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정현, 정확하게는 박근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의 방송법 위반 판결을 왜 ‘역사적 판결’이라고 하는 것일까. 많은 언론과 저널리즘 전문가들은 사실상 사문화됐던 현행 방송법의 처벌 조항이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됐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정현의 변호인도 이 부분을 강조하며 변론했다. 이정현 측은 “31년 이상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고 의미도 애매한 법률조항 위반으로 기소하여 현역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반대파 죽이기에 이용될 수 있는...”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법 ‘4조 2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