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신장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요동맹을 연결하는 고리로 전면화하자, 영국BBC와 몇개 서방의 간판기업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중국과 전면적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래의 칼럼은 신장 현장의 취재기자로서 수년간 체험한 내용과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신장의 중국화 실용정책은 서구제국주의의 악랄했던 식민지화 역사보다 훨씬 민본적이고 평화지향적이며 상생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신장이 테러리즘을 물리친 방식은 서양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서양인들은 자신의 가치가 모든 국가가 따라야 할 유일하거나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양국가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온갖 인도적인 문제들을 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신장은 현재 빈곤인구와 테러공격의 사례 모두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중국의 신장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 ~ 2 개월 간격으로 지속적인 대규모의 테러공격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4년 동안에는 테러공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2020년 말까지 신장지역은 중국의 다른 모든 성이나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민들의 절대빈곤을 없앴습니다.

아마도 중국과 신장자치구가 서양의 가치를 따랐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H&M 나이키 아디다스를 포함한 몇몇 서구패션 브랜드들은 신장에 대한 캠페인에 참여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보이콧하며, 면화농장의 “강제노동”이라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서구는 중국의 신장에 대하여 세 가지를 비난합니다. 한가지가 ‘강제노역’이고 나머지 2 가지는 소위 ‘인종학살’과 ‘강제수용소’입니다.

중국의 정책결정자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구적 가치만을 고수한다면 신장의 테러리즘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아마도 서양의 일부 사람들이 신장에 대해 마치 나치독일이 유대인에게 했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에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개척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짐승처럼 다루고, 일부 유럽국가들이 흑인노예에게 했던 가혹한 행위들을 연상할 것입니다.

핵심 질문으로 직접 들어 갑시다. 중국당국이 신장의 테러를 물리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현장기자로서 신장에서 직접 취재한 수 년간의 경험으로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테러와 싸우는 신장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테러에 대항하는 강력한 캠페인

– 빈곤 완화
– 주민의 집을 자주 방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마을 간부
– 테러리스트들의 선전비디오 또는 오디오 자료에 대한 인터넷 검열
– 직업훈련 센터의 운용

아래의 글에서 상기 제목에 대하여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일부는 서구가 주장하는 가치와 다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증오, 지하드 또는 테러리스트 조직을 물리치기 위해 서구식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목표로 이라크와 아프칸에서 20 년 간의 전쟁을 일으켜온 미국의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도 여전히 테러가 범람합니다.

중국의 양제츠(Yang Jiechi) 중앙당 상무위원이 알래스카에서 말했듯이, 미국의 가치는 세계적인 것 또는 보편적 내용을 대표하지 않으며, 미국 자신이 가장 나은 정치체제를 추구하는 국가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가사에서 기존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신장의 테러를 일으킨 원인과 신장이 어떻게 싸웠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1. 신장테러의 원인은 무엇일까?

테러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적절한 직업과 교육도 없이 빈곤에 시달리고 사회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손에 든 총의 방아쇠가 당기면 곧바로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폭력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식료품점과 같은 장소에서 대량총격을 가하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러워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편집자 주. 미국은 매년 2만명 정도가 총기사고로 희생당하고 같은 숫자가 자신의 총기로 자살한다).

물론 이렇듯 간단한 사건이 터진다면 이는 테러공격이 아니라 그냥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러공격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 외에도 정치적 또는 이념적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신장에서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치슬로건은 “무슬림의 땅을 훔친 이단한족을 죽여 지하드 영웅이 되고 꿀과 우유의 강이 있는 천국에 가면 72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부터 신장은 수천 건의 테러 공격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이 살해당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는 수백 명의 경찰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슬픈 사실은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공격을 개시한 “전문적인”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어 폭력에 선동당한 평범한 위구르의 무슬림이었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수년에 걸쳐 다룬 취재의 이야기에 따르면, 신장은 2015년 이전에 적어도 4개의 주요한 약점을 지니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일반사람들이 선동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약점이 제거되었습니다.

