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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데이터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 김슬 닷페이스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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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데이터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 김슬 닷페이스 개발자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7- 15:49
<div class="xe_content"><h1>데이터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h1> <h2>김슬 닷페이스 개발자 </h2>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600492688/in/dateposted/&quot; title="906A2098" rel="nofollow"><img alt="906A2098"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3/33600492688_f09aaa37d0_c.jpg&quot; width="534" /></a> </p> <p> </p> <p>글. <strong>김도연</strong> 참여사회 편집위원, <미디어오늘> 기자 </p> <p>사진. <strong>박영록</strong> 자원활동가 </p> <div> </div> <p>세상에 파편처럼 흩어진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한데 모아 유의미한 분석의 결과 값을 보여주는 일. 그것을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들 한다. 개발자는 그 과정에 ‘파이프라인’을 놓는 작업을 주로 한다.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 재산이 궁금할 때 특정 이름을 기입하면 바로 재산 내역을 공개해주는 웹사이트 등이 대표적이다. </p> <p> </p> <p>웹사이트 개발뿐 아니라 공공기관 데이터 수집과 시각화, 음성의 자막화 같은 생산성 도구 향상, 커뮤니티 활성화 작업 등 데이터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언론사에서 개발자 손을 거치지 않는 건 없다. 개발자 몸값이 뛰는 이유이기도 하다.  </p> <p> </p> <p>지난 14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 인근에서 만난 개발자 김슬은 ‘더 나은 민주주의 플랫폼’을 말한다. 올해 초 <뉴스타파>를 퇴사한 그의 이름은 ‘내차결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박근혜·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등 특별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뉴스타파 저널리스트들이 수많은 데이터를 집적·분석한 결과물에서 상관관계를 찾고 이를 시각화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이다. 그는 “아직 청렴한 사회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지 않아도 관찰자가 세팅만 되어 있다면 부정부패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파이프라인’으로 변화와 변혁을 꿈꾸는 이유이기도 하다.   </p> <p> </p> <p>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한다.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은 정부의 3대 핵심 기반 산업이기도 하다. 정부는 데이터를 활용한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주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IT 기술 혁신이 더 나은 세상일까. 지나친 장밋빛 전망은 아닐까. 김슬은 “블록체인은 쓸모없는 기술”, “AI는 과대 포장돼 있다”며 정부와 ‘사기꾼’들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가 꿈꾸는 세상을 들어봤다.  </p> <p> </p> <p><strong>지난 1월 말 <뉴스타파>를 떠났다. 이유가 있을까. 근황도 궁금하다.</strong></p> <p>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었다. 이미 이룬 일도 있고 아쉽게 하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퇴사한 면도 있다. ‘좋은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컸다. 언론사 조직과 소프트웨어 회사의 시스템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적합한 것도 다르다. <뉴스타파>를 다니면서 <닷페이스> 활동도 같이 했는데 이제 월급을 주는 곳은 <닷페이스>뿐이다.(웃음) 이 밖에 월급 받지 않는 단체들을 만들거나 운용하고 있다.</p> <p> </p> <p><strong>하고 싶던 일이라 하면?</strong></p> <p>아직 청렴한 사회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와 관련 일종의 ‘파이프라인’ 같은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데이터가 공개되는 시점부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문제점을 찾는 파이프라인. 부정부패를 일삼는 분들이 악인이라 불법을 저지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편익을 고려해 불법을 저질렀을 때 얻는 편익이 처벌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선택한다고 생각한다.</p> <p> </p> <p><strong>‘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이 흥미롭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strong></p> <p>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리의 책을 읽고 그런 개념을 알게 됐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다. 시험을 보는 데 걸릴 확률이 거의 없는 환경에선 확실히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치팅(Cheating·부정행위)을 한다. 흥미로웠던 것은 ‘촬영 테이프는 절대 보지 않고 폐기한다’는 전제로 시험 보는 장면을 촬영했을 때, 치팅이 확 줄었다는 거다. 부정부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지 않아도 관찰자가 세팅만 되어 있다면 부정부패도 줄어들 수 있다고 믿는다.</p> <p> </p> <p>최근 <중앙일보> ‘우리동네 지방의회’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많은 이들이 꼼꼼하게 보며 ‘이건 문제야’ 라고 지적하지 않아도 감시하는 플랫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원들의 행동이 달라질 거라 생각한다. 금융권에서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FDS)' 등으로 사기 행위를 사전에 탐지하는데, 정부나 나라를 대상으로 한 시스템은 없는 것 같다. 그런 걸 만들어보고 싶다.</p> <p> </p> <p><strong><뉴스타파>가 개발한 ‘내차결함’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strong></p> <p>출시했을 때 반응은 되게 좋았다. 그러나 웹사이트나 소프트웨어의 출시는 전체 프로세스에서 20% 정도에 불과하다. 향후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업데이트할 수 있는 동력이 줄어 아쉽기도 했다. ‘좋은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은 출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무척 잘 안다. 그 이후가 훨씬 중요하다.</p> <p>반면 소프트웨어 쪽이 아닌 분들은 출시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출시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다. 수많은 소프트웨어 가운데 2년 뒤 남아있는 건 몇 개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한다.</p> <p> </p> <p><strong>개발은 특히 협업이 요구되는 분야로 알려져 있다. 언론사와의 협업에 어려운 점은 없었나. </strong></p> <p>개발자와 협업이 어렵다는 말은 과장된 것 같다. 협력은 그 자체로 어려운 일이다. 그걸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 즉 애티튜드가 중요하다. 다만 권위의식이 강한 조직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선후배 문화가 견고한 조직 말이다. 또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회의를 많이 하는 곳에서, 회의했다는 사실에 기대어 커뮤니케이션에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p> <p> </p> <p><닷페이스>는 운영 초기부터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시스템을 설계했는데, 회의 방식이나 팀 구성 등을 지속적으로 바꿔왔다. 또 프로젝트든 조직이든 어떤 것이든 그에 대한 ‘회고’를 진행하고 있다. 