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미세먼지, 공포와 위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역

[특집] 미세먼지, 공포와 위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9/03/27- 20:12

<div class="xe_content"><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274UZ1"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64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8/46561323385_fb7b4872c7_z.jpg" width="468" /></a> <blockquote> 봄철이면 더욱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연일 울리는 비상저감조치 안내 문자와 마스크, 공기청정기가 일상생활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잘 안 나오지만 마냥 내버려둘 수만은 없는 미세먼지 문제, 현재 당면한 한계들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대책 마련 논의의 첫 단추부터 다시 꿰어봅니다. </blockquote> 특집1_미세먼지,답이 없다? <h1>미세먼지, 공포와 위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h1> 글. 김영욱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새로운 위험은 언제나 등장한다 “미세먼지 불안에 공기청정기 불티나게 팔린다” “미세먼지 공습...에어프라이어·차량용 공기청정기 매출 급증” 요즘 이런 기사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적어도 미세먼지는 모두에게 공포는 아니다.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핵심이 기존에 없었던 수요 창출을 통한 끊임없는 이윤 착취에 있다면, 미세먼지 관련 상품들은 다른 어떤 상품보다 극적인 수요 창출 과정을 보여준다. ‘공포’와 ‘위험’만큼이나 수요 창출과 직결되는 감정도 없다. 하지만 위험이 진짜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은 없는 듯하다. 미세먼지는 발암물질로 지정됐지만, 그건 아주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장기간 흡입했을 때의 이야기다. 수요와 창출의 법칙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미세먼지 외에 또 다른 새로운 위험이 한국 사회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마 오존이 될 수도 있고, 라돈이 될 수도 있으며, 외계인이 들여온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될지도 모른다. 그럼 그때는 집에 오존 차단기, 라돈 검출기, 새로운 바이러스를 막는 우주복을 구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목숨이 걸린 문제라는데, 가격이 대수겠는가? 세간에 미세먼지 위험에 관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것은 실험실을 현실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왜곡된 데이터 해석인 경우가 빈번하다. 흡연 위험과 무리하게 비교함으로써 미세먼지 위험을 비현실적으로 왜곡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미세먼지 위험이 훨씬 큰 인도의 경우, 야외에서 5시간 이내로 걷는 것이 미세먼지로 인해 바깥 외출을 삼가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유리하다고 보고한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현실이 인도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상정한다면, 미세먼지 때문에 온 집안 문을 걸어 잠그고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미세먼지 위험 정보는 오히려 사람들을 과도하게 불안에 떨게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마스크 착용이 위험하다는 전문가도 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20%에서 80% 사이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유일하게 일치된 의견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그외 미세먼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모든 의견이 엇갈린다. 결국 아무것도 확실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점점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S059V8"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32"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2/46561321985_c1c697ce81.jpg" width="500" /></a> 프로모션 기사와 공포 마케팅이 만들어내는 환상 전문가들이 특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미세먼지 농도와 고농도 일수가 갑자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현상인데, 데이터 수집 방법의 차이와 함께 이것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세먼지 공포 증가를 설명할 주요 변수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럼 결국 남는 것은 언론보도의 영향이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언론이 상당 부분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했다는 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일단 2013년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고, 2014년부터 미세먼지 예보가 시행되면서 언론의 미세먼지 기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5개 주요 일간지의 2012년 미세먼지 기사는 74건이었지만, 2014년에는 1분기에만 996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 한 건의 미세먼지 기사도 보도되지 않았다가 2014년 1년 만에 339건의 관련 보도가 쏟아진다.❶ 이러한 추세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언론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언론보도의 내용인데 공포를 자극하는 기사가 많고, 정보원도 다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험의 증상만을 강조할 뿐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보도가 많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프로모션 기사의 급격한 증가이다. 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 기사 중 약 20%가 특정 회사의 제품을 프로모션하기 위한 기사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명확한 회사명과 제품명이 기재된 경우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상품을 프로모션하는 경우까지 합친다면 상당 수준의 미세먼지 기사들이 제품 프로모션을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프로모션 기사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위험 문제가 다뤄지는 전반적인 경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프로모션 기사의 주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험에 개인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다. 위험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사람은 이 상품을 쓸 것이고, 슬기롭지 못하거나 스스로 위험을 막을 만큼 돈을 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설파한다.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7r1fDd"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57"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0/46561322835_d2c41aeedc_z.jpg" width="640" /></a>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만의’ 미세먼지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공포의 자극과 개인적인 위험 대응의 연결고리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으로 돌리는 경향과도 연결된다. 사회적인 공포와 관련된 인식의 흐름을 다루는 이론에 따르면 위험 쟁점이 일단 사회적인 공포로 작용하면 사람들은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싶어 하는 욕구가 커지게 된다. 외부로 원인을 돌렸을 때는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위험을 감소시킬 노력보다는 외부 원인을 비난하고 개인적 대응에 집중하게 된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강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마스크를 쓰고, 집안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타당한 대응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프로모션 기사와 공포 마케팅이 만들어내는 위험 제거의 환상은 근본적으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성찰적인 노력보다는 상품을 통한 개인적인 대응에 집중하게 만든다. 우리 사회의 위험 대응은 그만큼 피상적이고 물신숭배적인 경향을 갖는다. 위험사회의 위험은 재귀적이다. 이 말은 위험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이 오히려 위험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이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위험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세력들에게 위험의 재귀성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위험은 오로지 상품화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간다. 현대사회의 소비문화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과 이를 신봉하는 이기적인 소비자를 끊임없이 생산한다. 이런 문화 속에서 근본적으로 위험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쟁점들은 쉽게 무시된다.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보도의 역할, 과학자의 사회적 책무, 정파적인 과학 해석의 방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들의 의지를 결합하고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에 압력을 가하는 과정 등은 공론의 장에서 힘을 잃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만의’ 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하다는 속삭임만이 새로운 신화로 등장하고 있다. ❶ 김영욱, 이현승, 장유진, 이혜진 「언론은 미세먼지 위험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미세먼지 위험보도 프레임과 정보원 분석」,『한국언론학보』(2015) 특집. 미세먼지, 답이 없다? 2019년 4월호 월간참여사회 1.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1…; rel="nofollow">미세먼지, 공포와 위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a> 김영욱 2.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1…; rel="nofollow">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속수무책?</a> 황인창 3.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0…; rel="nofollow">미세먼지, 동북아 협력은 가능한가</a> 남상민 4.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0…; rel="nofollow">미세먼지, 해결의 출발점은?</a> 이지언 </div>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div class="xe_content">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div>