약점 1 : 근본원인으로서 빈곤

신장의 지도를 보면 남부지역이 가장 황량한 풍경입니다. 신장에서 빈곤인구가 가장 많으며 이는 테러공격 횟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저우 다음으로 중국의 두 번째 천국’이라고 부르는 신장북부에서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이 지역에서는 테러공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목표가 없으면 빈곤은 그저 범죄의 온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표가 제시되면 빈곤은 테러리즘의 이상적인 번식지로 변모합니다. 여기에 정치가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다음의 세 가지 허점입니다.

허점 2 : 촉매수단 – 인터넷상의 테러리스트 선전 비디오

동부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과 같은 해외테러 단체가 제작한 선전영상은 무슬림 시청자들에게 자신들 삶의 불행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땅을 훔친 이교도”에 의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교육받지 못한 무슬림을 설득하는 데 강력합니다. “이교도들을 죽이고 지하드의 영웅이 되어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비디오는 또한 시청자에게 집에서 폭탄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죽일 때 지하드의 배너를 들고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테러선동 방식은 서방국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가지 허점은 신장에 추가적으로 독특하게 존재합니다.

허점 3 : -불법 종교 활동

대부분 국가의 무슬림과 마찬가지로 신장의 무슬림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모스크에 가서 그들의 알라 또는 이맘의 꾸란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신앙과 알라의 메시지에 대해 배우고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여기에 공공 모스크가 아닌 비밀장소에서 지하의 꾸란 통역을 주관하는 불법 이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법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일반 무슬림을 “지하드”로 선동하기 위해 해외 테러리스트 혹은 극단주의 단체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능숙한 불법 이맘들은 종종 모스크에 있는 것보다 비밀공간에서 보다 나은 종교적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 그러나 좋은 이야기를 듣는 데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판단력이 약한 청취자는 불법 이맘의 논리와 내러티브에 설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땅을 훔친 외지인들을 죽이고 천국에 가자는 지시”).

테러선전 영상보다 불안한 점은 이러한 지하강의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집단조직의 형성이 용이하여, 테러단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격이 발생하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허점 4 : 은폐된 생각의 바이러스 전파

생각은 결코 범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결코 해롭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장에 있는 젊은 위구르 무슬림 소녀 마굴리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그녀는 메카에서 결혼했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사회 활동을 세뇌하고 제한함으로써 그녀의 삶을 가혹하게 통제했던 종교적 극단주의자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하고 신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무시당할까 두려워서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카에서의 자신의 삶이 훌륭하다고 말했고 그곳에서 “모든 이교도를 죽이는 것”과 같은 공상적인 종교이론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당황스러움을 피하고 싶습니다. 일부 청취자들은 그녀의 가짜 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모든 이교도를 죽이라는” 그녀의 극단주의 이론에만 집중합니다. 그녀는 메카의 성스러운 도시에서 왔으며 이는 이슬람의 진실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극단주의 사상은 그녀의 이웃과 주변사람들 특히 판단을 내릴 만큼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양의 가치에 따르면 누구도 법을 위반해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극단주의에 대한 생각이 신장에서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지하드”의 씨앗을 심었을 것입니다. 앞의 세 가지 허점에 특히 빈곤이 더해지면 평범한 사람들이 선동과 테러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2. 신장의 중국은 어떻게 테러를 물리쳤을까요?

답은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위의 4 가지 허점을 수정하면 됩니다.

허점에 대한 해결책 1: 빈곤

빈곤은 테러리즘이 자라는 토양이므로 중국의 해결책은 빈곤을 없애는 것입니다. 작년 말까지 빈곤선 아래의 마지막 수백만 중국인에 대한 절대빈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을 포함한 중국의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절대빈곤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삶에 불만을 느끼고 사회에 대한 복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은 빈곤퇴치를 돕고 지역 주민들이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장에 있는 대부분의 마을에 간부를 파견했습니다. 이웃들 사이의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의사들을 동원하여 문제의 가축을 치료합니다.

때로는 공직자들이 분명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처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장의 간부들이 실제로 행한 일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서양의 가치관에서 물어볼 질문이 많습니다.

-빈곤 퇴치가 정부의 역할인가, 개인의 책임인가?
-지역 간부들이 마을사람들의 개인 생활과 공간에 너무 많은 방해를 하는 것 아닌가요?
-강력한 정부를 갖는 것이 낫습니까, 최소 역할의 정부를 갖는 것이 낫습니까?