그 회고를 통해 서로와 스스로를 자주, 그리고 깊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p> <p> </p> <blockquote> <p><strong>김슬 개발자가 참여한 데이터저널리즘 프로젝트  </strong></p> <p> </p> <p>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E5PtkH&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127"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4/33600063088_dfc46bc368_m.jpg&quot; width="240" /></a></p> <p>박근혜-최순실 체제 부역자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F5c5cU&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126"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5/32534684357_91592e6757_m.jpg&quot; width="240" /></a></p> <p>내차결함(리콜, 무상수리 등 차량의 결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p> <p> </p> <p><strong>출처</strong> 뉴스타파 홈페이지 </p> </blockquote> <p> </p> <p><strong>평소 강연이나 발표에서 데이터와 통계 분석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 무지와 실수를 인정하기, 겸손함, 협업 등의 태도가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애티튜드(attitude·자세)’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strong></p> <p>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같은 데이터로 정반대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 때문에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학계에서 ‘재현성의 위기’라고 부르는데 잘못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실험 결과들이 재현되지 않는 거다. 작업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다.</p> <p> </p> <p style="margin-left:40px;">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시대라고들 한다. 인공지능에 블록체인이 결합했다는 기사도 쉽게 볼 수 있다. ‘혁신 성장’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 경제에 총 1조 5천억 원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IT업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는 없을까. 개발자 시선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이 궁금했다. </p> <p> </p> <p><strong>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에 총평을 한다면?</strong></p> <p>전반적으로 비민주적이다.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사기꾼’들 의견만 반영된다. 또 기본적으로 ‘데이터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데이터만 잘 활용하면 뭐든 쉽게 해결될 거라 보고 방해되는 걸 자꾸 없애려 한다. </p> <p> </p> <p><strong>대표적 사례가 있다면?</strong></p> <p>자격증 분야인 것 같다. 자격증 효용이 크지 않는데 계속 만든다. (사물인터넷 인력 양상을 위한) 아두이노(Arduino) 자격증이나 국가자격증으로 격상하는 데이터분석 자격증 등이 그렇다. 정부도 비(非)소프트웨어 회사처럼 소프트웨어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 출시만 하면 된다는 마인드다. 이를테면 캐글(Kaggle·크라우드소싱 플랫폼)과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웹사이트 코드가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 맺고 커뮤니티를 형성해 협력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웹사이트를 출시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할 거야’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걸 건강하게 지속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p> <p> </p> <p><strong>정부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 큰 듯하다. </strong></p> <p>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블록체인은 쓸모없는 기술이다. 만들어진 지 오래된 기술인데도 유용한 프로덕트는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사용처를 찾아봤지만 없었다. 개발자로 있다 보면 ‘거품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 사기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술이 생긴다. ‘본질이 뭐냐’다. 블록체인은 결국 ‘데이터베이스’인데, 블록체인이 들어간 문장을 데이터베이스로 바꿔서 읽어보라. 데이터베이스로 민주주의를 혁명한다? 데이터베이스로 음악시장을 바꾼다? 블록체인을 데이터베이스로 바꿔 읽었을 때 말이 안 된다.</p> <p> </p> <p><strong>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데, 그것도 과장된 면이 있나.</strong></p> <p>매우 거품이다. ‘AI’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다. 인류는 아직 지능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다. 사칙연산을 하는 계산기는 지능이 아닌가. 지능을 써야 하는 일을 컴퓨터가 일부 대체하고 있는 건 맞다. 그러나 인간의 방식과 다르게 하고 있다. 실제 우리 지능이 동작하는 방식과 완전 다른 방식으로 기능하는 걸 AI로 불러야 하는지 의문이다. 자동차를 인공다리라 부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대부분은 회귀분석이라 생각한다. AI도 회귀분석으로 바꿔 읽어보라. 회귀분석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회귀분석으로 병을 고친다? 물론 데이터를 통해 많은 부분이 바뀌고 기술도 발전하겠지만 매우 과대 포장돼 있는 건 사실이다.</p> <p> </p> <p><strong>정부 부처의 데이터 수집 정도는 어느 수준으로 보나?</strong></p> <p>낮은 수준이다. 그보다 앞서 중요한 건 평소 공무와 데이터가 맞닿아 있느냐 여부다. 업무 결과를 데이터화 하는 프로세스의 도입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평소 자신들이 하는 일을 계량화하고, 분석적 사고를 갖고 계량화한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 일, 이 부분이 미비한 것 같다. 하는 업무 자체가 디지털이 아닌 상황에서 ‘데이터 공개’는 더 나중의 일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발의했던 법안 가운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것이 있다. 데이터를 활용하면 공무원들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건데, 제대로 된 데이터 활용과 분석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p> <p> </p> <p><strong>정부의 정보공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strong></p> <p>어떤 것은 정보공개법으로, 어떤 것으로 공공데이터법으로, 또 어떤 것은 통계법에 근거해 공개한다. 정보공개법을 통한 공개의 경우 기계가 판독할 수 없는 자료들을 제공하곤 한다. 지난 3월 2일, 세계 오픈데이터데이를 맞아 개발자들이 모여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것이 정부가 제공한 PDF 이미지에 기재돼 있는 숫자나 주소를 엑셀에 옮기는 작업이었다. 분명 정부의 원본 데이터는 디지털로 돼 있을 텐데, 이미지 파일로 공개하고 있다. ODI(Open Data Institute)라는 단체가 각 나라 정보공개 평가 지표를 공개한 적 있다. 한국의 경우 다른 분야는 비교적 상위에 있었지만 정부 관련 데이터를 기계가 읽을 수 없어서 그 부분 점수가 매우 낮았다.</p> <p> </p> <p><strong>‘사기꾼’들이 눈 가린 정부 혹은 ‘사기꾼’과 정부의 유착. 방관만 해선 안 될 것 같은데?</strong></p> <p>회사를 떠난 이유와도 연관이 있다. 정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을 고민하는 데 시간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를 감시하는 조직을 만들 계획이 있다. IT업계 사람들은 정부 정책을 비판할 뿐 실제 정책을 바꿔보는 데 참여는 하지 않았다.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소수였다. 정부 정책에 ‘사기꾼’들이 참여하고 다시 ‘사기꾼’들을 키우는 현상은 IT업계뿐만 아니다. 정부 정책에 관한 활동을 했을 때 느낀 건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듣고자 한다는 거다. 조금이라도 참여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해본 사람들이 가이드를 줘야 한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6F8x21&quot; title="906A1805" rel="nofollow"><img alt="906A1805" height="5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8/33600493198_46229e5830.jpg&quot; width="333" /></a></p> <p> </p> <p><strong>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을 고안한 팀 버너스리는 얼마 전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WWW) 제안 30주년 인터뷰에서 웹이 공공선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사람들 사이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웹은 공공선을 위한 도구인가.</strong></p> <p>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 아닐까. 본디 인터넷은 인간이 하는 일을 가속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악한 면은 악한 면대로, 선한 부분은 선한 부분대로 가속한달까. 만약 세상에 평화의 시대가 온다면 인터넷에 의해 도래할 거라 기대한다.