는데 그쳤다. 오히려 연방준비제도의 고위층 관리는, 물가의 상승이 아니라, 낮은 인플레가 경제운용에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분명한 어조로 밝혔다.

당연히 높은 인플레는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경제에 고통을 유발한다. 그러나 현재는 너무 낮은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걱정인 상황으로, 지난 십 수년간 미국과 서구의 선진 경제권은 낮은 성장률과 정체된 임금의 반영으로 인플레가 낮은 것을 문제삼고 있다.

실제적인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난 몇 분기들을 통해 지속해서 이를 경고하고 나서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러는 이유는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매우 단순하다.

인플레의 위험으로 단순하게 한가지 종류가 아니라, 4가지의 서로 다른 범주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중요도에 따라서 이들 리스크의 범위는 단순한 통계적 예외에서 세계경제의 거대한 전환까지 포함하며,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확실한 근거에서 완전한 투기성 루머까지 존재한다.

이들 4가지 인플레 가능성은 서로 다른 상황을 암시하지만, 이들 모두는 인플레가 발생하면 일반시민들이 보여줄 경제활동의 모습, 정책입안자들 특히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향후 몇 달 혹은 수년간 집행할 대응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들이 염려하는 것 중 하나는 정책입안자들이 인플레의 위험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처하면서, 1970년대에 일어났던 악성 인플레의 순환고리에 빠져들 것이라는 점이다.

상기의 주장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지만, 비유를 들어 분석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만약 올해 하반기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이것이 요-요 현상인가? 아니면 동면에서 깨어난 곰의 배고픔인가? 욕조의 수위조절을 위해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바람이 나간 풍선에 공기를 채우는 작업인가? 구별해 내는 것이다.

요-요 현상(The yo-yo effect)

2020년 봄철은 말할 수 없이 잔인했다. 이는 2021년 봄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는 뜻이다.

작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폭락을 했고 경제활동이 멈추어 섰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물가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어가고 있지만, 연간 인플레라는 산술에서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들 품목들의 가격추이는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일정기간 단위의 인플레로 계산하면 예외적으로 높은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지난 5월부터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률 2.0%로 안정적이지만, 물가가 폭락했던 시점에서 연률을 계산하면 3.2% 인상된 것처럼 보인다. 이는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장기적인 추이분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기저효과라는 착시에서 발생한 것이다.

일부 개별 품목과 서비스로 산출하면, 물가상승의 수치는 더욱 극적으로 높게 보인다. 가정용 천연가스 가격은 5.4% 이상 올랐으며, 항공 티켓은 16.3%가 인상되었고 일부 여성용 의류가격은 물경 17.9%까지 치솟았는데, 이런 계산은 2020년 봄철에 폭락한 기저가격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수치들을 보고 기술적인 인플레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는 예외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관행적인 계산에 의존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여성의류 가격이 명백한 인플레의 증거라고 주장할는지 모르겠으나, 현재의 가격 수준은 팬데믹 발생 이전 가격보다 여전히 9%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이런 식의 달력(짧은 기간)효과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며, 연준의 관리들도 이를 잘 인지하고 있다. 연준 책임자인 Lael Brainard는 설정된 인플레 목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확인한다.

상기처럼 가격에서 나타난 요-요 현상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누군가 경제활동에서 이미 인플레가 발생했다고 선동하는 것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겨울잠의 끝자락(The end of hibernation)

당신이 백신접종을 맞아 안정의 자신감을 갖은 채, 외식도 자주하고 음악회도 즐기며 오랫동안 연기했던 휴가를 즐긴다고 가정해보자. 마치 겨울 내내 동면을 지냈던 곰과 같이 당신은 오랫동안 참았던 즐거움을 만끽할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동면에서 깨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음식점과 연주회 그리고 호텔 예약이 넘쳐날 것이고, 일정기간 공급의 가능성은 제한될 것이다. 더구나 공급의 규모는 오랫동안 사업의 침체로 팬데믹 이전의 수준에 못 미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시적이지만 단순한 경기과열의 비상상황을 불러올 것이다. 수요는 급팽창하고 공급은 제한되면서 가격은 급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가격은 예상보다 급격하게 오르면서 기업들은 팬데믹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려고 이런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라고 MIT 비즈니스 스쿨의 경제학자인 Kristin Forbes가 확인한다.

이런 상황의 가능성은 요식업같은 서비스 분야와 일부 재화 상품에 적용될 것이다. 일년 내내 집안에 머물면서 일상복 차림으로 지낸 대부분의 시민들이 외출복을 사려는 현상을 상상해 보자. 의류 제조업체와 상점에 충분히 공급할 재고가 없다면, 이들은 공급 부족을 이용하여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러한 류의 물가인상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평시에 일상적으로 실시해오던 20%의 할인판매를 중단하려 할 것이다.

이렇듯 일시적인 시장수요에서 발생하는 인플레 현상을 장기적인 추이를 중시하는 중앙은행과 정책입안자들 대부분은 그냥 무시한다. 연준이 정유공장이 조업을 중단하여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도 휘발유를 당장 더 생산할 수 없듯이, 순간적으로 호텔 객실을 늘리고 의류공급을 확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장의 균형기능이 작동하면 물가는 제한된 공급물량에 대해 비싼 가격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할당되면서 생산자들이 공급량을 늘리도록 유도한다.

백신공급이 지연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언제 경제가 동면에서 깨어날지 어떤 형태로 수요가 폭발할 지 정확히 판단할 방법은 아직 없다. 그러나 상황이 발생하여 가격이 폭등한다 하더라도 이는 경제회복의 신호일 뿐, 인플레적인 공황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욕조에 물 채우기(The sloshing bathtub)

지난 주에 JPMorgan Chase 은행이 자신들의 자산 잔고가 지난 해의 4/4분기보다 37% 늘어나 582백만 달러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최대은행이 자산의 잔고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약간 놀랄만한 일이지만, 경제지표를 분석해 보면 대단한 일도 아니다. 지난 해 3월부터 11월까지 미국시민들은 2019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1.56조 달러를 많이 저축했으며, 이는 연방정부의 지출감소가 합산된 국내 총 소비지출액이 상기 제시된 액수만큼 줄어든 것을 반영하며, 일자리를 잃어서 발생한 수입손실분을 보상하는 것이다.

상기 액수는 2020년 말에 대부분의 미국인 들에게 일인당 600달러가 지급하는 9000억 달러의 팬데믹 지원 팩키지가 연방의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의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하면서 제안한 추가구제지원책으로 일인당 1,400 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1.9조 달러의 집행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다.

이것은 시민들의 소비가 제한되면서, 누적된 저축액을 JPMorgan이 현금으로 보관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더욱 위험한 곳에 투자하든, 엄청난 액수가 자산의 잔고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자 이제, 모든 미국시민들이 동시에 소비를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시민들이 경제회복에 자신감을 찾고 수중의 돈을 소비하기 시작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일이 손쉽게 발생할 것이다.

당신의 예금계좌에 수천 불이 공짜로 들어오고 실업의 위험이 사라지면, 새 차를 구입하고 실내장식을 교체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1)잠재적 수요가 광범하게 형성되는 것과 2)동면에서 깨어난 미국인들이 특정 분야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한정된 산업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물가의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1960년대에 국내수요의 증가와 전쟁의 필요가 겹쳐지면서 생산의 한계를 넘어선 정유산업에서 발생한 휘발유의 구조적인 가격폭등 사례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상기 사례의 과정에서 십 수년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미국시민들의 가계수입이 급증하면서, 결국 인플레를 유발하면서 1970년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이런 과거의 경험이 연준과 정책입안자들에게 팬데믹 이후 잠재적 수요폭증에 대한 가상적(tricky) 상황에 염려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의 폭증은, 팬데믹의 침체 이후뿐만 아니라, 2008년의 금융위기 이래 미국의 경제활성화에 매우 필요한 것이다.

결국, 미국시민들이 가계에 누적된 저축을 대대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하면, 민간기업들은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매점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 공급 측면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에 더욱 많은 수입이 형성되면서 선순환을 이룰 것이다.

“희망하건대, 경제가 광범하게 회복되는 과정에, 팬데믹 이전처럼 경제활동 속에서 달러가 정상궤도로 순환되면서, 일시적인 인플레와 수입증대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조지 매이슨 대학교의 David Beckworth 책임연구원은 말한다.

연준의 역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1)오랫동안 기다렸던 경제촉진의 바람직한 현상인지, 아니면 2)인플레가 지속되면서 소비자와 민간기업 간에 인플레의 상승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분간하여, 후자의 경우 이에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연준은 예상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이자율을 높여서 이러한 순환을 차단하여야 한다. 대신에 오랜 동안 학수고대하였던 경제의 활력을 포기해야만 한다.

Beckworth 책임연구원은 연준이 단지 물가가 오른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억제할 필요가 없기를 희망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우려한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단지 연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인플레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연방의회와 여론의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연준 의장인 Jerome Powell 역시 1970년대식의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인플레는 해를 넘기며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과정을 말한다. 지난 수십 년 간 우리가 경험했던 인플레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단순하며 일시적인 물가인상이 지속적인 물가인상을 불러오지는 않는다.”

욕조에 물이 넘친다고 다시 물을 바닥까지 비울 필요는 없는 것이다.

강력한 경제 반등세(The great reflation)

지난 수십 년을 겪으면서, 세계경제는 종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주요 선진 경제권 전체가 인플레와 이자율 그리고 성장속도 모두 지속적으로 저조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고, 경제학자들도 머리를 싸매며 이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여 왔다, 주요 배경에는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발생하고 수십억 인구(중국과 인도 등)가 세계경제에 통합되고 저축에 대한 세계적 추이 등이 있다.

그러나 누구도 과거 수십 년의 양상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이렇듯 세계적 규모의 거대한 흐름을 전문가 집단이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양상이 다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노동의 공급이 급증했던 까닭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인플레는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어 왔다. 중국이 세계경제에 편입되고,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서구의 민간기업들이 인도와 제3세계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구소련 진영이 서구유럽과 경제적 통합을 진행하는 등, 이 모든 것이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약화시켜 왔으며, 따라서 임금인상과 인플레를 억제하였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 중국의 경제가 발전되면서 중국노동자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한-자녀 정책의 시차효과로 인한 인구통계적 전망이 매우 부정적이다.

문제는 지구상에 중국과 같은 규모를 대신하여 세계경제에 통합될 국가가 없다는 점이며, 이에 더하여 선진경제권의 인구통계적 전망 역시 향후 노동력의 증가가 매우 느리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한다.

따라서 2020년대 이후의 실제적 가능성으로 나타날 세계경제의 위기는 노동인구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너무 적은 것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영국 경제학자인 Charles Goodhart 가 주장하듯이, 임금인상의 압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다른 측면들도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의 발생, 자국우선주의, 미중 간의 관계악화로 인한 탈-세계화 등이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 등 몇 개 국가군에서 부족한 수요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처럼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상기의 압력요인들이 상호 결합되면 세계적 규모의 경제회복을 예시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들은 저물가 대신에 인플레를 염려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실제의 어려움은 이런 상황이 정말 발생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정책으로 대응할 것이지 판단하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낮은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정착된 것을 인식하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집단들이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 합의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책적 합의를 이룬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경제의 강력한 반등이 일어난다면, 이는 2020년대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과거처럼, 가벼운 요-요 현상이 십 수년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인지, 기나긴 겨울잠에서 이제 막 깨어나고 있는 것인지, 넘치는 욕조의 물이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세계경제운용에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분간하는 일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1-16.

Neil Irwin

뉴욕타임즈NYT의 경제분야 수석기자이며, “how to win in a wnner-take-all World”의 저자이기도 하다

인플레 예측에 대한 경제예측 모델이 부정확한 것은 오래 전부터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로,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 졌다. 지속적으로 낮은 인플레에 대한 현재의 컨센서스 예측을 믿는 이들은 향후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취리히 – 중앙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인플레가 가까운 장래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를 들어 IMF는 2025년까지는 세계적 규모로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만 의존하면 향후에 커다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인플레 예측에 대한 경제예측 모델이 부정확한 것은 오래 전부터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로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 졌다. 경제 예측 전문가들은 경제동향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지난 50 년 동안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개발하였지만, 오늘날의 경제상황은 전례가 없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낮은 인플레에 대한 예측은 향후 실제로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될 수 없다.