이는 서방정치체제 하에서 물어볼 좋은 질문이지만, 임박한 테러위협과 신장의 가혹한 빈곤 현실을 다룰 때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없는 머리 속의 훌륭하고 고상한 이론일 뿐입니다.

때로는 가난한 생활조건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의 정부를 필요한 악으로 간주 해야 하는지, 정부를 부모처럼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것보다 “자신의 유일한 가축을 구하기 위해 수의사를 보내 주거나 망가진 지붕수리를 도울 수 있는지” 대해 관심을 훨씬 가질 것 입니다.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1940년대 중국 공산당이 국민을 동원하여 국민당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공산당은 테러를 물리치기 위해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물론 이러한 전략은 서양의 산물은 아닙니다.

허점 2에 대한 해결책: 인터넷상의 테러리스트 선전비디오 제거

그냥 막으세요. 다시 말하지만, 정책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서양의 가치관에서는 “발언의 자유”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무료”인터넷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보다 신장을 안전하게 지키라는 인민대중의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으로 올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할 이유가 있었다면, 중국은 왜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선동했을 때 테러리스트 선전영상을 차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식 논리의 모순입니다.

허점 3에 대한 해결책: 불법종교 활동의 금지

해결책은 극단적 종교지도자들을 모두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은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밀착활동에서 그들이 말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면 증거를 얻기가 어렵고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코란과 종교활동을 억압했다며 테러의 공격을 선동하는 목표를 제공할 뿐입니다.

신장에서 불법 이맘과 싸우며 택한 해결책은 ‘이슬람이 무고한 이교도를 죽이도록 장려한 적이 없는 평화로운 종교’라는 메시지를 이슬람사원에 전파하도록 많은 이맘들을 교육시켜 합법적인 종교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국은 이슬람 연구소에 2014년에 2억 위안 이상을 투자했고 2016년에도 예산을 더욱 늘렸습니다. 확장 이전의 연구소는 매년 수십 명의 사무직원을 교육시켰습니다만, 2016년 이후에는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졸업시키고, 이슬람의 평화로운 본질에 대한 진실을 전파하기 위해 신장 전역의 모스크에 자유롭게 이들을 파견합니다. 요즘에는 신장에서 불법적인 테러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 이맘은 거의 없습니다.

서구적 가치 아래에서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자유 시장이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후원하여 다른 아이디어를 억제해도 됩니까? 무슬림으로서 꾸란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대한 선택은 존중받는 것입니까?

이슬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슬람이 평화롭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정부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기꺼이 돈을 지원하겠다는 사실은 무슬림들과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극단주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입니다.

약점에 대한 해결책 4 : 새로운 생각의 바이러스 전달

중국의 해결책은 직업훈련 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메카에서 남편과 이혼한 신장소녀를 되찾자는 것이죠. 그녀는 불법이 아닌 종교적 극단주의에서 자신의 삶을 과시했지만 자신의 이웃에서 “모든 이교도를 죽인다”는 극단주의적 사고의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이에 당국은 그녀에게 “의무 교육”의 형태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교육계획은 주당 5일 (월요일 ~ 금요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중에 식사가 제공되고 주말 동안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녀가 수강한 수업에는 고임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기술훈련과 코란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극단주의 사상이 지닌 결점을 알려주는 수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교육은 1 ~ 2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서양의 가치판단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은 훈련 센터를 “강제수용소”라고 부릅니다.

첫째, 나치 강제수용소는 사람들을 교육하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무학교가 모두 강제수용소라면 정부가 의무교육을 제공해야 할 정당성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6세가 된 후 9년제 의무 교육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업 재교육원에 다녀야 했던 많은 학생들 학력 대부분은 중국의 의무교육 제도에서 정한 교육의 이하 수준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어린 시절에 놓친 교육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의 전제로 문제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의 바이러스 확산을 묵인할 수 있었고,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도 정부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악명높은 ‘이교도를 죽이고 72 명의 처녀를 누린다’는 아이디어와 같은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증오의 뿌리를 내리고 테러와 기타 가학행위를 유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의도적이거나 자신의 질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COVID-19와 다소 비슷합니다. 결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칠 뿐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많은 서방국가들이 옹호하는 막연한 자유가 아니라 격리와 교육을 통하는 길입니다.