</p> <p> </p> <p><strong>참여연대도 ‘열려라 국회’를 비롯해 축적된 데이터를 시민과 나누는 고민을 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가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strong></p> <p>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참여’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 해결하는 대신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잘 정의된 어떤 문제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 <오마이뉴스>가 세세하게 공개해놨지만,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원금 사용내역 청구해보기’처럼 정의된 문제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p> <p> </p> <p>개발자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인데, 웹사이트를 구현하는 기술만 가지면 참여가 뒤따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참여를 위해선 참여자들의 심리도 잘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부담 없이 친근하게 느낄까. 기능만 구현한다고 협력하지 않는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당신 어제 운동 안 했습니다’라는 AI의 알림과 ‘왜 어제 운동 안 했어요?’라고 묻는 인간의 말은 다를 수밖에 없다. 설득의 효과에 차이가 있다.</p> <p> </p> <p><strong>마지막으로 개발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조언한다면? 참고할 만한 입문서나 사이트가 있을까?</strong></p> <p>요즘 개발을 배울 수 있는 리소스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히 말해서 개발을 배운다는 말은 없는 것 같다. 개발은 수단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개발이 뭔지 정확히 정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발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게 교육 리소스 찾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다. 프로그램 언어는 전체 개발에서 일부분이다. </p> <p> </p> <blockquote> <div><span style="color:#2980b9;"><strong>[번외편] 개발자 김슬에게 궁금한 10문 10답 </strong></span></div> <p> </p> <p><strong>1. 컴퓨터를 켜고 제일 먼저 띄우는 사이트는?</strong></p> <p>일단 컴퓨터를 안꺼서 켤 일이 없고요. 앉아서 처음 보는 사이트는 다른 분들과 비슷할것 같아요. 이메일, 메세지, 뉴스 확인, 페이스북.</p> <p> </p> <p><strong>2. 남들 보기에 쓸데 없지만 나한테만 유독 유용한 앱이 있다면?</strong></p> <p>유용함은 개발자라고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것 같아요.</p> <p> </p> <p><strong>3. 정보공개청구 몇 달을 기다려 받은 자료가 PDF일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strong></p> <p>자료가 이미지 형태라면 변환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들어갈지, 자동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 이리저리 굴려보고 만만하다 싶으면 변환을 진행합니다. 공무원의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가 기계판독 불가능한 자료라면 이를 그대로 전달한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게 변환의 의무까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오픈데이터 이전에 업무의 데이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업무를 분석적인 사고로 바라보고 계량화하고 기록하는것이요.</p> <p> </p> <p><strong>4. 내가 짠 코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를때 기분은?</strong></p> <p>특별한 기분이 들진 않습니다.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원인을 추정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할 뿐입니다.</p> <p>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일 때 보다 아닌 상황의 시간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 합니다. 이 상태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지 아닌지 여부가 직업으로 개발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것 같아요.</p> <p> </p> <p><strong>5.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Tool은?</strong></p> <p>하나만 뽑기는 어렵네요. 지금의 IT라고 퉁쳐서 불리는것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많은 위대한 업적이 쌓이고 합쳐져서 이룩된것이라서요. 하지만 사람들이 꼭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하는 지점이 두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반 서덜랜드의 Sketchpad(1963)고 하나는 더글라스 앵갤버트의 NLS(1968)입니다. Sketchpad에서는 화면에 펜을 가르켜 다이어그램이나 3D 모델을 그리는 개념을 선보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소의 학생들과 동료들은 어도비, 픽사, SGI같은 회사들의 창업자가 되기도 했고 애플에서 현대적인 GUI를 만들거나 OOP의 개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한 그룹의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커다란 혁신을 이룰 수 있었는지 생각하며 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p> <p>NLS에서는 마우스와 하이퍼미디어를 비롯해 많은 혁신적인 개념을 처음 선보였는데 시간이 흐른 지금 이들 중 어떤 부분들이 세상에 받아들여지고 어떤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그 당시의 고민했던 기록들과 함께 살펴보면 많은 영감을 받기도 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지금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아이디어들 중에 트레이드 오프를 고민하여 선택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면 더 많은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p> <p> </p> <p><strong>6. 개발자로 살아서 좋은 점을 한 가지만 꼽는다면?</strong></p> <p>배우는 것에 익숙해지는 점. 이 지점 때문에 개발자는 직업이라기 보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실력 좋은 개발자들을 보면 악기를 잘 다루거나 다른 분야로 가서도 금방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p> <p> </p> <p><strong>7. 개발하면서 가장 힘이 되는 문구나 말이 있다면?</strong></p> <p>말보다도 밖에서 제가 만든 걸 쓰는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때 가장 힘이 납니다.</p> <p> </p> <p><strong>8. 개발이 간단한 줄 아는 오너 또는 동료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strong></p> <p>다른 사람들이 여러 시간 고생하던 작업을 해결하고 난 뒤에 꼭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p> <p>"이건 15분 걸린게 아니고 15년 걸린겁니다."</p> <p> </p> <p><strong>9. 만약 향후 나의 자냐나 조카가 개발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strong></p> <p>지금의 개발자라는 직업과 그때의 개발자라는 직업은 (남아있다면) 매우 다른 직업이겠지요. 지금의 개발자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질문 6의 이유로 추천할만한 삶의 방식인것 같아요.</p> <p> </p> <p><strong>10. 개발자로 생을 마감한다면, 묘비에 새기고 싶은 말은?</strong></p> <p>저는 생각하고 있는 장례식의 형태가 있어요. "장례식이라는 게 이 세상에 없고 새롭게 발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만들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핵심은 죽기 전에 하고 있던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져 진행될지 사업 계획 발표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 발표 영상이 곧 묘비라고 생각해요.</p> <p>'생산성 향상분의 공점'이나 '생산되는 가치와 지불의 일치’ 같은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 좋겠고 그런 문제를 어느정도는 해결한 사람으로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p> <p> </p> </blockquot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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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히어로>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오늘날의 노동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올해의 다큐멘터리" 
손잡고 X 참여연대 X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안녕 히어로>의 특별한 상영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녕 히어로>(연출 한영희)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첫 번째 국내 개봉 작품으로, 해고 노동자 아빠의 삶을 점차 이해하게 되는 소년 ‘현우’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 입니다. 응원의 마음을 모아 [손잡고 X 참여연대 X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마련한 특별 상영회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 상영회 일정 