심지어 추가적인 물가상승의 압력이 없어도, 2021년의 전반기 5 개월 안에 인플레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오는 5월 이전에 UBS는 전년에 대비하여 미국에서는 연율 3%이상, 유럽에서는 2% 정도의 물가인상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유로존에서 전염병 관련 봉쇄가 시작된 2020 년 상반기의 낮은 기저에 상당히 기인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높은 물가가 곧바로 지속적인 인플레의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목표수준 이상으로 물가가 오르면 이를 경고의 신호로 받아 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COVID-19 위기가 디플레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팬데믹 봉쇄조치로 인하여 총공급보다 총수요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팬데믹 위기의 초기에는 이런 주장이 옳았다. 예를 들어, 2020 년 4 월에 원유가는 0달러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뉴앙스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하여 소비수요가 서비스에서 실재의 상품으로 이동했으며, 일부에서는 생산 및 운송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기도 하였다.

현재의 방식으로 소비자물가를 산출하면, 상품가격의 상승은 항공티켓과 같은 서비스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상쇄된다.  실제로 팬데믹으로 인하여 규제를 받는 대부분의 서비스 영역에서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평소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이 여행을 다닌다.

따라서 실제의 소비물가는 물가통계 당국이 인플레로 계산하는 것보다 높을 수 있다.  USB의 보고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분야에 따라 실제 인플레가 공식적인 수치보다 높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이동의 제한을 해제하게 되면, 식당과 호텔의 장기적 폐쇄 또는 항공사들의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그동안 공급의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향후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서비스분야에서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COVID-19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전례없는 재정 및 통화 확장은 인플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UBS 추정에 따르면, 주요 정부의 재정적자는 2020 년 세계 GDP의 11 %에 이르렀는데, 이는 이전 10 년 평균의 3 배가 넘는 수치이다. 중앙은행들의 대차대조표 부채자산은 작년에만 세계GDP의 13 %만큼 증가하였다.

2020년, 정부의 재정적자는 대부분 신규 통화발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되었으나, 이것은 저축과 투자간에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채권의 이자율이 0 또는 마이너스 이자율을 유지할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 그러나 투자의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면 저축과 투자가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통화가 약세가 되고 소비자 물가는 상승할 것이다.

과도한 정부 부채에 대한 과거의 사례들은 대부분 높은 인플레를 가져왔다. 임금이 나선형 방식으로 오르고 실업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신뢰의 위기가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확대 정책이 인플레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도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2008년 이후 새로 생성된 유동성은 주로 금융시장으로 유입되었다. 중앙은행들이 대차대조표에서 부채자산을 늘리면서, 많은 국가에서 기록적인 재정적자와 빠른 신용확대를 통해 실물경제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고, 더욱이 팬데믹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은 지난 위기 때보다 훨씬 빠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인구통계학적 변화, 자국보호주의의 증가, 그리고 작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실제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이러한 사안들이 장기적으로 높은 인플레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잠복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물가상승을 당장 유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잠재적으로 촉발할 가능성은 크다.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상해야 하므로 부채가 많은 정부, 기업 및 가계에 재정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지속적인 예산자금 조달에 대한 정부의 압력에 저항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대체로 자산의 실제가치에 큰 손실을 야기하고 정치적 사회적 격변이 동반되는 심각한 높은 수치의 인플레가 발생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상품가격, 국제운송 비용, 주식 및 비트코인 등이 모두 급등한 반면에 미국 달러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달러를 기본통화로 사용하는 지역에서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으로는 인플레에 대한 상호관계가 심화되면서, 달러사용 지역의 인플레는 결국 세계적 규모로 물가상승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 상승의 위험을 과소 평가하고 있으며, 낙관적인 모델에 기반한 예측은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화 및 재정의 정책입안자, 저축자와 및 투자가는 예측을 너무 믿어서는 안된다.

2014년 당시에 연준의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결국 인플레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부싯돌더미” 라고 칭했다. 팬데믹 상황은 인플레를 발화시키는 번개가 될 수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2-17.

AXEL A. WEBER

독일의 경제학 교수출신으로 도이치 은행의 대표이사직과 유럽은행의 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UBS그룹 내 스위스 투자은행의 중역으로 일하고 있다

1970년대와 유사하게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의 충격으로 각국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과 통화의 확대정책을 추구하게 되면서, 곧바로 인플레의 공포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의 경제적 충격은 성격이 서로 다르며, 핵심적 질문은 과연 확대지원의 정책으로 현재의 심각한 예외상항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에 대한 자신(confident) 여부입니다.

프린스턴/파리 – 인플레라는 유령이 다시 출몰하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적인 경제권의 중앙은행들은 요행스럽게 인플레가 사라졌다고 자신하여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2008년 세계적 규모의 금융위기가 닥쳤고, 대서양 양안에서 인플레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잠시 일기도 했습니다.

미합중국에서는 집권세력인 공화당 세력이 2010년부터 긴축재정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유럽은행 역시 2011년부터 이자율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긴축정책 이후 물가가 너무 낮아졌다는 사실과 다시는 인플레가 재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인플레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논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단지 2010년 당시뿐만 아니라 과거 비슷한 일을 여러 번에 걸쳐 경험했습니다.

현재의 논쟁은 1970년대의 혼란스럽던 경제상황을 반복하는 것으로 당시에 심각한 인플레가 발생한 것은 십여 년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원유가 폭등의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차로 1973-4년 간에 가격이 3배나 올랐고, 1979년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인하여 다시 두 배로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없었으면,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리 혹은 나선형의 지속적인 물가상승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영국의 케인즈 학파로 저명한 학자인 Roy Harrod은 성장을 추구하는 재정과 통화 정책을 펼쳤으면, 생산량이 늘고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물가는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플레의 강경논자(inflation-hawks)들은 은행과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재정의 확대를 극구 반대하여 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물가가 오르면서 랫치-효과(떨어지지 않는 현상)를 일으켰고, 이에 대응하여 집단적인 그룹 특히 노동조합 역시 지속적인 임금인상의 요구를 강행하였습니다.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과 지미 카터가 연방준비제도에게 인플레를 조장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그 동안 역사학계는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준의 경제학자인 Edward Nelson은 밀턴 프리드만(통화주의를 제창하고 신자유주의의 기초를 닦은 시카고 대학 교수)과 1970년대의 통화논쟁에 대한 방대한 연구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프리드만의 스승이자 빈틈없는 통화이론을 일구어낸 당시 연준의 의장이었던 F. Burns경이 상기의 내용과는 반대로 나선형의 인플레를 차단하고자 단호하게 조치하였음을 밝혀 내었습니다.

그러나 Burns의장은 인플레 발생에 대한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옹호했던 이론으로 물가와 임금을 억제하면 일회성 충격에서 발생하는 임금인상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설의 독트린을 시행함으로써 연준은 1970년의 끔찍한 인플레에 직면하였습니다. 프리드만 교수 역시 물가에 연동된(인플레 유발) 성장예측의 이론으로 대단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다른 경로를 취하였습니다, 독일연방은행은 원유가 충격에 따른 인플레를 미리 예측하고 있었으며, 1973년에 원유가 폭등하자 이를 핑계로 독일마르크를 달러와 연동된 고정환율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당시에 독일은행들은 고정환율제 폐기의 배경으로 은행의 파산을 가져올 것이라는 염려를 내세웠습니다.

이후 독일의 인플레와 이자율은 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독일의 정책 입안자들은 1973년 원유가 폭등이 일회성 에피소드로 끝날 것이라는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성공적 판단으로 독일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1975년 세계적인 불황이 닥쳐와도 이의 어려움을 가볍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회적 충격이 지속의 후유증 효과가 없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예외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쉽게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이 반복되고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꼬리를 무는 형태로 나타나면, 일반인들은 이제 예외적인 사건이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중앙은행의 용어를 빌리자면, 예외적 상황이 닻을 내린 셈이죠.

비슷한 논리가 주요한 군사의 개입에도 회자되는데, 대규모의 군비투입은 일시적인 수요 즉 전투의 지속을 유발합니다. 제1차 대전직후 미국과 영국은 성급하게 정상화를 추구하면서 디플레의 고통스런 과정을 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대륙은 깊고도 기나긴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여전히 전시상황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전시재정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국가군은 결국 인플레의 경로를 밟게 되었고 극심한 초인플레(hyperinflation)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논리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급작스런 전염병의 충격과 이로 인한 경제의 하강국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대규모의 재정투입과 통화팽창이라는 완충작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대로 작동한 완충장치가 기대한 역할을 해낸 시점에서 이를 회수하면, 장기적인 물가상승이라는 후유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처럼, 경제적 병원균이 지속되면 사회가 지속적으로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후유증은 골고루 퍼지지 않습니다. 관광과 여행 산업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면서 회복도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도전적인 어려움은 일시적 상황에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와 기술적 발전 또는 관습의 변화라는 근본적인 충격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구별해 내는 일입니다.

모든 정책입안자들은 현재의 코로나-19의 충격을 일회적인 성격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조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2020년에 집행된 3.1조 달러의 구제지원에 더하여 1.9조 달러를 추가하면서, 이번 충격을 장기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연준의장인 제롬 파월은, 억제되었던 수요가 일시적으로 반등하여 짧은 기간의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지난 20년의 경험에 비추어보아 이를 일시적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유럽은행 역시 잠시의 물가반등을 인플레의 귀환으로 과대 해석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유럽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드는 확신에 차서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우리가 인플레를 염려하는 순간에, 이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유럽국가들, 특히 검약하기로 유명한 북유럽은 세계적 규모의 새롭고 위험한 인플레가 형성되고 있다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더하여 전직 재무장관 출신의 로렌스 서머스를 포함한 몇몇 미국의 인사들은 한때 경제촉진 정책을 지지하기도 했으나 점차 북유럽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도 충격발생의 초기 단계에서 항상 다양한 입장들이 표출되어 왔다는 점에서 인플레에 대한 新舊간 논쟁에 이제 판정을 내릴 간단한 시험이 필요합니다. 요점은 재정투입과 통화확대로 예외적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만약 종결시킬 시점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인플레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외상황이 70년대의 원유폭등의 경험처럼 또 다른 예외상황을 만들어 내면, 이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을 것이고 예외적 상황이 꼬리를 물면서 결국은 조만 간에 인플레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되면서 인플레를 걱정하는(fearful-hawks) 국가들과 인플레를 잠시 용인하는(self-confident doves) 국가들 간에 첨예한 양극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3-01.

3인의 공동기고자

HAROLD JAMES

프린스턴 대학의 역사 및 국제학 교수이자, 국제-가버넌스혁신연구 센터의 책임자

MARKUS BRUNNERMEIER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재정연구 센터의 이사

JEAN-PIERRE LANDAU

파리정치대학의 경제학 교수

서구 경제가 COVID-19로 타격을 입었고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에서 실탄이 고갈되면서 각국마다 재정 정책이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불안정한 경제주기에 대응한 정책수단으로 재정운용의 규칙을 다시 써야 하며, 자본의 할당에 있어 정부가 더욱 큰 역할을 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런던 – 거시경제적 정책입안에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오래된 정통이론이 새로운 내용으로 변해가고 있으나, 문제는 누구도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이전의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인터뷰에서 영국은행BOE의 부총재를 역임한 폴 터커는 “이제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의 뒷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 재무부 관료들, OECD 및 국제통화기금 관리들도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의 옹호자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행히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2010년을 주도했던 재정긴축이 “예상보다 훨씬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에 대하여 힘들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체제이라는 견고한 성채에서 최대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만연했던 거시경제정책 이론이 야기한 엄청난 손실의 규모를 포착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2008-09년의 금융위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거시경제의 안정화가 전적으로 통화정책 입안자들의 주제이며, 금리정책을 통해 설정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목표는 독립성을 지닌 중앙은행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통제된다면 경제가 주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정통적인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재정정책은 방어적이어야 하며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면 재정지출은 가능한 축소되어야 한다는 자기모순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통화정책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은 2008-09년의 가혹한 침체에도 살아 남았습니다. 양적완화 (QE) 또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고 불리는 수단이 명목기준 금리가 “제로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정통적인 금리정책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들은 채권판매자의 손에 쥐어준 현금이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방식의 환상적인 “투입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만, 이들 대부분의 현금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대신에 고갈된 은행준비금을 보충하거나 금융기구간교환SWAP에 사용될 가능성을 무시해 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삼아 수행하여 왔습니다.

