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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정권 노조 공격 정치판결 바로 잡아야”

“대법원, 박근혜 정권 노조 공격 정치판결 바로 잡아야”

익명 (미확인) | 화, 2019/03/26- 16:05
     금속노조가 산재 사망자의 유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하급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노조는 3월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산재 사망유가족 우선 채용 단체협약 대법원 합법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산재로 사망한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의 유가족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노조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지 3년이 다 됐지만, 대법은 판결을 내릴 기미가 없다. 해당 산재 사망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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