- 일시: 9/11(월) 저녁 7시 30분

- 장소: 인디스페이스 (서울 종로 서울극장 내)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진행: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참석: 한영희 감독,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하이디스지회 이상목 지회장

 

>> 응모 페이지

※ 본 응모 페이지를 통해 성함(소속 단체), 연락처, 신청 매수를 기입 해주세요.

※ 9/8(금) 오후 17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초대해 드릴 예정입니다. (초청 관객 분들께 문자 발송)

※ 특별상영회 참여문의는 시네마달 (02-337-2135)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히어로 포스터

 

화, 2017/09/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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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8/30-9/6) 선포 기자회견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그날, 소성리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십시오

사드 부지 인근 마을 주민, 온 몸을 던져서라도 사드 추가 배치는 기필코 저지하기로 결의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소성리 평화지킴단 모집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마을 이장들에게 통보한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편지 반송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8/30~9/6) 선포 기자회견이 오늘(8/30) 오후 1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개최되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4월 26일 박근혜 정부의 폭력적인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기어이 배치를 강행한다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소성리로 달려 와주실 것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은 사드 부지 인근 마을인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연명리, 입석리 / 남면 월명2리 /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용봉2리, 월곡2리 주민 대표인 이장 일동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주최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사드 부지 인근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노인회장들에게 편지를 보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송영무 장관은 편지에서 “지금의 갈등은 과거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소통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힘으로 새롭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의 이름 아래 문재인 정부가 행한 일들은 박근혜 적폐를 그대로 용인하고 ‘선 사드 배치와 공사, 후 환경영향평가’라는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를 밀어붙인 것이었다. 주민들은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냐”,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박근혜 알박기, 문재인 못박기다”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기만적인 편지를 인정할 수 없다며 편지를 모아 기자회견 후 국방부 장관에게 그대로 반송한다고 밝혔다.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은 발언을 통해 “사드 배치가 소성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임을 알고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소성리 주민들은 평생 땀 흘려 일궈온 마을과 이 땅의 평화,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사드 추가 배치 소식이 알려지면 소성리로 달려와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앉아주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으면 사드 추가 배치, 막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8/30(수)~9/6(수)까지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 기간으로 선포하고, 언제 어디서든 소성리와 함께할 ‘소성리 국민평화주권지킴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가 기어이 강행된다면, 정부가 포기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온몸을 던져서 발사대 반입을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제40차 소성리 수요집회를 이어갔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영재 (소성리 종합상황실)
  • 발언 1. 신동옥 소성리 노인회장
  • 발언 2. 박태정 노곡리 이장
  • 발언 3. 이석주 소성리 이장
  • 발언 4.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 대국민 호소문 낭독

 

▣ 임순분 부녀회장 발언문

 

국민 여러분! 사드 추가배치,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사는 곳, 대한민국 소성리로 달려와 주십시오! 


지금 소성리 주민들은 초긴장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 하루 전에 알려준다고 하지만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또 4월 26일처럼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은 아닐까 밤잠을 설칩니다. 

 

평생 농사지으며 자식 키우는 것밖에는 모르고 살아왔지만 사드를 막지 못하면 소성리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전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밤마다 마을회관 앞에 모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노래하며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습니다.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드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싸우겠다는 다짐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사드 저지 투쟁을 해왔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되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을도 아닌데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연대자들을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월 26일, 한 연대자는 경찰이 마을로 들어오는 길을 막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5시간이나 산을 타고 넘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옷이 다 해어지고 땀으로 범벅이 된 몸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얼싸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사드 배치가 소성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임을 알고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소성리 주민들은 결코 이 투쟁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드 추가 배치가 임박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소식이 알려지면 여기 소성리로 달려와 주십시오! 오셔서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앉아주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평생 땀 흘려 일궈온 마을과 이 땅의 평화,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저희들이 앞장서겠으니 함께 해주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으면 사드 추가 배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소성리에서 뵙겠습니다! 
 
2017. 8. 30
소성리 부녀회장 임순분

 

▣ 대국민 호소문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날, 소성리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사드 공사를 강행하려 합니다. 미국의 압력에 따라 스스로 내세운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너뜨리면서, 악몽의 4월 26일처럼 또다시 소성리 마을을 유린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망가지는 것이 어찌 마을뿐이겠습니까? 미국과 일본을 위한 불법적인 사드 배치로 우리는 핵전쟁의 볼모가 되고, 미일동맹에 속박되어 평화통일은 더욱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드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차피 소성리서 죽을 긴데 내사 마 사드 막다가 죽을 끼다!”

이 시대의 가장 ‘아픈 곳’ 소성리 80대 할매의 처절한 투쟁사입니다. 허리가 굽은 몸으로도 어떻게든 사드를 막아보려는 이분들과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불교는 200여명의 ‘사무여한단(死無餘恨團)’을 꾸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온 몸으로 받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소성리가 처참히 짓밟히던 4월 26일, 함께하지 못하여 발만 동동 굴렀던, 사드 철회를 간절히 염원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미래를 무너뜨릴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그 날, 모든 일상을 제쳐두고 소성리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민들과 손을 잡고 온 힘을 다하면 사드 추가 배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과 평화, 주민의 삶을 우리 힘으로 지켜냅시다!

 

2017. 8. 30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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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돌봄에 관한 소고

 

전용호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문재인 정부가 치매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해서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가족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간 세 차례의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실행했는데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그 내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치매는 선진국에서도 ‘난제(難題)’ 중의 하나다. 주지하듯이 치매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이 시급한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급성기 질환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적으로 기능이 나빠지는 진행성 만성질환이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한 대부분의 치매는 이전의 정상 기능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은 처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인지기능에 장애가 오면서 최근 기억부터 시작해서 과거 기억을 점차 못하게 되고, 시간, 장소, 사람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남력 장애와 기본적인 계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치매가 더욱 진행되면 옷입기, 용변처리 등이 어렵고 간단한 대화도 어려워진다. 배회, 망상, 이식, 욕설, 폭력 등의 공격성향과 같은 ‘행동심리증상’ (Behaviou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BPSD)도 빈번해진다. 갈수록 각종 문제가 발생하므로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의 하나다.

 

치매는 곁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 등의 돌봄 제공자에게도 힘든 일이다. 치매 노인의 부양 방법과 역할 분담을 놓고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치매 노인의 문제행동이 빈번해지면서 돌봄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난제인 치매에 대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간 치매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여겨져 왔던 것을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치매 노인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나라는 치매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역사가 짧고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치매 국가 책임제의 도입에 즈음해서 현재 치매 정책의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치매 관련 현황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치매로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수가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64만 8,223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9.8%에 달하고 있다(중앙치매센터, 2016a:7). 치매환자 중 남성은 28.7%, 여성은 71.3%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고, 연령대별로도 전체 치매환자 중 85세 이상 노인이 3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80-84세가 26.2%, 75-79세 21.0%, 70-74세 7.3%, 65-69세 7.1%로 각각 나타났다. 치매노인을 중증도별로 네 단계로 나누면 최경도가 17.1%, 경도 40.7%, 중등도 26.4%, 중증 치매의 비율은 15.8%로 초기 치매 환자(최경도와 경도)의 비율이 5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치매센터, 2016a:11).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중에서 치매환자 비율이 23만 5,844명(2014년 기준, 54.4%)으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중앙치매센터, 2016b: 16).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면서 경증 치매 노인의 서비스 이용이 점차 늘었다.

 

앞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치매환자의 수가 크게 늘어 국가적으로 의료비와 장기요양비용이 급증하고 노인과 가족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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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치매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간주하고 방치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치매 정책이 시행되면서 각 지역에서 검진을 통한 조기진단이 비교적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는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 <표 1>처럼 우리나라에서 제 1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 것은 2008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다. 1차 종합계획에서는 치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중점이 맞춰졌다(김민경, 서경화,2017). 2차 종합계획에서는 치매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확충되었고 최근에 발표된 3차 종합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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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 돌봄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치매 국가 종합계획은 치매에 관한 돌봄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했을 뿐 실제 현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치매노인 돌봄은 아직 시작 단계다. 치매노인이 각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기관, 집 등 여러 공간에서 무시, 방임, 방치되는 등 인간적인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치매 돌봄의 의료적 접근 방식의 한계

 