통화확장과 재정축소의 조합이 결국은 기대하는 회복을 가져 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COVID-19 대유행이 닥쳤을 때도 통화정책을 통한 회복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몇 달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수 천억 달러의 신규 양적완화 자금의 투입으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전염병에 대한 서구사회 대응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표적이 없는 무작위적인 것이었습니다. 서구의 정책입안자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량 테스트, 추적 및 추적 시스템을 배포하여 사람들이 계속 일하도록 시도하기보다는, 손쉬운 대량봉쇄 및 휴업을 선호했습니다.

이제 통화정책이라는 실탄이 떨어졌습니다.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유럽과 미국 경제는 세계2차 대전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경제의 규모가 2020 년 한해 동안 축소되었고 동시에 실업률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일시적 계획이 종료되고 중앙은행은 채권보유자에 대한 상환의 능력을 보증해야 하는 한도 때문에 실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정부가 선택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목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규칙 및 통화정책과의 조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거시경제의 프레임 작업 등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수요와 공급 모두 충격을 모두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복정책은 공급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구멍을 파고 다시 이를 채우는 식으로 돈을 지불하는 케인즈주의 수요측면의 구제책은 이제 부적절합니다. 직접적인 수요증가는 국민소득을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지만, 공급영역의 심각한 지연은 인플레를 유발할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급역량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재정부양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언적 명령은 미래경제가 요구하는 공급부문의 성격에 대하여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동화 및 기후변화의 장기적인 과제를 고려할 때, 팬데믹 이후 회복정책은 주기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재정정책의 경우, 이것이 통화정책보다 더 강력한 거시경제 안정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부자신이 금융시스템과는 별도로 자본을 배분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정책으로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을 기꺼이 허용해야 하며, Mariana Mazzucato(유럽그린딜을 주도한 런던 칼리지대학 교수)가 말하듯이, 이제는 조세정책의 개혁을 포함하는 “목표지향적” 공공투자 전략의 필요성이 불가피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논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상호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2020년 3 월 이후 양적완화의 확대는 정확히 예산적자의 증가를 보여왔습니다. 영국은행BOE이 중앙은행으로서 재무부의 대리인 역할을 해온 지난 1년 동안, 과연 BOE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신뢰성이 유지되었습니까?

정부가 적극적인 거시경제의 주체가 되려면 중앙은행이 재정적자를 견제하는 전통적인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렇다면 되돌아갈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경제주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최근 시행되었던 것보다 자본의 배분에 대하여 정부가 더욱 큰 역할을 허용하도록 ‘재정의 규칙’이 다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팬데믹 상황은 상기에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논쟁을 통하여 너무나 오랫동안 경제적 행운 또는 불행을 좌우해온 재정과 금융의 내부시스템의 절차와 자의성 그리고 비밀주의가 대체되기를 희망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121-02-16.

ROBERT SKIDELSKY

Warwick University의 정치경제학 명예 교수. J.M. Keynes에 관한 방대한 전기를 저술하였으며, 영국 상원의원으로 노동당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고, 이적하여 보수당의 상원 재무관련 대변인이 되었으나 1999년 나토의 코소보 개입을 비판하여 결국 보수당에서 쫓겨나기도 하였다

편집자 주:

중국은 한국과 수천 년의 역사를 함께한 이웃의 대국이자, 한국 무역규모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소중한 협력 대상의 관계국가이다. 이렇듯 우리에게 중요한 중국이 지난 3월5일에 개막한 최대정치행사 양회 특히 전국인민대표자대회NPC에서 보고된 내용을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 향후 5년 동안 경제계획 수립

중국은 2021년 국내총생산 (GDP) 성장 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향후 5년 동안 혁신, 녹색 개발 및 공동 번영을 촉진 할 계획을 수립했다.

리커창 총리는 금요일 중국의 연례 입법회의에서 중국이 새로운 개발단계에서 직면한 수많은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했다.

리총리는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제 4차 개회식에서 정부업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개발의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기회와 도전에는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특별한 한해’

리총리는 2020년을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상 특별한 해”라고 묘사하면서 중국이 COVID-19와 싸우는데 있어 “주요한 전략적 성공”과 긍정적 성장을 달성한 유일한 주요 경제권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우리는 빈곤퇴치 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모든 면에서 적정하게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완전한 승리와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라고 리총리는 말했다.

2020 년 주요 성과 :

– COVID-19 대응의 주요 전략적 성공

– 2.3 %의 GDP 성장

– 시장주체에 대한 조세부담을 2조6천억 위안 (400 억 달러) 이상 줄임

– 1,868 만개의 새로운 도시일자리

– 작년 한해에 550 만 명의 가난한 농촌주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남

중국은 제 13차 5개년 계획(FYP) 기간 (2016-2020)에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역사적인 새로운 성과”를 달성했다고 리총리는 보고서에서 밝혔다.

그는 지난 5 년 동안 중국의 GDP가 70조 위안 (10.8 조 달러)에서 100조 위안 (15.5 조 달러) 으로 증가했으며 6 천만 개 이상의 도시 일자리가 추가되었다고 말했다.

제 14 차 FYP 기간 (2021-2025 년)은 중국이 모든 면에서 현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 착수하는 첫 5 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 14 차 경제 및 경제 5 개년 계획의 개요 초안을 발표했다.

FYP 14 기 주요 목표 :

– 주요 경제지표를 적정한 범위 내로 유지, GDP 목표를 실제 상황에 따라 설정

– 조사된 도시 실업률 5.5 % 이내

– R & D 지출이 연간 7 % 이상 증가

– 항시 도시거주자의 비중을 65 %로 상향

–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13.5 % 및 18 % 감소

– 평균수명이 1 년 증가

– 인구의 95 %가 혜택받는 기본노령보험의 확대

상기 목표는 1)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고, 2) 혁신중심의 개발을 추구하며, 3) 탄탄한 국내 시장을 창출하고, 4) 녹색개발을 촉진하고, 5)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총리가 말했다.

그는 “혁신은 중국현대화 추진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첨단분야의 핵심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기초연구를 위한 10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개발패턴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은 국내수요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강력한 국내시장 수요를 구축하고 국가의 역할을 “고품질의 주도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리총리는 “우리는 국내경제의 흐름을 활용하여 중국을 글로벌 생산 요소와 자원의 주요 공급자로 만들어 국내유통과 국제유통 간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쌍순환 전략.

‘좋은 시작’

중국 정부는 올해 14회 회계연도에 중국의 “좋은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주요 개발목표:

– 6 %이상의 GDP 성장

– 1,100 만개 이상의 새로운 도시 일자리

– 설문 조사의 분석에 따른 5.5 %의 도시 실업률

– 약 3 %의 CPI 증가

– 수입품과 수출품의 양과 질이 꾸준하게 증가

– 국가 외환수지의 기본 균형

– 개인소득의 꾸준한 성장

– 환경의 추가 개선

–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가 약 3 % 감소

– 주요 오염물질 배출의 지속적인 감소

– 6억 5천만 톤 이상의 곡물 생산

중국은 전염병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2020 년 특정 GDP 성장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리 총리는 2021년 올해 6 % 이상의 성장 목표를 발표했다. “6 %이상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개혁, 혁신 및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는 데 전념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세금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한도가 월매출액에서 10만 위안($ 15,450)에서 15만 위안($ 23,175)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통화정책을 신중하지만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국방예산은 2021 년 6.8 % 증가하여 6년 연속 한 자릿수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올해 계획된 국방비는 약 1조3,500억 위안 (2,900억 달러)이 될 것이며, 중국의 국방예산은 2021년 회계 연도 기준으로 7,405억 달러인 미국 수치의 4 분의 1 정도이다.

‘홍콩을 관리하는 애국인들’

리총리는 또한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헌법과 기본법을 준수하고 시행하기 위해 두 특별 행정구의 관련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두 지역의 법과 집행 메커니즘의 이행을 보장 할 것입니다.”

홍콩특별행정구(HKSAR)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결정초안이 금요일 입법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NPC 상임위원회 부회장인 왕-첸 (Wang Chen)은 초안에 대한 설명연설에서 HKSAR의 선거 제도는 “일국양제”를 준수하고 HKSAR의 현실을 충족하고 “애국자들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만문제에 대해 리총리는 일국의 중화원칙에 대한 공약과 “대만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 활동에 대한 반대를 반복했다. 그는 “우리는 대만과 관련된 작업에 대한 주요 원칙과 정책, 일국의 중화 원칙 및 1992 년 합의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만해협과 중국의 통일을 통한 관계의 평화적 전진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도전

매우 도전적인 2020 년의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앞으로도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 해 있다고 리주석은 인정했다.

그는 “COVID-19가 전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됨에 따라 국제 환경에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라고 불리한 외부 환경을 강조했다. 그는“국내적으로는 COVID-19를 통제하기 위한 우리의 작업에 여전히 약한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경제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주요 첨단의 분야에서 혁신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총리는 또한 일부 지방정부의 “심각한 예산적자”와 금융부문 및 기타 영역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성가능한 작업”을 강조했다.

개발계획 초안에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표적접근 방식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중국의 개발철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2021-2025)에 대한 심의가 올해 NPC회의 의제를 차지했다. 이전의 5 개년 계획 (FYP)과 비교하여 14 차 FYP는 새로운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달한다. 수치적 GDP 성장 목표는 없지만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보다 중점을 둔다.

새로운 개발철학은 발전이 가야 하는 길을 안내하고 추구할 혁신적이고 조정된 친환경적 개방형 공유개발을 기반으로 한다.

중국의 국가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연례회의NPC 첫날 심의에 참여하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새로운 개발철학의 완전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인 이행을 강조했다.

소수민족 전체가 중국을 구성한다. 

중국북부 내몽골 자치구의 NPC 대표자모임에서 동료의원들과의 토론에 시주석이 직접 참여했다. 시주석은 내몽골의 녹색생태 보호막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고품질, 녹색, 지능형 기능을 갖춘 산업육성을 촉구했다.

시주석 발언의 주요 내용:

혁신개발이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며 공동개발은 개발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개발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녹색개발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개방형 개발은 중국과 세계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공동개발을 위해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의 증진을 강조한다.

중국은 개발철학에 따라 2020년 국내 총생산 (GDP)이 2.3 % 증가 해 처음으로 100 조 위안 (약 15 조 4400억 달러)을 넘어선 경제기적을 달성했다.

중국민족을 위한 공동체의식으로 내몽골이 민족적 통일이라는 훌륭한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수호 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 주석은 중국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한족은 소수집단 없이 살 수 없으며 소수 집단은 한족 없이 살 수 없고, 소수 집단도 다른 소수 집단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시진핑은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민족집단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여러 번 지적했다.

55 개의 민족이 있는 내몽골은 중국에 설립된 최초의 지방자치 지역으로 인구 2,500 만 명 중 몽골인이 460만 명 이상이다. 이 지역은 지난 5 년 동안 802,000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해 냈다. 등록된 빈곤층의 1 인당 평균소득은 2015 년 3,019위안 (468.5 달러)에서 2020년 13,159 위안 (2,026.6 달러)으로 연평균 34.2 % 성장했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CGTN on 21-03-05.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내용은 사실상 북한이 싱가포르와 하노이의 두 번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요구했던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미국 내 주요 인사가 공개적인 기고를 통하여 제기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다만 지난 70여 년 북한을 끊임없이 위협하여 결국은 핵무장에 이르게 만든 패권적 전쟁국가인 미국에 대한 자기비판이 빠져있는 점이 못내 아쉽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대하여 단지 강압적 억지력만으로는 실수에 의한 핵사용의 위험을 확실하게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다른 세계와 고립되면 이에 따르는 특별한 위험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김정은 정권과 외교관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 최근 북한이 새로운 대륙간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면서 평양정권이 미국 본토에 가하는 위험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진행하였던 핵-정상회담의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무기통제의 접근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노력이 실패로 끝난 점에 대하여 누구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북미협상 – 빌 클린턴 시절의 “제네바 일반합의(프레임 워크)”,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6자회담”, 버락 오바마의 “Leap Day?”를 포함하여 결국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는 이전 미국 행정부의 모든 시도들은 실패하였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했고,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는 1992년 한국과의 협정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상기에 언급한 과거의 외교활동들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핵무기 통제(압박)로 한반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실제적 의미가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일부 인사(예로서, 존 볼튼과 폼페이오 류)들이 요구한 것처럼, 핵무기를 폐지하거나 검증이 가능한 핵동결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날 모든 핵무장 국가들에서 불 수 있듯이, 핵무기는 김정은 정권의 궁극적인 안보를 보장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핵무장은 한국에 대하여 북한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현재에서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전적인 억지력를 뛰어넘는 새로운 외교적 사고, 특별히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대한 해상항공(항공모함) 및 핵우산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억지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30,000명 수준의 미국 지상 및 공군 부대가 50만 명의 현역과 예비군을 포함한 잠재적인 3백만 명의 한국군 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억지력만으로는 실수로 인한 위험을 확실히 예방하거나 관리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다른 세계와 고립되면서 통제할 수 없는 독특한 위험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격리와 고립은 오해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병리학적 불안정을 조장합니다.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면, 김정은은 의도적 과시와 군사적 위협 그리고 기습 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억지력을 뛰어넘는 정상적인 외교관계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포함하여 대립하던 적대적 사이를 평화의 관계로 전환시켰습니다. 오늘날의 북한보다, 냉전 시대의 중국은 모택동의 주도아래 중국은 미국의 이익에 더욱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모택동 정권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대항하여 개입했고, 1950년대 후반에 대만해협의 위기를 조장했으며, 서구열강에 대항하는 민족해방전쟁을 독려했습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 행정부가 집권했을 때 미국은 중국을 떠오르는 악마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폭격을 가하지 않았으며 뒤를 이아 집권한 Richard Nixon은 오히려 중국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결국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기간에 이루어진 미중의 관계정상화는 미국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었습니다. 양국 간에 소련과 맺은 핵무기제한조약 같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사력은 현재의 갈등속에서도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소간의 대화를 통한 외교관계 역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미국이 소련에게 쿠바에서 핵미사일을 철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군사적 준비를 강화하는 한편, 워싱턴에 상주한 소련외교관과 미국관리 간의 막후적인 상호역할이 전쟁직전의 교착상태를 종식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과 인도와의 관계는 1999년 Kargil 분쟁과 2001년 인도의회에 대한 Jaish-e-Mohammed 테러공격의 여파로 인한 핵전쟁의 가능성을 늦추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김정은 정권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는 핵보유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정이 매우 복잡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북미간에 외교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의 출발이 양국간의 대사관 개설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자신감을 불러 일으키고 양국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협상 당사자들이 양국의 정상화를 위한 세부사항의 협상에 즉시 착수할 수 있을까요?

어느 경로를 택하든, 두 가지의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1) 북한은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해제가 필요하고, 2)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공격능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김정은 자신이 인정하였듯이, 북한경제는 국제적 재제와 국내적 관리실책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효과적인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이 부족한 미국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 즉 미국의 대북재제 해제와 북한의 핵공격능력 제거가 상호간에 협상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협상은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의 위험을 줄이면서, 북한의 과시적 핵무장에 손대지 않은 채, 북한경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미국에 대한 ICBM 공격가능성을 배제하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간에 외교적 대표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관리할 신뢰의 채널을 갖게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진지하게 협상에 호응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소위 트랙 II 외교 (미국정부 관계자들과 북한 관리들이 재3국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외교방식)를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시도가 평양당국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면 공식적인 회담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만약 비공식 접촉이 실패하면, 과거의 방식처럼 북한이 무장해제를 하도록 설득하는 시도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양국간의 외교적 정상화가 ICBM과 대북제재를 상호적 교환방식으로 매듭짓는 최선의 길이라는 점을 양국 지도자에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3-09.

Bennett Ramberg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국무부 산하 정치군사 현안부서의 상황분석가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Destruction of Nuclear Energy Facilities in War”와 “Nuclear Power Plants as Weapons for the Enemy”라는 두 개의 저서를 집필하였다

편집자 주:

Varoufakis 교수는 2008-9년 그리스가 금융위기 속에 집권한 시리자 정권의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하며 독일 등 채권국가들의 긴축재정 요구를 거부했던 인물이다. 당시 독일은 Varoufakis 장관의 해임을 조건으로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아래의 글처럼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이 실물경제를 도외시하고 오로지 월-스트리트를 구제 지원한 것이 오늘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오바마를 맹비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조9천억 달러 부양책에 대한 지지자와 비판자들 모두 적절한 부양의 재정투입 규모를 설정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수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나타나는 재정투입규모가 실제로 너무 적거나 동시에 너무 큽니다.

ATHENS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국가경제를 부양해야 하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12년 전 금융위기의 대불황에 직면했던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지근한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버-슈팅 즉 과감한 투입 방식을 선택하여 1조 9천억 달러의 재정투입 계획으로 “go-big”를 원합니다.

중도적 입장으로 저명한 학자군인 Larry Summers 와 Olivier Blanchard 은 바이든의 상기 결정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과잉의 재정투입은 인플레를 불러오면서 결국, 금리의 인상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긴축정책을 도입하면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상실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는 마치 2010년 오바마가 너무 소심한 부양책으로 중간선거에 실패를 초래한 사례를 반대의 방식으로 되풀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쟁의 문제점은 바이든의 부양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비평가들이 모두 경제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정량적인 재정투입의 금액이 있다고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실에서는 나타나는 재정투입의 규모는 너무 적거나 동시에 너무 큽니다.

“적정규모의 재정투입”이라는 “Godilocks골디락스”부양책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이 경제를 과열시켜서 결국 공화당에 중간선거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비판자들의 논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 예측의 핵심에도 Goldilocks을 만들어내는 이자율과 이에 상응하는 재정투입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적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용가능한 저축과 생산적인 투자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 기업파산, 부실대출, 새로운 금융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기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단일한 이자율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전후 한때는 가능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Bretton Woods 시스템 하에서는 약 4 %의 이자율이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신용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은행수익성을 유지하는 일종의 트릭으로 작동했습니다.

당시에는, 투자가 너무 오랫동안 가용의 저축규모보다 작고 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 설계된 정부부양책이 투자를 저축수준으로 되돌리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균형이 복원되었습니다. 아아, 문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상에 살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배경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FED의 지원을 받아 파산하는 서구의 은행들을 구제하였던 실책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1929년의 대공황만큼 깊고 끔찍했습니다.

1929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2008년 당시 연속적인 파산, 실업 및 가격하락은 아무도 대출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금리는 0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자본주의 체제는 John Maynard Keynes가 언급한 “유동성 함정”에 빠졌습니다. 일단 금리가 제로에 이르렀을 때, 이자율의 문제는 은행부문, 보험 회사, 연기금 및 기타 금융기관 중 상당수를 파괴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1929년과 2008년 간의 차이점은 2008년에 은행이 도산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구하는 한가지 방법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투입입니다. 빚을 갚고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신규 발행된 돈을 소비자와 기업들을 직접 지원하면 Main Street 실물경제와 간접적으로 Wall Street 금융산업이 모두 동시에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금융산업만을 구제하였습니다.

연준FED은 수조 달러를 인쇄했으며 실물경제를 거치지 않고 실패한 은행들에게 직접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구제되었지만 경제는 유동성의 함정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새로운 돈을 기업에 빌려주었지만 고객이 다시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의 관리자는 돈을 좋은 일자리, 건물 또는 기계에 투자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것을 주식시장에 쏟아 부면서 주가와 실물경제 사이에 사상 최대의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2008년 파산 직전 임사의 경험을 하면서, 낮은 수익성에 시달리던 기업들은 (거의) 무이자 신용을 활용하여 주식가치의 상승에 눈을 돌렸습니다. 투자는 총저축을 밑돌면서 지속적으로 위축되었고 임금총액은 사상 최저수준에 머물렀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지출은 ​​밑바닥 수준에서 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COVID-19가 발생하였고 지속되는 봉쇄조치는 경제의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현재의 팬데믹이 시작되기 12 년 전에 발생했던 일들이 오늘날 상당한 규모의 부양책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공적인 부양책은 실제적 투자를 가용저축의 수준으로 접근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를 느끼는 순간 저축과 투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저금리에 의존해온 기업들은 조만간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은행들도 같은 처지에 빠질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경기부양책이 소득과 소비를 동시에 증가시켜 기업의 수익상승이 이자율상승을 보상할 수만 있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이 저금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시간적 여우가 없습니다. 어떤 부양책도 이자율을 높이는 것보다 수익을 높이는 데는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함정과 거의 0에 가까운 금리에 대한 기업의 과거 12 년간 의존적 중독의 조합으로 인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현재의 재정부양책이 핵심목표들, 즉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도산의 연쇄 반응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의 하나 또는 모두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09년에 월 스트리트를 구제하면서 “큰 성장”이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2021년의 바이든 재정투입은 이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미국 경제에 어떤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든, 이를 실물경제의 영역에 집중하여 적절한 최저임금, 강제적인 단체교섭 및 직접적인 무조건적인 지불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실패 할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3-11.

Yanis Varoufakis

그리스 시리자정권 시절 재무장관을 역임했으며, 유럽의 좌파운동을 주도하는 MeRA25 운동의 지도자이자 아테네 대학의 경재학 교수이다

워싱턴–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구체적인 외교정책 중에는 취임 첫 해에 세계 민주주의 정상 회담을 개최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획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형성된 권위주의적이고 포플리스트적 국제정치의 흐름을 역전시키고, 서구의 정치적 가치로 되살리겠다는 바이든과 측근들의 의도를 담고 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 몇 주 동안 미국의 민주주의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지지하는 군중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하여 신성해야 할 평화로운 권력이전을 방해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대선 탄핵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후, 실제로 진행되어 부결되었다).

이렇듯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지만, 제재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경쟁국가들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시라’ 조롱을 합니다.

러시아 국회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콘스탄틴 코사체프 (Konstantin Kosachev )는 미국연방 의사당 폭동 이후 폐북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전진할 방향을 상실했으며, 따라서 이를 주장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려 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Hua Chunying은 최근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자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이제 국내에서 너무나 많은 정치적 혼란을 목격한 이후, 차라리 중국인들처럼 일상을 즐길 수 바랄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부 관계자는 외국 경쟁국들의 기회를 노린 논평이나 국내 외교정책 분석가들의 최근에 제기하는 회의론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계획을 변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동맹들과 함께 민주적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 팽배하는 부패와 선거안보 그리고 거짓정보, 터키와 브라질 등에 스며들고 있는 권위주의 모델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이를 보호하고자 국제정상회담을 소집하고자 합니다.

바이든은 지난 봄에 포린-어페어foreign-affairs에 기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자유세계 국가들과 공유된 가치와 목표를 새롭게 할 것이며,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정상들이 한 곳에 모여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국가들에게 솔직하게 맞서는 공통의 의제들을 구축할 것입니다.”

대선 전부터 기획되어온 정상회담의 계획에 익숙한 인사는 바이든 신임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맹의 국가정상들과 함께하는 국제행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시기 및 장소와 같은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아마도 올해 연말쯤에 정상회의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관리는 이에 대한 논평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내부에서는 미국정부의 전직 관리들과 연구집단들 사이에서 이러한 기획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구상과 직접적인 관련도 있지만, 트럼프 이후 시대의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문제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위기가 정상회담 계획을 연기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일부에서 비판하듯이 미국이 과연 민주주의의 모델로 자국을 홍보하려는 시도가 적절한 것인지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American University의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위원회 보좌관을 지냈던 James Goldgeier는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포린-어페어에 기고한 에세이에서 그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정상회담을 주최하는 대신 미국의 국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권 및 허위 정보와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미국의 “불의와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하는 회의를 제안합니다.

“국회의사당이 점거당하는 한편에서 미국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능력이 없다면, 도덕적 권위를 갖고 국가를 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Goldgeier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자신의 앞마당에서 민주주의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나라에게 민주주의를 전파하거나 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Atlantic Council 선임연구원 인 Emma Ashford 는 이번 달의 포린에페어 기고에 적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외교정책 엘리트들은 지난 수십 년 간의 외교정책을 강고히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2020년 한 해 미국의 이미지가 형편없이 망가진 현실에 대하여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관계자는 상기와 같은 비판들이 국내의 상황을 회복시키는 것과 해외에서 미국의 위상을 되찾는 일 사이에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고 불평합니다.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Jake Sullivan은 지난 8월 공개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이, 추상적 개념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거대전략grand-strategy의 핵심이다.”

“미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관여를 효과적인 구사하는 전략은 물론 우리 자신의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힘껏 투자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등을 다루는 (국내)이슈는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상회담의 옹호론자들은, 트럼프 전직 대통령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V. 푸틴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Mohammed bin Salman 사우디 황세자과 같은 독재자들을 칭찬한 4년 이래,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안정의 유지와 확고한 단일적 통제가 시민사회의 요구 또는 유권자의 의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지난 몇 주 또는 몇 년 동안의 사건들로 인해 국제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뉴저지 민주당대표이자 오바마 시절 인권과 민주주의를 담당한 국무부고위직 인사였던 Tom Malinowski가 말했습니다.

그는 연방의사당 폭동과 선거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광범위한 노력에 대응하여 미국 핵심기관들이 자신들의 탄력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했다고 주장합니다. “누구도 이러한 사건들을 구실로 미국이 지닌 모범적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평가를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더불어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인사들은 몇 가지 사태들로 인하여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특히 여러 국가정상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여 초청하는 사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포린-어페어 에세이에서 Biden은 자신이 기획하는 정상회담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열렸던 네 차례의 핵안보 정상회담을 모델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담은 세계지도자들이 핵무기 감축 및 확보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했던 것입니다.

바이든은 자신의 행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전선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하는 강점을 지닐 것이며,  반민주적 허위 정보를 솎아내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과 소셜-미디어 매체들에게 “행동을 요청하는 제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터키, 폴란드, 헝가리와 같은 NATO 동맹국들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점점 권위주의적 모델로 분류되는 국가입니다. 비판자들은 이들에게 개혁을 촉구하기 위하여 초청하여 동조의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지, 아니면 민주적 가치라는 지위와 위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초청에서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한가지 접근방식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국무부가 고안하고 영국이 제안한 개념인 D-10 민주주의 그룹 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미국이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및 유럽 연합을 초청명단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 그런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를 부시 대통령의 거창한 “자유 의제”, 즉 오만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중동의 독재자들을 민주주의자로 바꾸려 했던 그의 요구와 유사한 긴 파장의 메아리 distant echo라고 말합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수석 부사장인 Thomas Carothers는 “우리의 결점에 대한 철저한 겸손과 진지한 정직함, 그리고 결코 미국 모델을 타국에 수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주의 정상회담의 지지자들도 미국이 야기한 정치적 혼란에 대하여 매우 겸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개발 및 민주주의를 담당했던 국가안보위원회 (National Security Council) 전직 이사이자 빈곤과 질병에 대한 지구적 캠페인을 책임졌던 게일 스미스(Gayle Smith)는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려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해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미국과 당신이 선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해야 하는 프로세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1-31.

Michael Crowley

뉴욕타임즈의 백악관 담당기자이자 유명한 저널리스트로 아카데미 단편 다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 지도자 시진핑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존하는 것”이 그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디 인도총리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는 한미동맹을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주제에 대한 백악관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은 일본의 스가 총리와 전화를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으로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10년 전만해도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외교정책 전문가들의 머리를 긁적거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만, 오늘 현재 미국의 외교정책을 재편하고 있는 것은 워싱턴의 관습적 용어뿐만 아니라,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아시아 전략에 대한 재개념화입니다.

집권초기에 Biden은 Kurt Campbell을 아시아의 짜르로 임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pivot to Asia””를 설계한 그는 이제 백악관의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새로 창설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습니다.

얼마 전만해도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현재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필 데이비슨 제독은 중국군의 급속한 현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펜타곤이 동북 아시아와 괌에 집중했던 역사적 관점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으로 신속히 조직을 재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주 Biden대통령이 호주, 인도, 일본과의 느슨한 연합인 Quad의 지도자 정상회담을 결정하였다고 백악관의 대변인 Jen Psaki가 확인하였습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낯선 용어는 외교정책의 진부한 표현이 진화된 것으로 엄격한 정책토론이나 신중한 고려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워싱턴의 국가안보회의는 비현실적인 기대와 검증되지 않은 가정으로 가득 찬 트럼프 시대의 유물을 무심코 수용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목표는 고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태평양의 개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도양 지역이 아시아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역의 의미를 확장하면서, 이 지역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대항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의 개념을 개방하면, 미국이 방어하기 어려운 공약을 위해 미국이 개입하고 군사적인 과잉의 확장을 조장하면서,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얻은 지역의 평화가 미국의 약속과 행동에 훨씬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의 주요 지역에서 미국정책 입안자의 관심을 분산시킵니다.

동아시아와 태평양은 보다 확장된 인도-태평양의 일부가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에 대한 핵심 지역입니다. 내용이 없는 지정학적 유행어를 만들기 위해, 이들 지역이 지닌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인도-태평양 개념의 시초 ORIGINS OF THE INDO-PACIFIC

인도-태평양이라는 현재적인 개념의 출발은 일본의 전직총리 아베 신조 (安倍晋三)가 2007년 인도에서 행한 연설에서 관찰되는데 그는 당시에 “태평양과 인도양은 이제 자유와 번영의 바다로서 역동적인 결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더 넓은 아시아’라는 표현이 지리적 경계를 허물면서 뚜렷한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인도-태평양이라는 말은 일본, 인도, 그리고 결국 호주 외교정책의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인도양은 항시적으로 이들 세 나라에게 중요했습니다. 호주와 인도가 인도양을 끼고 있고, 21세기 초부터 일본 전략가들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인도와 협력하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아시아를 인도-태평양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이들 세 나라 모두의 이익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경쟁에만 집착하는 미국 국방부의 지역전략국은 이미 2002 년부터 아시아에 대한 재정립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인도- 태평양에 대한 언급이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시절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방전략가들은 인도양 일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떠오르는 중국에 대하여 균형을 잡아줄 지역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에 대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는 Robert Kaplan의 지정학적 여행기인 “Monsoon-몬순”이 2010 년에 출간된 이후,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구상 속에 자리잡게 되었고, 인도양이 21세기의 전략적 게임에 중심 무대가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Kaplan의 예언은 자기성취적이었으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후에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워싱턴의 집착이 시작되었으나, 이는 결코 가공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Kaplan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실제의 모습들을 확인했습니다 – 에너지의 수송로, 구찌 핸드백과 핸드폰을 실은 화물 콘테이너들, 이주이민자들의 행렬, 지역내의 테러리즘, 중국과 미국의 경쟁 속에 눈치를 보는 약소국가들에 대한 중국과 인도 간의 영향력 경쟁 등이 현실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도-태평양과 인도양이 트럼프 시대에는 이들 지역에 속해 있는 약소국가들이 미중 간의 제로섬 경쟁에서 누구의 편을 서는지 식별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은 참신함에서 진부함으로 빠르게 퇴색하여, 궁극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기보다는 엉망으로 만드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아시아를 대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는 게임으로만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인도양 지역과 인도양 지역의 국가들이 미중 간에 누구에게 협조하는지 식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실제로 2019년까지는 ‘인도-태평양’이 아닌 ‘아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들 국가군들이 중국에 의존(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인식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고 이를 강화하려 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광범위한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에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일에 몰두한 트럼프 시절의 책임자들은 중국의 관심과 역할을 다른 국가들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재까지도 Biden 행정부는 상기의 전략개념을 깊은 생각도 없이 도매금으로 수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와 바이든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행정부는 중국과의 “거대한 게임”에서 활동의 지역을 확장하면서 따라오는 의미와 위험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 평화의 위협 ERASING THE ASIAN PEACE

분석적으로 보자면, 인도-태평양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는 가장 큰 문제는 1979년 이후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동아시아를 이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평화”는 여러 요인들이 결합된 성과물로 미군의 지역주둔과 동맹관계, 중국과의 데탕뜨,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지역 규범 및 다자주의적 구도, 일부 지역에서 민주주의의 확산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과 태평양의 평화와 배경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집중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러한 역사적 안정의 모습 대부분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번창하고, 군사력이 집결되어 있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전쟁을 예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남아시아를 동아시아와 함께 묶어 그룹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은 아시아의 평화를 어렵게 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반세기 동안 반복적으로 갈등을 겪어 왔으며, 이는 남아시아의 정치가 동아시아의 정치지형과 궁합이 맞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게임입니다.

워싱턴은 단일한 메가 버전의 렌즈를 통해 모든 것을 애매하게 바라보며 오로지 메가적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구체적인 현실에 상응하는 통찰력과 그에 따라 정책을 교정하는 능력을 잃을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체계는 자신들이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개념의 공식화는 아시아라는 평화지역을 위험한 사각지대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묵살된 아시아의 평화만이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개념화를 확장하면서 마주치는 유일한 위험은 아닙니다. 미국은 인도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과도하게 확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워싱턴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수많은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본부를 두고 있는 하와이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조약을 맺은 5개의 동맹국들과 괌이라는 미국 영토가 있습니다. 자유연합이라는 협약을 통해 미국은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샬 군도 및 팔라우의 안보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유지하고 모든 선박의 입항 및 항구 접근을 통제합니다.

동아시아에서만 80,000 명 이상의 미군 주둔과 수십 개의 군사 시설이 있고 이들의 유지를 뒷받침하는 동맹과 약속이 있기에, 미국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에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양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거나 강압적인 외교를 원할 경우, 지역국가들로부터 신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도양 지역에는 동맹국이나 미군의 주군지가 없고 아시아의 다른 지역보다 기지와 항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군은 대만해협이 아닌 다른 곳보다 인도양에서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도양 지역에서 미국의 위협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방부는 일반적으로 전략개념보다는 많은 무기와 많은 자금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도양 지역에서 미국의 미약한 군사적 존재는 그저 채워질 수 있는 격차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주요 지역에 비해 인도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왜소합니다.

미국이 갑작스런 전쟁 발발에 대비해야 한다면 인도양에서 해군의 존재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 간의 주요 분쟁은 히말라야 부근에서 벌어집니다. 또한 미국의 이익과는 무관한 분쟁입니다. 그리고 미군에게 포위되고 있다고 심각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이 결코 수동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양에서 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는 전선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력의 투입이 아니라, 정치적 억지력입니다. 이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국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짓입니다.

인도양에서 중국을 교묘하게 분산시키고 불이익을 주려고 의도할수록, 미국 역시 분산되고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에서 굳건한 동맹과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역의 안정질서를 물려 받았다면, 안보를 위한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해외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지난 4년 동안 여러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중국의 대만압력 강화에서 북한의 핵능력 증강에 이르기까지 긴급한 지역 문제의 목록은 점점 더 길어져 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도 보듯이,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기후 변화, 경제적 불평등, COVID-19 전염병으로부터의 사회 회복에 대해 노력을 집중하면서, 지역내의 파워게임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Biden행정부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실익이 없는 지역의 개념적인 확장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비용으로 균형잡기 BALANCING ON THE CHEAP

상기 내용은 인도양 지역을 무시한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미국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다른 곳들이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비용과 저위험 이라는 방식의 접근대응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Quad는 기대치가 현실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니셔티브를 취할 자격이 있습니다. 최근 히말라야에서 중국과의 전투에서 인도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미국관리들이 정확한 정보가 분쟁을 억제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다고 가정할 때 취하는 합리적인 움직임입니다.

미국은 또한 이 지역에서 캐나다, 프랑스, ​​영국의 참여를 환영할 근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공통점은 저비용으로 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 지역안보에 대해 큰 책임을 분담시키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지역연합군을 지휘하는 방식도 아니며, “자유 세계”를 이끈다며 인도양의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변의 전선국가들에 대한 부담을 대신에 짊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실행에 대한 부담없이 상호보완적으로 인도양의 안정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Biden의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Jake Sullivan은 “우리가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항은 궁극적으로 미국시민들의 가정에 미치는 기여도에 따라 측정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양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동아시아에 집중된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은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Indo-Pacific라는 개념은 때때로 유효한 분석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함께 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양은 일본과 호주와 같은 미국 동맹국들에게 지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맹의 지리적 이점은 미국의 지리적 이익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워싱턴은 위협과 이익 및 역량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는 자신의 오만과 과잉대응 그리고 잘못된 집단사고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상황인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때로는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상황에 대한 구상의 방식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의 경우, 인도양을 동아시아와 이해관계가 동등하게 판단하는 구상 때문에 미국 자신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Foreign Affairs on 2021-03-18.

Van Jackson

캐나다의 아시아태평양 재단의 저명한 연구원이자 뉴질랜드의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미국 신안보센터New Amrerican Security Center의 겸임 선임연구원으로 전략센터의 국방관련 전략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편집자 주:

신장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요동맹을 연결하는 고리로 전면화하자, 영국BBC와 몇개 서방의 간판기업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중국과 전면적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래의 칼럼은 신장문제에 전문가를 자처하는 미국교수의 글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내정간섭을 정당화하는 의도와 배경을 담고 있다. 그러나 칼럼내용 대부분은 신장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중국이 소수민족에게 시행해온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히려 신장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했던 식민지 역사보다 훨씬 민본적이고 평화지향의 실용적이며 상생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퇴임 직전인 지난1월 19일 폼페이오 전직 국무장관은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행동이 ‘민족대학살과 범죄’라고 단정했다. 새행정부의 후임자인 Antony Blinken도 이후 진행된 연방상원의 인사청문회에서 상기의 판단에 동의하였다. 21세기에 민족 대량학살이 진행되고 있다는 단정은, 특히 미국가정에서 대부분의 소비자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도대체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문제점이 무엇이든, 중국이 위구르족에 대해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한 증거는 부인할 수 없다.

중국서부 신장지역의 백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과 무슬림들이 집단수용소 교도소 및 기타 처벌 기관에 갇혀 심리적 스트레스 고문, 그리고 최근 BBC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이, 일상적인 강간을 당하고 있다. 감독처벌조직을 통하여 중국정부는 최첨단 기술까지 사용하며 지역원주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자발적으로 여성에게 불임시술을 했으며, 아이들을 가족에서 분리하여 기숙학교로 보내고, 강제거주의 노동 프로그램으로 중국전역의 공장에 수십만 명을 파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당국은 해당지역의 위구르어 특성을 지우고, 모스크와 순례지를 파괴하고, 전통적인 마을을 불도저로 밀어내는 등, 위구르족을 억압하고 있다 (편집자 주. 상기의 언급에 대하여 중국은 악의적 왜곡과 과장 그리고 조작으로 21세기 최대의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개발국가들 중심의 ‘77개국모임’의 대표들을 지역에 초대하여 정확한 실상을 공개하였다, 이들을 포함하여 80여 국가들이 2020년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과장과 조작을 비판하고 중국당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위구르족은 신장의 주요 거주민이다. 그들은 대부분 무슬림이고, 자신들만의 투르크어를 사용하며, 중국의 대다수 인구인 한족과 구별되는 문화를 유지해 왔다. 중국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신장에는 1,200만 명의 위구르인이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체인구 인 14억 명을 감안했을 때 미미한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공동체를 중국에 복종시키려는 방침을 정한 중국정부는 이들에게 강제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장에서 중국의 가혹한 행동은 단지 시진핑의 권위주의적 정권탄생이나 중국공산당(CCP)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위구르 민족에 대한 탄압은, 이들이 베이징에 의해 오래 전에 정복했지만 현대중국에 완전히 통합되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진정한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은 민족과 영토를 둘러싼 근본적인 식민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1980년 한때, 중국이 위구르족에게 매우 관용적인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결국은 당국은 신장의 고유한 정체성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중국당국에게 지역의 정책을 변경해달라고 탄원하면서, 이들 변방의 외지인들은 사실상 중국이 선택한 방식과는 매우 다른 국가가 되고자 요구하였다.

중화주의 특성을 지닌 식민주의

지난 4년 동안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의 행동은 제국주의 시대에 여러 식민지 지역에서 행한 문화적 학살을 되풀이한다. 아메리카와 호주 원주민들이 희생당한 것처럼, 위구르족은 대량투옥과 억류 , 문화유적지 및 상징의 파괴 , 이주, 가족분리 , 강제적 동화에 직면했다 .신장에 대한 베이징의 최근 정책은 위구르족의 거주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식민지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위구르족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여기는 지역이며 중국어로 “새로운 국경”을 의미하는 신장지역은 19세기 중반 청나라에 의해 정복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제국의 변방으로 흡수되었다. 1911년 청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중화민국이 탄생하면서, 중앙 국가권력과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한족 지도자들이 지역을 변방의 식민지로 물려받아 통치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중국공산당은 1949년에 지역을 인수하여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소련방식의 민족연방주의 체제를 모방하며 신장위구르 자치구로 이름을 변경했다.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당은 짜르시대의 식민주의 과잉을 인식하고 기존의 식민지에게 소비에트 연방 내에서 소비에트 문화와 통치의 최전선에 자치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들 변방의 공화국들은 상징적이지만 심지어 소련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

그러나 중국은 내몽골, 티베트, 신장 등 영토에서 소련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련과 달리, 중국의 “민족자치구”는 거의 자율적이지 않다. 그들은 법적으로 탈퇴할 권리가 없었으며, 원주민 중 소수만이 공산당원으로 정부조직에서 의미있는 권력을 차지했다. 게다가 1959년부터 중국공산당은 신장이 중국의 역사적인 일부라는 견해를 채택하였고 오늘날까지 이를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다.

1960년이 지나면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정부조직에는 자치권한과 현지의 위구르인이 거의 없었다. 중국은 이미 1950 년대 후반에 원주민 간부들을 지도부에서 제한하고 한족의 이주를 장려하여 현저한 인구구성의 변화를 촉진했다. 1953년 당시 한족은 신장인구의 6 % 에 불과했지만, 1982년에는 38 %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위구르 지역은 1970년대까지 중국공산주의 통치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다. 대부분의 한족이주민들은 지역의 북쪽에 정착했고, 카슈가르와 코탄과 같은 남쪽의 위구르 중심지에서 떨어져 살았다.

마오쩌둥 시대의 다양한 사회공학적 캠페인은 중국전역과 마찬가지로 자치구 단위로 실시되어 위구르인을 충성스러운 마오이스트로 변화시키는데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까지 신장은 여전히 ​​중국의 변방지역, 특히 위구르인이 압도적으로 밀집해 있는 남부가 지역 내 오아시스와 문화적 중심지역할을 하면서, 언어와 외모가 한족과 매우 달랐다.

1976년 모택동이 사망한 후 권력을 장악한 등소평(Deng Xiaoping)의 개혁시기에는 위구르 인들에게 많은 약속을 했으며, 중국정부는 신장에서 부분적 탈식민화 전략을 잠정적으로 채택했다. 등의 가까운 동료인 호유방(Hu Yaobang)은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중국공산당의 주석으로서 다른 자치구와 더불어 지역단위의 자유화 개혁을 주도했다.

그는 신장에 있는 한족이민자들에게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촉구하고, 전례없는 자치적인 문화 종교 정치의 개혁을 옹호했다. 호유방의 정부는 이전에 폐쇄된 모스크를 재개하고 새로운 모스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위구르어 출판과 예술적 표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호 주석은 심지어 중국의 통치체제 내에서 지치구 지역을 보다 자율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고, 지역의 지도자들을 토착민족 출신으로 기용하며 지역 국가기관에서 소수민족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배양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수민족의 관대한 포용은 민주화와 자유화에 대한 호 주석의 전반적인 비전과 잘 어울렸다.

그러나 자율적인 위구르 자치구와 민주적인 중국에 대한 호 주석의 희망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당의 보수파들은 1987년 호유방을 쫓아내며 전국적으로 학생의 동요를 불러 일으킨 정책을 비난했다.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학생시위에 대한 진압은 호유방의 축출에 대한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는 정치개혁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다. 그러나 위구르 지역의 운명을 결정한 사건은 1991년 소련의 붕괴이었다. 중국은 민족적 자결을 위한 캠페인이 소련 해체의 원동력이라고 인식하고 중국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소련식 붕괴라는 비슷한 운명을 겪지 않았다.

1990년대에 중국공산당은 소요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소위 반분리주의antiseparatism 캠페인을 전개했다. 중앙당국은 무슬림신앙을 자결권으로 간주하면서 종교를 가진 개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적잖은 인기 예술가와 작가를 체포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캠페인에는 대량 체포 고문 및 처형과 같은 심각한 폭력이 동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때때로 위구르인들의 폭력적인 저항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산발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는 조직화된 무장운동은 없었고, 독립탈퇴에 대한 진정한 위협도 없었으며, 신장이 강력한 탄압을 받을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테러라는 구실

미국에서 9/11 테러공격과 워싱턴의 후속선언인 “테러와의 전쟁”은 중국에게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을 재구성할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당국은 자신의 조치가 단지 심각한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신장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을 막기 위해 위구르 무장세력이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이 미끼를 던졌다. 2002년 여름, 워싱턴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아프가니스탄의 작은 위구르인 그룹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ETIM)이 알-카에다와 연계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관리들은 불과 몇 달 전의 중국주장 을 인용하면서 이 그룹을 테러조직으로 분류했으나, 결국 ETIM이 10년 넘게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2020년 11월 테러리스트 제외목록에서 이를 삭제했다.

그러나 원래의 명칭은 관성력을 지니면서 신장에서 중국의 탄압을 강화하는데 활용되었다. 대테러를 가장한 중국은 위구르 고향에서 종교에 대한 반대와 탄압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신장에 새로운 인프라와 산업을 건설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많은 한족 이민자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중국화의 목표에 박차를 가했다.

한동안 중국관리들은 종교적으로 신실한 위구르인들에게 탄압을 집중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일부의 위구르 엘리트들을 구금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 이후로 (편집자 주, 2013-2017년 간에 신장지역에서 실제로 테러가 심각하게 자주 발생하여 공안경찰관 수백 명이 희생당하였다) 매우 엄격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지역의 전체 원주민 인구가 테러리즘이나 분리주의 전투와 공모하는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많은 배경과 사건들이 중국 탄압정책의 강화를 촉발시켰다. 시진핑 정권의 독재적 전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Belt and Road Initiative)로 알려진 광대한 인프라 및 개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육로항구로서 신장을 개발할 필요성, 국가 정책에 대한 위구르족의 저항; 그리고 국제적 비판과 무관한 글로벌 강국으로서 중국의 자신감 등이 커지고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중국당국은 현지 원주민 인구 10 분의 1 이상을 이주시키거나 대형수용소에 배치하였다. 당국은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전례없는 감시를 실시하면서 행동과 모임 그리고 대화들을 추적하여 징후가 있으며 수용소로 격리시켰다. 그 결과로 격리수용된 이들에게 강제노동 프로그램, 의무적인 중국어 교육, 비자발적 불임, 강요된 학습을 실시하고, 지역문화 기념물의 파괴 또는 위생 조치를 포함하여 지역 주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국가 캠페인을 준수하도록 강요했다.

2018년 Agence France-Presse가 검토한 공공정부의 문서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예: 관광목적으로 카슈가르 구도시의 양식화 된 리모델링)). 문서에는 위구르인에 대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계보를 끊고, 뿌리를 끊고, 연결을 끊고, 기원을 끊는 것”이라고 적고 있었다.

