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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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9/04/01- 14:12

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⑪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의원회관 쓰레기 집하장 구석에는 정책자료집 등 각종 책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 중에서도 어떤 자료를 꼭 후세에 남겨야 할까.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정책 연구·법안 발의 등 입법 관련 활동 △행정부 견제·예산 결산 등 국정감독 활동 △지역구 관리·정당 업무 등 정치활동 △의원 외교와 행사, 개인기록물 등 기타 활동 등 기록을 중시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의 기록적 가치가 높다. 지금은 법안이란 결과물만 있고 법안 통과 이전의 무수한 의사결정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국회기록보존소는 법안 발의를 위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나 사실 확인 자료, 별도의 발표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정책자료집, 소속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본회의 등에서의 발언 내용, 정부를 상대로 준비한 질의자료 등을 주요 기록물로 여겨 수집하고 있다.

또 의원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기고한 성명과 논평, 칼럼에 관한 기록, 의원별 연간 입법활동 계획서, 의원실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각종 행사 말씀자료 등도 남겨야 할 것들로 꼽는다. 정당 기록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일부 보존하는 것이 있지만 당대표나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의 활동 내역이나 의원들과의 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은 국회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밖에 선거기획 및 전략 수립 기록과 후보자 공천 및 자격심사위원회 활동 기록, 선거조직 및 당원 관리 및 유세 관련 기록, 당 정책개발 기획 및 정책자문, 당정협의 기록 등도 보존이 필요하다. 한 국회의원은 “의원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기록, 즉 정책 개발 등의 성과가 사장되는 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로썬 언론이 쓴 기사 정도가 전부인데 이것만으론 (기록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기록보존소 관계자는 “그간 의무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른 헌법기관과 견주어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져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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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부짖은 혜우 스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 4대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흐느끼고 있는 혜우 스님
ⓒ 심규상 4대강

울부짖은 혜우 스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문수 스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MB 정권 규탄’ 회견… “죽음이 아닌 죽임”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
혜우 스님이 울부짖으며 굵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렸다. 대한조계종 6교구 금강정비사업대책위원장이자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혜우 스님은 1일 오후 2시 충남도청 앞에서 열린 ‘문수 스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MB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하지만 혜우 스님은 ‘도와 달라’는 한마디만을 반복하다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끝내 자리를 떴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다시 혜우 스님을 만났지만 또다시 흐느꼈다.

혜우 스님은 “문수 스님은 승가대학 2년 후배”라며 “평상시에도 할 말만 하고 옳은 말만 하던 스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수 스님은 ‘참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다”며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가야겠다’고 해 다들 설마설마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불가에서는 자기 몸을 불사르는 게 가장 큰 공양”이라며 “베트남에서 스님들이 분신을 감행, 반전운동이 확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오늘 아침 문수 스님을 생각하며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 공주 금강에서 여전히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이 공사를 벌이고 있더군요. 사람이 죽었는데…….적어도 애도하는 뜻에서 하루만이라도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 맞습니까?”

혜우 스님이 또 눈물을 보였다. 그는 “어찌해야 하느냐”며 “시민 여러분이 도와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금강이 흐르는 전북과 충북, 대전충남 지역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수 스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죽임이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강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거짓말로 강을 두 번 죽이고 지역경제를 건설재벌 손에 개발이익으로 바치고 있다”며 “급기야 4대강의 숨통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스님의 생명까지도 불길 가운데로 내몰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수 스님은 4대강 사업이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고인의 죽음 앞에 깊이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5월 31일과 6월 1일 긴급회의를 열고 충남 공주 영은사(금강선원)에 문수 스님의 분향소를 설치했다. 또 대전에도 사찰을 중심으로 분향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 울부짖은 혜우 스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