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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혐의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라

– 비위법관 명단 공개하고, 재판에서 배제해야

1. 오늘(3월 25일)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공모자로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한편, 법관들로 하여금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도록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중범죄이다. 이에 <경실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관련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철저히 규명해 처벌하고, 비위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재판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2. 첫째,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현재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부인하며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관련자들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대상으로 재판 사무 관련 부적절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게다가 이들이 작성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재판의 결과를 바꾸기 위하여 재판에 개입하고자 하는 실행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판결,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과거사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철도노조 파업 재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등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범죄 사실이 너무나도 많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만기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3. 둘째, 법원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비위 법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조속히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비위법관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오히려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비위 법관들의 명단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의 독립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법원이 계속해서 비위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고, 이는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4. 사법행정권 남용은 사법부를 소수 법관들의 사익추구 기관으로 만들고,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사유화한 것이다. 즉, 사법행정권 남용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범죄이다. 진실을 밝혀야 할 법원은 판사 블랙리스트가 유출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3차례의 진상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법농단의 진상을 가려내기는커녕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바빴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무너진 재판의 독립을 회복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끝.”

첨부파일_성명_법원은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혐의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라

문의: 정책실 (02-3673-2141)

도도새는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모리셔스 섬에 살던 새입니다.
모리셔스 섬은 먹을 것도 넘쳐났고, 천적도 없어 도도새가 하늘을 나는 법을 잃어버릴 만큼 평화로웠죠.

1505년 최초로 모리셔스 섬에 도착한 선원들에게 도도새는 신선한 고기이며 좋은 사냥감이었어요.
인간이 처음 도도새를 발견한 후 약 180년이 지난 1681년 어느 날, 총소리와 함께 마지막 도도새가 멸종됩니다.

그 후 모리셔스 섬에 가득하던 카바리아 나무는 어느 순간 수가 줄어 13그루 만이 남게 되었죠.
과학자들은 카바리아 나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도도새가 멸종된 이후, 카바리아 나무가 새로 싹을 틔우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카바리아 나무의 씨앗은 껍데기가 단단해 그냥 땅에 심으면 싹이 트질 않았습니다.
도도새와 소화기관이 비슷한 칠면조를 굶겨 억지로 카바리아 나무 열매를 먹게 했고, 소화기관을 거쳐 나온 씨앗은 놀랍게도 싹이 났어요.

이제 카바리아 나무의 멸종을 막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과정은 참 불편하기만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만난 후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480년 전 처음 모리셔스섬에 도착했을 때 날지 못하는 뒤뚱거리는 새를 발견하고 ‘바보같다’ 라는 뜻을 가진 ‘도도(Dodo)’를 이 새의 이름으로 지어 줬다고 합니다.

누가 정말 어리석은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이 노래의 제목을 ‘도도새’가 아니라 그냥 ‘도도’로 지었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한 종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리석다’라는 탄식입니다.

도도새의 울음소리는 기록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모두 죽었겠지요.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카바리아 나무들은 도도새의 울음소리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린 뮤직 챌린지 Vol.9
좋아서하는밴드 「도도」
2019년 4월 10일 발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