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 전략보고서, 2018, 환경운동연합

차례

1. 도시공원의 위기 - 사람과 환경을 치유하는 도시공원 - 도시공원은 공유재 - 사유재산권침해 논란과 헌재 판결의 진실 - 과도하게 지정됐다고? 전혀! - 도시는 공원이 필요해! - 도시공원이 사라진다. - 사탕 바른 사약, 민간공원특례제도 2. 해법은 무엇인가 - 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원칙적 배제가 정답 - 도시공원 보상비 포함 국고 보조 50% - 상속세 40% 감면, 임차공원제도 도입 -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50% 감면과 관리계획 수립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공원녹지법에서 바로 잡아야 - 공원실효 유예 - 녹지활용 계약 활성화 - 지방재정의 확보 - 국가재정의 확보 - 기부천사를 찾아라 3.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공적 자금 투자, 적정 제도 마련 나선 서울 - 공원 포기 도시 전략 위기의 부산 - 민간 개발에 속수 무책인 광주/인천/대구/수원 4. 부록 - 도시공원 관련 행정용어 정리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활동 경과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여단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