COVID-19 감염환자를 격리하는 것은 일종의 처벌이 아니라 전염의 사슬을 끊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은 처벌의 형태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서양의 자유표준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서양정부들은 COVID-19 환자의 의무적 격리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의무적 분리가 터무니없고 서구의 가치에 모순된다면 아마도 서구는 바이러스가 사회에서 마구 돌아다니도록 허용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희생하는 대가로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추가 솔루션: 테러에 대한 강력한 캠페인 파업

이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위의 네 가지 해결책 없이는 군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방어해도 테러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원칙은 항상 사람들의 생명에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서구적 가치로 개인의 자유만을 설교하는 것은 서구가 COVID-19 및 테러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을 변명하고 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를 대표하지 않으며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중국의 특성을 가진 사회주의는 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접근 방식은 가장 간단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정치적 가치에 대해 너무 많은 이론적 토론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한 실용적 방식으로 올바른 해결책으로 문제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3. 서양은 서양의 가치방식에 따라 테러리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중동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테러와 싸우고 있다”며 대규모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20년 지난 현재, 당시에 태어난 아프간 또는 이라크 어린이들은 폭격 속에서 성장했으며 미군은 여전히 ​​수렁에 빠져 있으며, 섹스를 거래하는 ISIL과 같은 새로운 테러단체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예, 불에 타 버린 전쟁 포로, 생생한 잔학행위들이 소셜 미디어에 올라옵니다. 이제 미군은 딜레마에 빠져 아프칸의 탈레반과 협상해야 할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유럽의 접근방식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오와 잔학행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년, 프랑스 중학교 교사인 새뮤얼 패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업’을 행한 후에 18 세의 극단주의자에게 잔인하게 참수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테러와 싸우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중동에서 치룬 미국전쟁은 유럽에 엄청난 난민유입을 야기했고, 유럽인들은 난민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테러의 위협을 증가시켰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서구적 가치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 유럽동맹국에게 난민홍수를 발생시켰고 평범한 이라크인과 아프칸들에게 20년 넘도록 유혈사태를 겪게 했습니다.  미국은 신장자치구를 지난 4년 동안 테러공격이 없고 빈곤이 없는 지역으로 부활시킨 중국에게 오히려 서구적 가치로 테러와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반대가 아닐까요? 신장의 사례에서 미국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 CGTN(중국국제방송) on 21-03-26.

Han Peng

CGTN 국제문제 평론가

편집자 주:

미국 등 서방진영은 코로나 백신을 자신들의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는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후활동가들은 선진국가 정부들과 코로나 백신개발기업들에게 백신의 자국이기주의를 벗어나 인류의 비극적 상황에 대응하여 인도적으로 행동하라고 촉구한다.

10대의 기후운동가인 Greta Thunberg 는 부유한 국가가 대부분의 Covid-19 백신을 구입하고 빈곤 한 국가의 사람들이 백신을 구매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하여, “서방 정부들과 백신개발 기업들 그리고 세계기구들이 백신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그녀의 발언은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한 주 동안 520만 건의 새로운 확진사례를 발표한 데 뒤이어 나왔는데, 지난 주간의 확진자 통계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숫자를 보였습니다.

기후파업 운동에 영감을 준 스웨덴 소녀는 자신과 관련된 자선재단에서 10만 유로(미화 12 만 달러)를 모아 WHO를 통하여 필요한 국가, 특히 빈곤한 국가에서 코로나 백신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이, 고위험그룹의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현실을 도외시하면서, 자국 내의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비도덕적입니다.”라고 WHO 정기브리핑에 손님으로 초대받은 Thunberg가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최단의 짧은 시간”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것을 환영하지만 지금까지 고소득 국가의 4명 중 1명이 백신을 맞는 가운데, 개발도상의 저소득 국가에서는 겨우 500 명 중 1 명만이 백신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와 서방정부들 그리고 백신개발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행동을 강화하고 백신불평등이라는 비극을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Thunberg는 언급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우선순위의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글로벌한 문제에는 글로벌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WHO 사무총장인 Ghebreyesus는 새로운 코로나 확진의 사례가 전세계에서 8주 연속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5주 연속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5세에서 59세 사이의 감염이 “아마도 전염성이 높은 변종과 젊은 성인들 사이의 사회적 접촉의 결과로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에 따르면 이제까지 3백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대유행으로 사망했고 1억 410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염 전문가들은 상기 수치 모두 대유행의 실제 피해를 과소평가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일어나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는 예외이겠지만, 대부분 젊은이들은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집단일 수 있습니다.”라고 Thunberg는 주장했습니다. “이런 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출처 : The Guardians on 2021-04-20.