이런 전략은 실제 또는 인지된 테러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며, 베이징의 진정한 목표는 문화적 학살이다. 그것은 위구르 민족의 근거지를 제거하고, 위구르인들의 민족적 연대를 무너 뜨리고, 그들의 거주지를 중국의 상업중심지로 바꾸기를 기획하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통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신장지역이 한족이 지배하는 다른 자치구들을 닮기 원하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구르인과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쉽게 진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신장에서 최근 중국의 행동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목소리와 비판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의회는 신장에서 탄압행위에 연루된 중국 공직자와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미국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추가 입법을 고려 중에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규모를 감안할 때 타당하지만,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과 미국 간 강대국 경쟁의 일환으로 보이는 한, 베이징에 필요한 압력을 가할 수 없다.

2020년 45개 회원국이 신장에서 보여준 중국의 행동을 옹호하는 서한에 서명하여 유엔인권 이사회에 제출하였듯이, 많은 국가들이 베이징 입장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의 정책을 바꾸려는 추진은 광범위한 국제적 지원을 가져야 하며 지속적인 경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압력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만 올 것이지만, 효과적인 국제압력은 중국의 중요한 의사 결정자들에게 중국의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평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위구르인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그들과 중국당국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의 고위관리들은 특히 지난 4년 동안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훨씬 더 큰 방안(전략)이 남아 있는데, 청나라에서 물려받은 인종적 다양성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남미와 스칸디나비아 등 많은 나라에서 진행된 경험을 배워야 한다. 미국은 남미에서(?) 그리고 소련공산당은 1980년대에 스칸디나비아의 원주민들에게 최소한 제한된 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위구르인들이 자치적인 방식으로 중국을 국가로 받아들이도록 보다 포용적인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현대중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당국은 위구르 민족과 문화를 멸망시키는 잔인한 종말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출처 : Foreign Affairs on 2021-02-10.

Sean R. Roberts

조지워싱턴 대학교 국제관계 Elliott 스쿨의 재직교수로, The War on the Uyghurs: China’s Internal Campaign against a Muslim Minority의 저자이다

편집자 주:

신장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요동맹을 연결하는 고리로 전면화하자, 영국BBC와 몇개 서방의 간판기업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중국과 전면적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래의 칼럼은 신장 현장의 취재기자로서 수년간 체험한 내용과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신장의 중국화 실용정책은 서구제국주의의 악랄했던 식민지화 역사보다 훨씬 민본적이고 평화지향적이며 상생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신장이 테러리즘을 물리친 방식은 서양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서양인들은 자신의 가치가 모든 국가가 따라야 할 유일하거나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양국가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온갖 인도적인 문제들을 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신장은 현재 빈곤인구와 테러공격의 사례 모두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중국의 신장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 ~ 2 개월 간격으로 지속적인 대규모의 테러공격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4년 동안에는 테러공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2020년 말까지 신장지역은 중국의 다른 모든 성이나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민들의 절대빈곤을 없앴습니다.

아마도 중국과 신장자치구가 서양의 가치를 따랐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H&M 나이키 아디다스를 포함한 몇몇 서구패션 브랜드들은 신장에 대한 캠페인에 참여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보이콧하며, 면화농장의 “강제노동”이라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서구는 중국의 신장에 대하여 세 가지를 비난합니다. 한가지가 ‘강제노역’이고 나머지 2 가지는 소위 ‘인종학살’과 ‘강제수용소’입니다.

중국의 정책결정자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구적 가치만을 고수한다면 신장의 테러리즘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아마도 서양의 일부 사람들이 신장에 대해 마치 나치독일이 유대인에게 했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에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개척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짐승처럼 다루고, 일부 유럽국가들이 흑인노예에게 했던 가혹한 행위들을 연상할 것입니다.

핵심 질문으로 직접 들어 갑시다. 중국당국이 신장의 테러를 물리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현장기자로서 신장에서 직접 취재한 수 년간의 경험으로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테러와 싸우는 신장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테러에 대항하는 강력한 캠페인

– 빈곤 완화
– 주민의 집을 자주 방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마을 간부
– 테러리스트들의 선전비디오 또는 오디오 자료에 대한 인터넷 검열
– 직업훈련 센터의 운용

아래의 글에서 상기 제목에 대하여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일부는 서구가 주장하는 가치와 다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증오, 지하드 또는 테러리스트 조직을 물리치기 위해 서구식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목표로 이라크와 아프칸에서 20 년 간의 전쟁을 일으켜온 미국의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도 여전히 테러가 범람합니다.

중국의 양제츠(Yang Jiechi) 중앙당 상무위원이 알래스카에서 말했듯이, 미국의 가치는 세계적인 것 또는 보편적 내용을 대표하지 않으며, 미국 자신이 가장 나은 정치체제를 추구하는 국가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가사에서 기존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신장의 테러를 일으킨 원인과 신장이 어떻게 싸웠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1. 신장테러의 원인은 무엇일까?

테러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적절한 직업과 교육도 없이 빈곤에 시달리고 사회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손에 든 총의 방아쇠가 당기면 곧바로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폭력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식료품점과 같은 장소에서 대량총격을 가하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러워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편집자 주. 미국은 매년 2만명 정도가 총기사고로 희생당하고 같은 숫자가 자신의 총기로 자살한다).

물론 이렇듯 간단한 사건이 터진다면 이는 테러공격이 아니라 그냥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러공격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 외에도 정치적 또는 이념적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신장에서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치슬로건은 “무슬림의 땅을 훔친 이단한족을 죽여 지하드 영웅이 되고 꿀과 우유의 강이 있는 천국에 가면 72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부터 신장은 수천 건의 테러 공격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이 살해당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는 수백 명의 경찰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슬픈 사실은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공격을 개시한 “전문적인”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어 폭력에 선동당한 평범한 위구르의 무슬림이었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수년에 걸쳐 다룬 취재의 이야기에 따르면, 신장은 2015년 이전에 적어도 4개의 주요한 약점을 지니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일반사람들이 선동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약점이 제거되었습니다.

약점 1 : 근본원인으로서 빈곤

신장의 지도를 보면 남부지역이 가장 황량한 풍경입니다. 신장에서 빈곤인구가 가장 많으며 이는 테러공격 횟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저우 다음으로 중국의 두 번째 천국’이라고 부르는 신장북부에서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이 지역에서는 테러공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목표가 없으면 빈곤은 그저 범죄의 온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표가 제시되면 빈곤은 테러리즘의 이상적인 번식지로 변모합니다. 여기에 정치가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다음의 세 가지 허점입니다.

허점 2 : 촉매수단 – 인터넷상의 테러리스트 선전 비디오

동부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과 같은 해외테러 단체가 제작한 선전영상은 무슬림 시청자들에게 자신들 삶의 불행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땅을 훔친 이교도”에 의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교육받지 못한 무슬림을 설득하는 데 강력합니다. “이교도들을 죽이고 지하드의 영웅이 되어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비디오는 또한 시청자에게 집에서 폭탄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죽일 때 지하드의 배너를 들고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테러선동 방식은 서방국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가지 허점은 신장에 추가적으로 독특하게 존재합니다.

허점 3 : -불법 종교 활동

대부분 국가의 무슬림과 마찬가지로 신장의 무슬림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모스크에 가서 그들의 알라 또는 이맘의 꾸란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신앙과 알라의 메시지에 대해 배우고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여기에 공공 모스크가 아닌 비밀장소에서 지하의 꾸란 통역을 주관하는 불법 이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법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일반 무슬림을 “지하드”로 선동하기 위해 해외 테러리스트 혹은 극단주의 단체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능숙한 불법 이맘들은 종종 모스크에 있는 것보다 비밀공간에서 보다 나은 종교적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 그러나 좋은 이야기를 듣는 데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판단력이 약한 청취자는 불법 이맘의 논리와 내러티브에 설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땅을 훔친 외지인들을 죽이고 천국에 가자는 지시”).

테러선전 영상보다 불안한 점은 이러한 지하강의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집단조직의 형성이 용이하여, 테러단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격이 발생하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허점 4 : 은폐된 생각의 바이러스 전파

생각은 결코 범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결코 해롭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장에 있는 젊은 위구르 무슬림 소녀 마굴리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그녀는 메카에서 결혼했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사회 활동을 세뇌하고 제한함으로써 그녀의 삶을 가혹하게 통제했던 종교적 극단주의자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하고 신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무시당할까 두려워서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카에서의 자신의 삶이 훌륭하다고 말했고 그곳에서 “모든 이교도를 죽이는 것”과 같은 공상적인 종교이론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당황스러움을 피하고 싶습니다. 일부 청취자들은 그녀의 가짜 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모든 이교도를 죽이라는” 그녀의 극단주의 이론에만 집중합니다. 그녀는 메카의 성스러운 도시에서 왔으며 이는 이슬람의 진실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극단주의 사상은 그녀의 이웃과 주변사람들 특히 판단을 내릴 만큼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양의 가치에 따르면 누구도 법을 위반해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극단주의에 대한 생각이 신장에서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지하드”의 씨앗을 심었을 것입니다. 앞의 세 가지 허점에 특히 빈곤이 더해지면 평범한 사람들이 선동과 테러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2. 신장의 중국은 어떻게 테러를 물리쳤을까요?

답은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위의 4 가지 허점을 수정하면 됩니다.

허점에 대한 해결책 1: 빈곤

빈곤은 테러리즘이 자라는 토양이므로 중국의 해결책은 빈곤을 없애는 것입니다. 작년 말까지 빈곤선 아래의 마지막 수백만 중국인에 대한 절대빈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을 포함한 중국의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절대빈곤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삶에 불만을 느끼고 사회에 대한 복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은 빈곤퇴치를 돕고 지역 주민들이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장에 있는 대부분의 마을에 간부를 파견했습니다. 이웃들 사이의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의사들을 동원하여 문제의 가축을 치료합니다.

때로는 공직자들이 분명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처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장의 간부들이 실제로 행한 일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서양의 가치관에서 물어볼 질문이 많습니다.

-빈곤 퇴치가 정부의 역할인가, 개인의 책임인가?
-지역 간부들이 마을사람들의 개인 생활과 공간에 너무 많은 방해를 하는 것 아닌가요?
-강력한 정부를 갖는 것이 낫습니까, 최소 역할의 정부를 갖는 것이 낫습니까?

이는 서방정치체제 하에서 물어볼 좋은 질문이지만, 임박한 테러위협과 신장의 가혹한 빈곤 현실을 다룰 때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없는 머리 속의 훌륭하고 고상한 이론일 뿐입니다.

때로는 가난한 생활조건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의 정부를 필요한 악으로 간주 해야 하는지, 정부를 부모처럼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것보다 “자신의 유일한 가축을 구하기 위해 수의사를 보내 주거나 망가진 지붕수리를 도울 수 있는지” 대해 관심을 훨씬 가질 것 입니다.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1940년대 중국 공산당이 국민을 동원하여 국민당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공산당은 테러를 물리치기 위해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물론 이러한 전략은 서양의 산물은 아닙니다.

허점 2에 대한 해결책: 인터넷상의 테러리스트 선전비디오 제거

그냥 막으세요. 다시 말하지만, 정책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서양의 가치관에서는 “발언의 자유”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무료”인터넷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보다 신장을 안전하게 지키라는 인민대중의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으로 올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할 이유가 있었다면, 중국은 왜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선동했을 때 테러리스트 선전영상을 차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식 논리의 모순입니다.

허점 3에 대한 해결책: 불법종교 활동의 금지

해결책은 극단적 종교지도자들을 모두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은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밀착활동에서 그들이 말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면 증거를 얻기가 어렵고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코란과 종교활동을 억압했다며 테러의 공격을 선동하는 목표를 제공할 뿐입니다.

신장에서 불법 이맘과 싸우며 택한 해결책은 ‘이슬람이 무고한 이교도를 죽이도록 장려한 적이 없는 평화로운 종교’라는 메시지를 이슬람사원에 전파하도록 많은 이맘들을 교육시켜 합법적인 종교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국은 이슬람 연구소에 2014년에 2억 위안 이상을 투자했고 2016년에도 예산을 더욱 늘렸습니다. 확장 이전의 연구소는 매년 수십 명의 사무직원을 교육시켰습니다만, 2016년 이후에는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졸업시키고, 이슬람의 평화로운 본질에 대한 진실을 전파하기 위해 신장 전역의 모스크에 자유롭게 이들을 파견합니다. 요즘에는 신장에서 불법적인 테러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 이맘은 거의 없습니다.

