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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연재7호] 사법농단, 그것을 알려주마 – 판결보다 중요한 사법부의 진의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 기소권 없는 공수처 주장의 속내는 공수처 입법 무효화시키자는 것

1.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과 야3당은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협상 과정에서 얼마 전,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안을 협상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공수처 설치 목적을 이루어 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여당 및 야3당이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은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해 그동안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3. 그런데 패스트트랙의 키를 쥔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필수적인 기소권을 빼놓은 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소권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만약 공수처에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아 공수처가 수사만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다면, 결국 새롭게 신설될 공수처가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근절하자는 공수처 입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새롭게 설치될 공수처가 검찰과 똑같이 정치 권력에 의해 장악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상 지난 20년간 진행된 공수처 논의를 무로 돌리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4. 그간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의 예방과 척결을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기존의 검찰과는 별개의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공수처 설치를 힘있게 주장해왔다. 이러한 공수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그 자체 내에 강력한 권한이 담보되어야 한다.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국회가 선출한 추천위원회가 선출해야 하며, 검찰에 재직한 사람의 수가 수사처 검찰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되며, 공수처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져야 한다. 어느 것 하나라도 보장되지 않으면, 공수처는 권력자들의 부패근절이라는 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5. 우리는 우리가 주장해온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 등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분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소권 없는 공수처 등 누더기로 변질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국민들은 제20대 국회가 민심을 대변하는 선거제도 개혁,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를 제대로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힘 있는 공수처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끝”.

190326_논평_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 견제할 수 없다.

법학자 71.4%,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위헌으로 볼 수 없어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것인지를 두고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최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업무보고를 한 법원행정처는 “위헌이다”는 입장을, 법무부는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신설된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특별재판부가 아닌 재판부가 맡는 것을 두고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법학자(대학전임교수)들을 대상으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11월 1일(목)부터 16일(금)까지 15일간 진행됐으며, 법학자 70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이 아니다”는 응답이 71.4%(50명), “위헌이다”는 응답이 28.6%(20명)를 차지했다.

3.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응답한 주된 이유로는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이므로”라는 응답이 총 50명중 24명(48%)으로 가장 높았다. “사법농단에 얽히지 않은 객관적인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24%, 12명),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므로”(22%, 11명)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4.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응답한 이유에는 “헌법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총 20명 중 7명(35%)으로 가장 높았고,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고르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므로”(25%, 5명), “입법부가 특별재판부 구성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므로”(25%, 5명)라는 응답 순이었다.

5. 이번 설문조사 결과 법학자들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사법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법학자들은 특별재판부가 도입되더라도 특정 정치세력의 사유화란 비판을 받지 않도록 운영돼야 할 것이며, 특별재판부 구성 외에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사법 불신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오직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와 자정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설문조사 결과(전문)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하라.

– 구속수사 통해 사법농단을 은폐하려는 대법원의 높은 담장을 허물어야

오늘(9월 2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사법농단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재판연구관은 이미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불법 반출‧폐기하려 했다. 구속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경실련>은 법원에 유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법원은 사법농단의 첫 구속영장인,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라.

유 전 재판연구관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이다. 2014년-2017년 선임‧수색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 있을 만한 재판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 퇴임하며 사무실에서 대법원 재판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후배 재판연구관들로부터 받은 수만 건의 파일을 무단 반출하고, 검찰이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고의로 폐기하려 했다.

하지만 오늘 구속 여부를 심사할 허경호 부장판사가 지난 번 검찰이 유 전 재판연구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또다시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할까 우려스럽다. 유 전 대법 재판연구관의 사법농단 관련 문건 반출 및 파기가 명확히 드러난 시점에서, 허경호 부장판사가 유 전 대법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수색 영장을 기각한다면, 국민들의 큰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폐지를 환영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법농단 진상규명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은 법원개혁의 의지와 함께 검찰의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계속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해왔다. 지난 19일 이루어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 및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의 소환조사에 이어 앞으로 이어질 임종헌 전 차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등 사법부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에 앞장서야 하며, 국회의 관련 법관 탄핵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이제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 전 재판연구관의 수사를 시작으로, 사법농단의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법원은 사법농단 진상규명의 열쇠인 유 전 재판연구관을 구속수사토록 하고, 지금이라도 법관들은 사법농단의 위중함을 인지하고, 대법원의 높은 담장을 허무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