#공수처, #검찰개혁, #공수처with기소권, #공수처는_검찰개혁, #공수처는_부패근절, 권력감시

화, 2019/04/02- 13:49

[기자회견]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입법 처리하라

<div class="xe_content"><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429201298/" title="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height="68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5/33429201298_a0937ab434_b.jpg" width="1024" /></a> 2019. 3. 7. 국정원 개혁법, 선거제 개혁법, 공수처설치법이 '마라톤 Finish Line'을 통과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 오늘(3월 7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종료하며,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도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자, 이들은 지난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진행해온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가까스로 일정을 합의해 진행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입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국회가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한다면 1년 여밖에 남지 않은 21대 총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절박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가 개혁 입법안들을 처리하는지 끝까지 감시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개혁법안 FINISH LINE 통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등 각 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blockquote> 기자회견문 <h2>개혁 가로막는 국회는 각성하고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하라</h2>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폭발직전이다. 2019년이 시작된 지 두달이 넘도록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열리지 않던 국회가 오늘에야 다시 열리게 되었다. 해가 바뀌어도 정쟁과 무사안일로 허송세월하는 국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난 2월 18일부터 매일 아침 여의도역에서 국회로 행진해온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단>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개혁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섰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은 국회 앞에서 좌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를 바꾸고, 권력기관을 환골탈태 시키기 위한 개혁 입법이 국회라는 병목지점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겠다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응당 대리해야 할 민의를 외면하고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 더 늦기 전에 개혁입법을 처리하라! 우여곡절을 겪으며 가까스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3월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은 자명하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빠른 처리가 필요한 개혁법안들이다. 하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회는 또 다시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시한이 곧 다가오지만, 제 정당들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지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국회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라는 정치개혁특위 자문단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3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하나, 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정권 유지를 위해 정치에 동원되는 도구로 전락했었다. 지금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와 당사자인 국정원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하나, 검찰 권한을 쪼개고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권력과 유착된 검찰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비위 검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법부무도 자체 안을 제시하고 검찰 또한 국민적 요구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국회가 해야할 일은 많지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더 이상 개혁입법을 가로막거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이다.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은 3월에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정치개혁안과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처리하라. 또 다시 당리당략을 앞세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다면, 그러한 정치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21대 총선은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2019년 3월 7일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하라 기자회견 참가단체 및 참가자 일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순)> </blockquote> 보도자료 <a href="http://bit.ly/2VHfj2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권력감시

목, 2019/03/07- 13:47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국회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발표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발표</h1> <h2>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 투명성•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h2> <h2>시민들 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 알고 싶어해</h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3/27, 수) 국회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국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가 시민들이 알고싶어하는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표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2016년~2018년간의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국회에서 알고자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정보는 국회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경우 청구자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정보공개제도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②국회의원의 직무 수행(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 본회의 표결 결과, 발의한 법안 등)에 대한 정보 등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③국회 연차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개선을 포함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생산하는 정보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슈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1.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6H7269w_tDXMKJRLPcA6jPf2fbOeFzT-S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2. 2016년~2018년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최종분석대상 [<a href="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I1TJGQQjnYaJpKHEZ1dZrzjTd-D2p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div> </div></div>

권력감시

수, 2019/03/27-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