서구적 가치 아래에서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자유 시장이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후원하여 다른 아이디어를 억제해도 됩니까? 무슬림으로서 꾸란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대한 선택은 존중받는 것입니까?

이슬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슬람이 평화롭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정부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기꺼이 돈을 지원하겠다는 사실은 무슬림들과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극단주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입니다.

약점에 대한 해결책 4 : 새로운 생각의 바이러스 전달

중국의 해결책은 직업훈련 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메카에서 남편과 이혼한 신장소녀를 되찾자는 것이죠. 그녀는 불법이 아닌 종교적 극단주의에서 자신의 삶을 과시했지만 자신의 이웃에서 “모든 이교도를 죽인다”는 극단주의적 사고의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이에 당국은 그녀에게 “의무 교육”의 형태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교육계획은 주당 5일 (월요일 ~ 금요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중에 식사가 제공되고 주말 동안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녀가 수강한 수업에는 고임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기술훈련과 코란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극단주의 사상이 지닌 결점을 알려주는 수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교육은 1 ~ 2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서양의 가치판단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은 훈련 센터를 “강제수용소”라고 부릅니다.

첫째, 나치 강제수용소는 사람들을 교육하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무학교가 모두 강제수용소라면 정부가 의무교육을 제공해야 할 정당성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6세가 된 후 9년제 의무 교육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업 재교육원에 다녀야 했던 많은 학생들 학력 대부분은 중국의 의무교육 제도에서 정한 교육의 이하 수준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어린 시절에 놓친 교육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의 전제로 문제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의 바이러스 확산을 묵인할 수 있었고,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도 정부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악명높은 ‘이교도를 죽이고 72 명의 처녀를 누린다’는 아이디어와 같은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증오의 뿌리를 내리고 테러와 기타 가학행위를 유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의도적이거나 자신의 질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COVID-19와 다소 비슷합니다. 결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칠 뿐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많은 서방국가들이 옹호하는 막연한 자유가 아니라 격리와 교육을 통하는 길입니다.

COVID-19 감염환자를 격리하는 것은 일종의 처벌이 아니라 전염의 사슬을 끊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은 처벌의 형태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서양의 자유표준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서양정부들은 COVID-19 환자의 의무적 격리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의무적 분리가 터무니없고 서구의 가치에 모순된다면 아마도 서구는 바이러스가 사회에서 마구 돌아다니도록 허용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희생하는 대가로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추가 솔루션: 테러에 대한 강력한 캠페인 파업

이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위의 네 가지 해결책 없이는 군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방어해도 테러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원칙은 항상 사람들의 생명에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서구적 가치로 개인의 자유만을 설교하는 것은 서구가 COVID-19 및 테러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을 변명하고 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를 대표하지 않으며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중국의 특성을 가진 사회주의는 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접근 방식은 가장 간단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정치적 가치에 대해 너무 많은 이론적 토론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한 실용적 방식으로 올바른 해결책으로 문제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3. 서양은 서양의 가치방식에 따라 테러리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중동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테러와 싸우고 있다”며 대규모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20년 지난 현재, 당시에 태어난 아프간 또는 이라크 어린이들은 폭격 속에서 성장했으며 미군은 여전히 ​​수렁에 빠져 있으며, 섹스를 거래하는 ISIL과 같은 새로운 테러단체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예, 불에 타 버린 전쟁 포로, 생생한 잔학행위들이 소셜 미디어에 올라옵니다. 이제 미군은 딜레마에 빠져 아프칸의 탈레반과 협상해야 할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유럽의 접근방식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오와 잔학행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년, 프랑스 중학교 교사인 새뮤얼 패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업’을 행한 후에 18 세의 극단주의자에게 잔인하게 참수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테러와 싸우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중동에서 치룬 미국전쟁은 유럽에 엄청난 난민유입을 야기했고, 유럽인들은 난민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테러의 위협을 증가시켰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서구적 가치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 유럽동맹국에게 난민홍수를 발생시켰고 평범한 이라크인과 아프칸들에게 20년 넘도록 유혈사태를 겪게 했습니다.  미국은 신장자치구를 지난 4년 동안 테러공격이 없고 빈곤이 없는 지역으로 부활시킨 중국에게 오히려 서구적 가치로 테러와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반대가 아닐까요? 신장의 사례에서 미국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 CGTN(중국국제방송) on 21-03-26.

Han Peng

CGTN 국제문제 평론가

편집자 주:

신장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요동맹을 연결하는 고리로 전면화하자, 영국BBC와 몇개 서방의 간판기업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중국과 전면적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래 칼럼은 파키스탄의 작가 겸 방송인이 제3자의 입장에서 신장을 직접 방문하고 보고 겪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최근 서양언론에서 비난을 목적으로 두드러지게 등장했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개에게 나쁜 이름을 붙이고 이름표를 목을 매어라”라는 오래된 속담처럼 서방은 중국이 위구르족의 소수민족 무슬림 집단에 대한 박해를 가하고 있다는 거짓말과 허위정보를 조작하고 퍼뜨리고 이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기의 비난이 근거가 없다는 것은 중국의 설명뿐만 아니라 2018 년부터 100개 이상 국가에서 온 1,200명 이상의 중립적인 방문객들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UN관리, 중국에 파견된 국제외교관, 일부 국가의 제네바 상임대표, 피자를 포함한 학계 언론인과 종교적 인사들이 증언합니다.

중국당국은 세계가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IDCPC)의 국제부서와 신장위구르 자치지역위원회는 우루무치의 발전에 관한 “중국공산당CPC 이야기”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공동주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190개 이상의 정당과 조직을 대표하는 310명 이상의 지도자와 저명한 인사가 참여했으며, 100분 이상이 이슬람 국가출신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렸으며 인류의 다양한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행사는 진실을 가린 귀머거리의 신세를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COVID-19 대유행의 성공적인 처리,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처음에는 의료 지원, 나중에는 강력한 백신으로)으로 신장의 문제로 중국을 애초 비방하던 이들의 판단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CPC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위원이자 CPC 중앙위원회의 상무위원인 양제츠( YangJiechi)에 따르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의1인당 GDP는 미국의 5 분의 1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14억 전체인구를 절대빈곤의 상태에서 구제하였다고 합니다. 매우 놀라운 업적이지만, 이러한 성취에 박수를 보내거나 이를 배우려는 노력 대신, 미국 등 중국을 비방하려는 진영은 신장의 문제를 제기하여 중국의 명성을 끌어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역사를 훑어보아도, 인류가 피할 수 있었던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기획하고 즐겼던 패권국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라오스 레바논 베트남 도미니카내전 그레나다 파나마 걸프전 소말리아 보스니아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 모든 전쟁에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초강대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방비 지출을 정당화하려면 명백한 적이 필요합니다. 이 견해는 저명한 작가이자 CNN의 GPS 진행자 인 Fareed Zakaria가 금요일에 발행한 워싱턴-포스트의 최근 논평에서 “펜타곤은 엄청난 새로운 예산에 대한 핑계로 중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제목에서 최근 자신의 의견을 밝히어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의 칼럼에서 일부러 별도의 내용을 인용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신장에 대한 저의 이야기는 1974년 파키스탄 공군의 승무원으로 중국을 처음 방문한 이래 목격자로서 전달합니다. 첫 방문 당시의 중국은 여전히 후진국가이었지만, 1949년 건국 당시에도 대부분의 중국의 사정은 여전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재난과 도전에 직면했지만, 중국은 엄청난 노력과 기민한 계획으로 인해 서구의 고립전략 등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급속한 발전으로 동부지역은 발전과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신장을 포함한 서부 지역은 초기부터 매우 뒤쳐졌습니다. ‘신장의 저개발 상태는 지역의 주요 거주자 위구르족에 대한 억압’ 때문이라고 중국을 비방하는 서방세계는 선전하여 왔으며, 이에 그치고 않고 위구르인들의 박탈감을 테러 극단주의 분리주의 행위에 빠져들도록 선동적이며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추겼습니다. 중국정부는 테러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격리조치를 취했지만, 동시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여 신장지역의 인민들의 삶의 질을 신속히 높였습니다.

필자는 신장의 거리와 주변을 둘러 보았지만, 협박과 대량학살, 강제수용소와 노예노동, 종교적 억압과 강간 그리고 강제불임을 통한 인종 청소 등에 대한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서방이 비난하는 소위 “교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서구진영은 중국정부의 목표를 완전히 곡해하고 있으며, 경범죄자들을 교화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중국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슬림으로서 필자는 신장의 모스크에서 기도를 드렸지만 위구르족이 억압를 당하거나 종교의식의 수행을 중단했다는 소문 등에서 진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봉쇄하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출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무부 앞에서 거짓 증언을 행한 독일출신의 가짜 의사인 아드리안 젠즈 (Adrian Zenz)의 허위고발로 손실을 입은 중국기업들이 아드리안 젠즈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중국인민들은 거짓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출처 : CGTN(중국국제방송) on 21-03-23.

Sultan M Hali

파키스탄 출신의 작가이자 국제문제 평론가로 Sohni-Dharti민영 TV프로그램의 운용책임을 맡고 있음

<참조자료 –CGTN 제공>

신장지역의 사회경제적 데이터가 진실을 알려준다

 독일의 의사라고 자칭한 Adrian Zenz의 Xinjiang 관련 “연구 보고서”에 사용된 수많은 데이터와 사례는 반테러 및 과격세력의 진압, 민족종교, 노동 및 고용, 가족계획, 문화교육 및 인권보호와 관련되어 악의적이며 임의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결함투성이라고 베이징에서 열린 신장관련 기자 회견에서 중국공산당 신장위구르 자치구위원회 홍보부 부국장 쉬-귀샹은 말한다.

다음은 Zenz 보고서의 조작사례와 거짓말을 반박하는 실제의 테이터와 사실들의 나열이다.

Zenz는 중국정부가 신장의 위구르족 및 기타 소수민족에 대해 “대량학살”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신장의 위구르 인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 년부터 2018 년까지 신장의 위구르 인구는 250 만 명 이상 (25 %) 증가하여 약 1,300 만 명에 이르렀다. 위구르 인구의 증가율은 신장의 전체 인구 인 13.99 %보다 훨씬 높으며, 또한 전체 소수 집단의 성장률(22.14 %)과 한족(2 %)보다 높았다.

신장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있어 전례없는 발전을 이루었으며 인민들의 생계는 향상되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신장의 GDP는 5,400억 위안에서 1조 3,800억 위안 (2,120 억 달러)으로 증가했고, 신장의 1인당 가처분 소득 역시 16,859 위안에서 23,845 위안 (3,663 달러)으로 급증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신장에 등록된 도시실업률은 COVID-19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3.5 % 미만으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이 일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선택의 폭넓은 영역에서 삶과 발전에 대한 인권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신장 인민들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향상되었다. 1982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인구는 7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8 %를 차지한 반면에, 2010년 인구조사에서는 193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89 %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2009년에는 신장 전지역의 도시와 농촌에서 9년간의 무상의무 교육을 이수하여 전지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의 촉진에 기여하였다.

Zenz는 또한 중국당국이 위구르족의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의 자유는 중국헌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공직인사가 개별 인민에게 어떤 종교도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구실로 어떤 인민도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

“지방정부는 법에 따라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무슬림의 관습을 온전히 존중합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샤쉬 카운티 이슬람협회 회장이자 샤쉬 타운티의 모스크 책임자인 와일리 아부리미티는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주변지역의 무슬림들이 매일기도, 금요일기도 및 두 가지 주요 종교축제인 Eid al-Adha와 Eid al-Fitr을 위해 모스크를 수시로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신혼부부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의식을 직접 진행합니다.”

샤쉬 타운의 모스크는 480년 이상의 역사와 2,6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공공의 유틸리티, 에어컨, 컴퓨터 및 의료 서비스를 잘 갖추고 있다고 그는 증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