치매의 돌봄에는 크게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최혜경, 2017: 75-8). 첫째, 의료적 접근은 치매를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뇌손상에 따른 증상들을 중심으로 치매노인을 이해하려고 한다. 치매에 대한 의료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투약을 통해서 치매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거나 치매에 대응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치매노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치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에 대한 학대와 일상생활의 지원의 측면에서 소홀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의료서비스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되는 ‘과잉의료(over-medicalisation)’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전용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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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심리사회적인 접근이 있다. 이 방식은 치매 노인과 치매 노인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의사소통, 가족관계, 집안 환경, 돌봄방식)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최혜경, 2017). 치매노인에게 적절한 환경과 돌봄을 제공해서 치매 노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위축이나 불안감 등을 최소화시켜서 치매노인의 심리행동 증상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영국의 Tom Kitwood(1997)는 ‘사람 중심의 돌봄 모델(Person Centred Care)’을 주창하고 심리사회적인 접근 방식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는 의료적 접근처럼 노인을 ‘치매 질환’으로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치매노인의 과거 삶의 이력과 특징, 선호 등의 전반적인 상황과 개별 노인들의 고유한 개성(personhood)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용호, 2017). 정형화된 방식으로 치매 노인을 돌보는 방식을 거부하고 치매노인이 하는 여러 행동이나 증상을 오히려 표현하지 못하는 치매노인을 이해하는 실마리로 여기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치매노인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시민권적 접근은 치매노인이 사회적으로 낙인과 고립의 주요한 배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치매노인이 소외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최혜경, 2017). 이를 위해 치매노인이 당당한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 같은 세 가지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 돌봄은 어느 접근 방식에 해당될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은 의료적 접근 방식에 가까운 것 같다. 그 이유는 현재 치매 정책의 입안과 치매의 주요한 기관인 중앙치매센터와 치매지원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 보건의료 전문가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것 같다. 다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의료, 보건, 복지 등 영역간 구분 의식이 강해서 상호간의 교류나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아직 의료적 접근에 해당하는 더 분명한 근거는 ‘사람 중심의 돌봄 모델(Person Centred Care)’과 같은 치매 노인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인 접근 방식의 모델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모델의 존재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학계와 제공기관과 같은 현장에서도 논의가 미비하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학계와 제공기관들이 PCC 모델에 대한 도입과 확산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김춘남, 2017).

 

물론, 치매를 주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제도화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적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치매를 질병으로 보고 의료적 치료에 신경을 집중함으로 인해 생활인으로서 치매 노인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비인간화, 학대, 소외시키는 문제가 있다(최희경, 2017:75). 더 근본적으로는 치료를 통해서 치매가 완치될 수 없고 치매 증상의 관리 측면에서 의료적 접근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새로운 접근을 위한 당면과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치매 정책의 방향은 분명해졌다. 기존의 의료적 접근을 탈피해서 심리사회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나아가서는 시민권적 접근으로 발전해야할 것이다. 치매노인을 인간적으로 돌볼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의 개발과 확산에 힘쓰는 동시에 치매노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시민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같은 새로운 접근을 실현하려면 먼저 치매 노인 돌봄에 국한하지 않고, 보건의료와 복지 등 노인 돌봄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관련된 당면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치매노인을 위해서 재가와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현재 치매노인의 약 40%는 경증 치매 노인이다. 경증 치매 노인은 시간이 갈수록 각종 기능 상태가 약화되면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늘어난다. 경증단계에서는 단순한 인지 프로그램이나 생활지원이 필요하지만 중증의 치매로 진행될수록 보건의료와 복지의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늘어난다. 따라서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인력이 집으로 방문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의 왕진제도가 부재하고 기본적인 간호서비스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전용호, 2017). 특히 재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는 세 가지로 제한적이다. 먼저,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는 인력이 부족해서 진단이나 상담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기요양의 방문간호서비스는 갈수록 축소되어 전체 장기요양 인력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3.64%에 불과하고, 의료기관의 재가가정간호사서비스도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전용호.2017). 경증의 치매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집에서 제공될 수 없으므로 치매노인의 기능상태가 실제보다 더 빨리 악화되거나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치매노인의 시설입소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삶터에서의 노후(Aging in place)’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요구에 역행하고 시설입소로 인한 의료비나 장기요양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선진국에서는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돌봄(health and social care)을 유기적으로 연계 및 통합해서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의료, 보건, 복지의 ‘각 영역내’에서의 연계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영역간’ 협조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전용호, 2017). 예를 들면, 1차, 2차, 3차 의료기관간에 환자를 의뢰하거나 이송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같은 지역사회에서도 보건소와 복지기관들 간에 대상자를 위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 치매노인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의료, 보건, 복지의 영역간의 칸막이가 매우 높고 다양한 서비스별 전달체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그간 우리의 노인 돌봄은 각 영역내와 영역간의 연계와 조정, 통합이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된 적이 없다. 그저 각 영역내에서 자체적인 제도와 서비스의 확장에 몰두했고 정부도 연계와 통합을 유도하지 않았다.

 

셋째, 노인을 돌보는 비공식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에서 가장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소위 ‘비공식 돌봄자(informal carer)’에 지원 정책이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노인을 위한 공식적인 돌봄이 확충되고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이나 일상적인 수발은 여전히 비공식 돌봄자의 역할이 지대하다. 특히, 치매노인을 돌보는 비공식인력의 돌봄 스트레스는 중풍에 걸린 노인을 돌보는 것보다 그 강도가 훨씬 크다. 더욱이 비공식 돌봄자는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장기간 돌봄 부담으로 인한 우울증과 질환 등의 여러 지표에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나쁜 경우가 많다. 장기간 치매노인 돌봄으로 발생하는 ‘간병살인’이나 ‘간병자살’은 돌봄의 고통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비공식 돌봄자에게 현금급여, 건강검진, 여행, 휴가 지원,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수행하는 돌봄의 노고를 사회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돌봄의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특히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부양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공식 인력의 역할을 지속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도 치매가족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지원의 내용과 효과의 측면에 이제 시작 단계다.

 

나가며

 

치매노인에게 인간적인 돌봄과 시민권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각 영역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때다.

 

 


 

<참고문헌>

김민경, 서경화(2017) 국내외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국가정책연구, 31(1): 233-260.

