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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6일 (목) 제18호 소식지 [3월의 주요활동]3월 27일 반헌법열전편찬 사무실에서 콜로키움이 있었습니다. 80년대 보도지침을 폭로한 언론인 김주언 선생님과 함께 ‘언론분야의 반헌법행위자 선정 검토’를 진행하는 자리였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과 대의제의 기초가되는 핵심적인 가치임에도 우리 역사에서는 오랫동안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50년대의 경향신문 폐간사건, 박정희 시대의 ▲부산일보 등 강탈사건,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사건 등 총 8가지 사건과 관련자 2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 외에도 법적·제도적 억압장치와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사찰, 중.......

2017년 3월 6일 (월) 제17호 소식지[2월의 주요활동]2월 16일(목)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수록 집중검토대상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작년 2016년 7월 제1차 수록대상 집중검토자 99명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나머지 대상자 포함 전체 628명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중검토 대상자 628명이라는 숫자는 연인원으로 중복자를 제외한 순인원은 405명입니다. 1차 명단에서 발표한 99명 중 4 ·3사건 2명(최석용, 최난수), 민간인학살 3명(김정태, 장동상, 이종대), 국민방위군 사건 3명(강석한, 박창원, 박기한), 녹화사업 3명(조창현, 고영준, 김희기) 등 11명은 제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

[5월의 주요활동] 지난 5월 22일 (월)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사무실에서는 1960-1980년대 박정희•전두환 정권시기 조작되었던 간첩분야 사건 관련 콜로키움이 있었습니다. 재일동포 재심변호를 맡아오신 민변 조영선 변호사님, 전 진실화회위원회 조사관이셨던 김영진님, 변상철님이 자리에 함께해주셨답니다. 지난 2017년 2월 16일 발표된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대상자 405명 가운데 간첩조작 분야(이수근 간첩조작사건, 박노수 김규남 간첩 조작사건, 재일동포 일본관련 조작간첩 사건, 납북귀환어부 조작간첩사건, 월북자가족관련조작간첩사건)의 대상자는 총 92명입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조작간첩사건의 반헌법적 요소.......

[카드뉴스] 유민 홍진기 [견지동에서] 전명혁 (열전편찬위 조사위원) [4월의 편찬위원현황]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열전이 반드시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시민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후원계좌 006001-04-208023(국민)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4월의 읽을거리] [동영상] [그것이 알고 싶다] 「화려한 휴가, 그리고 각하의 회고록」 [동영상] [스브스뉴스] 대통령 선거가 딱하루 남은 날이었다. [스브스 카드뉴스] 수상한 전단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419혁명의 주역 이대우 [아주경제] 제주 4.3사건,조병옥“경찰·군대 투입해 제주도 좌익세력 소탕해야”(170.......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소식] [1월 콜로키움]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연구소장 2018년 첫 콜로키움은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연구소장(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팀장)님을 모시고 "한국전쟁과 민간인 학살의 쟁점 세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강교 폭파 희생자, 비상조치령공포일 논란 등 아직도 한국전쟁 당시 많은 사건들-민간인 학살들-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조사위원들 모두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1월 세미나] 최태육 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위원 새해에도 어김없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이 공동주관하는 개신교와 한국현대사 월례 세.......

촛불-탄핵-선거, 역사적으로 숨가쁜 일정이 이어져왔던 2017년이 어느 덧 저물고 있습니다. 훗날 1987년만큼이나 대한민국의 격변의 시기로 기록될 올 한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2017년 2월 17일, 반헌법행위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이후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자료 수집,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콜로키움을 열어 각계 전문가들과 조사팀이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팀 자체 내에 검토, 분석, 평가하는 주간회의는 늘 빡빡한 일정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반하여 공동체의 정의를 무너뜨린 사람들에 대해, 어둡고 냉혹한 비인간적이었던 우.......

[반헌법열전편찬위원회 소식] 9월 18일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서중석 교수님을 모시고 “반헌법행위자 검토명단 선정”과 관련해 전반적인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960년대 및 유신시절 사건과 인물들을 주로 살펴 보았습니다. 열전사업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주시면서 격려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10월의 콜로키움은 “검찰 개혁, 검찰의 과거청산”이라는 주제로 23일 열전사무실에서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공안검사들, 검찰 내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서 조사 보고서에 담을 수 있는 풍성한 소재들을 검토해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월례강좌][카드뉴스]11월부터 “반헌법행위자열.......

11년 간 몰랐던 ‘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
식약처의 명백한 직무유기

– 의약품 허가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중대 사안 –
– 제약사가 성분 변경 알고도 묵인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

지난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하여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되어 제조와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보사’는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로 구성됐고, 그 중 2액이 허가 사항이었던 연골세포에 신장세포가 혼입된 후 연골세포를 대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허가한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와 판매를 중단시켰고, 안전성에는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식약처는 최초 임상시험부터 허가후 판매가 시작된 지금까지 약 11년간 ‘인보사’ 성분을 잘못 표기했는지 알지 못했다. 이번 사건도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FDA 승인을 위해 임상 시험 과정에서 발견하고 자진 신고하면서 알게 됐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시판 허가가 난 이후에도 알지 못한 셈이다. 이는 식약처가 임상시험과 허가과정에서 의약품 성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이는 직무유기다.

더욱이 식약처는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대체하여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는 파악도 하지 못했고 대처는 무책임했다.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 임상시험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1년간 부작용이 없었으니 안전성에는 우려가 없다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다행히 의약품의 큰 부작용은 없었지만,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감독의 본분을 망각한 채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대처했다. 결과가 안전하면 과정의 오류는 괜찮다는 식의 태도는 정부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황당하기 짝이 없으며 규제기관에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인식이다.

이번 사태는 식약처가 허가한 모든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감독 본분을 잊지 말고 국민의 불안 해소와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철저한 검증과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우선,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부터 최종 허가 때까지 신장세포가 혼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신장세포 혼입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여부와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혼입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진행했다면 제약사가 국민을 속인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인보사’의 경우 2014년부터 식약처가 바이오업체 개발 지원을 위하여 품질관리기준 설정 등에 대한 밀착상담을 해준 ‘마중물사업’ 중 하나였다. 따라서 제약사뿐 아니라 식약처도 ‘최초’라는 타이틀에 매몰되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식약처가 과연 독립된 기관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구로 개편하여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받도록 해야 할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식약처는 스스로 규제기관임을 직시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허가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 신중하게 검증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신임 식약처장의 취임 일성이 제약기업의 발전이라는 망언에 대해 재차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최초 개발’, ‘바이오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에만 사로잡혀 제약사 등 개발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식약처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식약처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첨부 : 인보사 성분 변경사태는 식약처 직무유기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7월도 지나고 벌써 8월입니다. 후원자님들은 여름 잘 보내고 계시나요?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저희 열전팀원들도 짧게 나마 휴가를 보내고, 일상으로 복귀 했습니다. 405명의 집중 검토명단의 인물별 조사와 발표, 수정 보완 작업을 부지런히 이어가는 중입니다. 지난 7월 10일에는 사무실에서는 김형태변호사님을 모시고 '조작간첩사건분야 콜로키움'을 진행했습니다. 반헌법열전편찬위원회가 출범한지도 만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시는 지지와 후원 덕에 저희 사업이 드팀없이 이어져올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7월의 카드뉴스] [7월의 시민편찬위원현.......

[6월의 주요활동] 6월의 콜로키움은 “1950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분야”를 주제로 25일 반헌법열전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님과 전 진실화해위원회 팀장이셨던 한성훈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선정 인물들 중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누락된 반헌법행위자들을 추천 받는 자리였습니다. [카드뉴스] 부역혐의자 학살사건 1950년 6월 27일, 대통령 이승만이 서울을 버리고 멀리 멀리대구까지 갔다가 깜짝 놀라 대전으로 다시 온 날입니다. 국민을 버린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후, 그가 한일은? [6월의 읽을거리] [기타 관련 링크] [sbs뉴스]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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