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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호-16면] 2016년 겨울의 광장, 그리고 미디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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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호-16면] 2016년 겨울의 광장, 그리고 미디어 개혁

익명 (미확인) | 목, 2019/01/03- 09:21
2년 전 겨울, 온전히 촛불을 든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돌이켜보면 한국사회에서 개헌과 정권교체는 준비된 조건과 경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가 드물었다. 1987년 6월 항쟁이 만들어낸 개헌과 ‘문민정부’의 출범, 외환위기로 촉발된 1997년 공황 이후의 정권교체가 그랬다. 한국사회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두 국면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규제체제의 수립이었다. 대개의 법 제·개정과 담당부처 조정과 달리 당시 미디어 규제체제 수립은 정치적 맥락에서 분리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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