<참조자료>

그레타 툰베리는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에 10만 유로(1억3천만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금은 코백스가 백신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툰베리는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 코로나19 싸움에서 존재하는 엄청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단을 우리 손에 쥐고 있다”며 “(코백스는) 진정한 백신 형평성을 보장하고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불평등이라는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툰베리의 지적처럼 현재 세계는 심각한 백신 불균형에 빠져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코로나19 백신을 일찍 대량 확보한 국가들은 국민의 절반 이상 접종을 마치고 과거 누리던 일상 생활로 복귀하고 있지만, 백신 확보에 늦은 국가들은 1~2%대 접종에 그치면서 어려움에 빠져 있다.

특히 저소득 국가들은 접종률이 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4일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전 세계에서 백신이 7억회 접종됐는데 저소득 국가의 접종 비중은 0.2%에 그친다”며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공평한 백신의 분배를 촉구했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총리 등 정치인과 노벨상 수상자 등 175명도 14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도록 촉구했지만 아직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태다. – 한겨레 4월20일 보도기사

현재 미국연방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할 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적정한 일자리에 대한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서구의 경제권에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적정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그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스턴 –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면서 연방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려는 미국인들의 노력에 동력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 예전처럼 회의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시장이 완벽하게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자본가가 투자한 실제의 자본에 대한 공정한 이익 이상의 ‘불로초과수익’을 획득할 독점기반의 기회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기존의 경제학은 높은 최저임금이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연구는 대체로 최저임금이 적정하게 인상될 경우 이에 따른 실업의 부정적 효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성과는 Berkeley 대학의 David Card와 Princeton University의 Alan B. Krueger (부분적으로 Lawrence F. Katz 와의 공동작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저서인 ‘최저임금의 신경제 – 미신(잘못)과 실제 (Myth and Measurement :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의 주요 연구내용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임금의 하한선이 상승하였을 때 오히려 실제의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발견은 당시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이후 방대한 샘플과 세밀하게 조정된 경험적 접근방식을 기반하여 이루어진 추가연구의 성과가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혹 일부 줄어드는 것과는 상관없이, 맥도날드 또는 월마트 등 저임금 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하는 사용자들은 불로초과수익을 실현하는 시장지배력을 여전히 유지한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경제학 문헌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간접적 잠재이익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정책은 단순히 저임금의 근로자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수준의 고용을 억제하고 높은 임금, 상대적 안전, 경쟁력 향상 등의 가능성을 가진 적정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자극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대학학위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GIG형태의 일시직업과 임시직(Zero-hour)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사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직도 최저 임금이 기술훈련 및 노동자의 생산성에 대한 투자를 저해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런던 경제스쿨의 Steve Pischke와 필자가 제시한 것처럼 이러한 우려는 과장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미국처럼 저임금으로 불로의 초과수익을 얻고 있다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도 최저임금을 상당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강점은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할 때 노동자들에게 생산성을 높이려는 자기욕구가 강해진다는 것 입니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최저임금의 인상을 옹호하는 확실한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산성의 제고에 대한 유인이 더욱 강력해 집니다. 철학자 Philip Pettit가 설명했듯이, 인간은 “다른 사람의 자비에 따라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자의에 따라 취약하고 의존적으로 살아야 하는”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노예생활을 경험한 인류역사 전반에 걸친 사람들의 경험을 포착합니다. 그러나 James A. Robinson 과 필자가 저술한 책인 ‘좁은 통로 The Narrow Corridor ