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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한가 (매일노동뉴스)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한가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9월 건설현장에서의 단속으로 사망한 딴저테이씨 사건으로 이주노동자 단속의 위험성이 드러났고,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직권조사가 이뤄졌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과 직원 징계, 보호명령서 지침 마련 등 단속 절차를 준수할 것과 단속반 인권교육, 피해자와 유가족 권리구제 지원까지 명시하는 권고를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할 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의 면담 요청도 거부한 채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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