김춘남(2017) 퍼슨센터드 케어의 이해와 실천전략,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워크숍 발표문, 5월 26일, 춘천 한림대학교
중앙치매센터(2016a)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6,  성남시. 
중앙치매센터(2016b) 국제 치매정책 동향 2016,  성남시.
전용호(2017a)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의 관계와 돌봄 경험에 관한 연구, 생명연구, 43(1): 129-171.
전용호(2017) 문재인정부의 노인의 건강과 돌봄의 공약 진단과 향후 과제: 의료, 보건, 복지 영역의 돌봄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5월 26일, 춘천 한림대학교. 
최혜경(2017) 치매인을 위한 인권중심 사회복지실천의 방향과 방안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2(1): 69-91.T.(1997). Dementia Reconsidered:The Person Comes First. Buckingham:Open University Press. 

화, 2017/08/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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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근절 및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현대차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소위 ‘갑질’ 만연,
현대차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근절 대책 마련 필요해

일시 및 장소 : 3월 27일(화), 오후 2시,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EF20180318_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소위 ‘갑질’로 불리는 대기업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2·3차 하청업체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준임. 하지만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소위 ‘갑’의 자진 시정 노력 없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2·3차 하청업체 피해 구제가 어려운 현실임. 
  • 수백여 개의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성장해 온 현대차그룹은 홈페이지(https://goo.gl/rGo8X4)에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들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대차그룹이 약속한 하청업체간 상생·협력의 모습과는 달리 최근까지도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 적발되어 왔음.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인 ㈜화신, 금문산업, 서연이화, 한온시스템㈜, 대유에이피, 다스 및 ▲현대차그룹의 2차 하청업체이자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인 에스엠 등의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부당감액·미지급,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반품·위탁취소,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을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 및 관련 공정위 조치결과가 존재함. 또한 이와 관련, 공정위 조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이렇듯 현대차그룹을 정점으로 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는 중소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임에도 현대차그룹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대차그룹에 「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여, 현대차그룹에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1차―2·3차 하청업체 간 상생을 위한 그룹 차원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하도급법 위반 행태를 근절해나가기 위해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하청업체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업체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3.27.(화) 오후 2시,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피해업체(유은산업 유병석 사장 등)
  •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
  • 김형석 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보도자료 원문보기] 

 

▣ 붙임자료 1.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일람표

▣ 붙임자료 2.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상세 내용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일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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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상세 내용 -

 

1. ㈜화신 (https://goo.gl/x9TT6n)

가. 회사 소개

  •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임(2016년 매출액 : 5,509억 원, 당기순이익 : 397억 원).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화신은 2014.3. ~ 2016.12. 까지 제안가(입찰 금액)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2차 하청업체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2차 하청업체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하 규모 : 19개 2차 하청업체에 총 4억 3,0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9.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징금(3억 9,2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2. 금문산업 (https://goo.gl/rf7kgT)

가. 회사소개

  •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자동차 의장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고 있는 1차 하청업체임.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①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

  • 금문산업은 2011.9. ~ 2011.11. 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부품 후드 가니쉬(Hood Garnish)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뒤 2차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처의 클레임에 따른 손실 비용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7,944만 원을 감액함.
  •  금문산업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급(賜給) 자재의 규격 변경으로 인해 불량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2차 하청업체에게 전가하여 2개월 분 하도급 대금 전액을 감액함.
  •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임.

②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금문산업은 2차 하청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자동차 의장 부품 40,000여 개를 2011.11.24.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16.10.24. 까지 하도급 대금 6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는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고,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임.

○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 2011.3. ~ 2011.10.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4억 400만 원을 어음으로 교부하면서, 목적물 수령일을 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5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법정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위반임.

③ 서면 계약서 미발급 행위

  • 금문산업은 2009.11. ~ 2011.11. 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위탁받은 목적물 등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음. 
  • 이는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이 기록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임.

 

다. 공정위 조치사항

  • 시정명령(9,144만 원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9,900만원 부과

 

3. 서연이화 (https://goo.gl/pCgHVG)

가. 회사 소개

  • ㈜서연이화는 자동차 부품 전문생산업체로서 현대·기아차의 부품 협력업체임.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도어 내측의 도어트림, 상용차 시트 등으로 생산부품의 대부분을 현대차 및 기아차에 공급하고 있음.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혐의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행위

  • 언론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납품할 부품의 생산을 2차 하청업체인 태광공업과 태광정밀(이하 “태광”)에 맡기면서 단가 인하에 관한 ‘협력사 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함. 협력사 확인서는 4~5년의 납품기간 중에 2년차부터 4년차까지 매년 3~6%씩 일률적으로 제품 단가를 깎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 서연이화는 경쟁 입찰을 통해 태광을 부품공급업체로 선정한 뒤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보다 15~20% 적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4. 태광의 전 경영진이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및 ▲현대차의 불법행위 방조·묵인 혐의를 공정위에 함께 신고하였으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임.

 

4. 한온시스템㈜ (https://goo.gl/ZXSHSs)

가. 회사 소개 

  • 한온시스템은 한라비스테온공조㈜가 2015.7. 사명을 변경한 회사이며,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회사임.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①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한온시스템㈜는 2013.1. ~ 2015.6.까지 10개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7억 1,749만 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9,6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됨. 
  • 한온시스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

○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 한온시스템㈜는 2013.1. ~ 2015.6.까지 11개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6억 7,720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2,0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위반임.
  • 한온시스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여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6.6.21.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9,300만 원) 부과

 

5. 대유에이피(유은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수·위탁 분쟁 조정신청서」 참조)

가. 회사소개 

  • 자동차 핸들을 제조하는 현대·기아차의 1차 하청업체로 2017년 대유신소재에서 상호를 변경함.

 

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①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 대유에이피는 2차 하청업체인 유은산업에서 가죽 핸들커버 신제품을 주문하면서, 임시단가로 위탁한 뒤 차후 납품단가를 확정하기로 함. 그런데 유은산업이 원재료 가격·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단가 인상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대유에이피는 임시단가로 최종단가를 확정했음.
  •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를 정함. 구체적으로 대유에이피는 QL, QLE 모델 단가 협상 시 17.4.1.경부터 기존 단가에서 각 1,146원, 1,321원을 인하했음.

② 부당특약·부당반품 행위

  • 유은산업은 하도급 대금에서 평당 3,650원의 가죽원단 공급가를 공제해왔으나, 2018.2. 무렵 동일 원단이 3,200원에 공급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죽업체 직원을 통해 인지하게 됨. 결국 유은산업은 동일 가격 하에서 상대적으로 질 낮은 가죽을 공급받은 것이며, 이는 불량률에도 영향을 미침.
  • 대유에이피는 제품의 불량 검수 기준을 평균 불량률보다 낮은 수치로 일방적으로 엄격하게 책정함. 질 낮은 가죽 제공으로 인해 불량률은 상승하고, 대유에이피가 책정한 평균 이하의 불량률보다 낮은 수율은 유은산업에 손해를 끼침.
  • 그럼에도 대유에이피는 최초 납품 100일 간 불량률 0%라는 특약조건을 제시하여 제품반품 처리 뒤 손실보전을 하지 않음. 이는 원재료의 성질상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에 해당함.

③ 부당 위탁 취소·기술 탈취 행위

  • 대유에이피는 현대차의 LF 소나타 출시에 따른 신규 핸들커버 개발을 유은산업에게 위탁하였음. 이에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에 품질검사용 신제품을 개발·납품한 뒤 양산 준비 중이었음. 그런데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이 타 차종제품의 단가 증액을 요구한 뒤 돌연 LF 소나타 관련 제품의 제조위탁을 거절하고, 품질검사용 제품을 다른 업체에 넘겨주어 양산하도록 함. 이에 유은산업은 신제품 개발 비용 및 제조 위탁 취소에 따른 피해를 입음.

④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위반 행위

  •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이 납품한 가죽 핸들커버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품을 사용함. 대유에이피는 이 과정 중 자사 품질 검사 비용을 유은산업에게 청구하여 왔음.

 

다. 현재 진행상황

  •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를 중소벤처기업부 거래개선과에 부당하도급행위로 신고한 상태임.

 

6. 다스·에스엠 (https://goo.gl/CdjEfT)

가. 회사소개

○ 다스

  • 자동차시트, 시트 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차 1차 하청업체로 2015년 기준 매출액은 2조 1,300억 원이며 경주 본사를 포함하여 전 세계 13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임. 언론(https://goo.gl/aj7H3p)에 따르면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이 현대차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에스엠

  • 2015.4. MB의 아들 이시형이 설립한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이자 현대차 2차 하청업체임. 법인등기부등본(https://goo.gl/sHZbfM)에 따르면 에스엠은 자본금 1억 원의 자동차부품 업체로 이시형이 사내이사, 김진 전 다스 총괄부사장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음. 에스엠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42억 원, 5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출의 90% 이상이 다스에서 발생했음. 

 

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①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다스 또는 다스 핵심 협력업체(에스엠 등 2차 하청업체)는 현대차그룹의 3차 이하 하청업체들의 생산 부품을 납품받은 뒤 납품단가는 6개월 ~ 1년, 길게는 2년 후 정하는 행태를 반복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3차 협력업체의 경우 가공비 상승으로 제품 단가 20% 인상을 요구했음에도 1년 반 후 오히려 새 부품을 정상가격 대비 80%로 납품해야 했음.

② 기술·기업 탈취 행위

  • 이시형이 최대주주(지분율 75%)인 에스엠은, 다스의 알짜 하청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몸집을 불림. 에스엠은 2015년 창윤산업의 자산과 근로자·설비 등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다온(옛 혜암)과 디엠아이를 사들임. 꾸준히 수익을 내던 창윤산업, 다온, 디엠아이 등은 에스엠의 인수 직전 갑자기 부실 또는 적자로 돌아선 후 에스엠에 헐값에 팔렸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 과정에 다스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음. 한 하청업체 대표는 “에스엠이 기술력이 없으니 제조경험이 있는 회사가 필요했고 일감을 축소하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쳐 납품업체들을 어렵게 만든 뒤 헐값에 사들인 것”이라고 주장함. 기업 인수·합병(M&A)의 형태지만 사실상 기업탈취에 가깝다는 게 관련 하청업체들의 주장임. 
  • 3차 하청업체인 C사는 다스의 지원 속에 급성장한 D사(현대차그룹 2차 하청업체)와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납품 단가 인하에 동의해줌. 이때 다스의 핵심 관계자가 직접 나서 단가 인하에 따른 손실을 차후에 보전해주겠다고 공언했으나 약속과 달리 D사는 또 다른 업체에 C사 생산부품을 모방 제조하도록 했다가 발각됨. 이에 C사는 합의 사항 위반이라고 항의했지만 D사는 “납품중단을 대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거래를 계속하려면 다른 업체의 제품개발비 4억 원 가량을 부담하라”고 요구함. 결국 C사는 핵심제품 기술을 도용당한 상황에서 인건비도 보장되지 않은 낮은 임시가격과 수선·선별비용 명목의 과다한 클레임 비용 청구를 견디지 못해 폐업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언론 보도(https://goo.gl/56oeRQ)에 따르면, 2018.1.29. 현재 공정위 차원의 다스의 에스엠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계획은 없음.
화, 2018/03/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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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육 현장의 인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출범 기념 토론회를 열어 인권에 기반한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제안하는 좋은 보육, 유아교육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3월 28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교육청 본관 906호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프로그램

  • 사회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제
    •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 방향: 서정은 3P아동인권연구소 소장 
    • 지방선거에 제시할 보육·유아교육 정책: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장기성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질의응답
목, 2018/03/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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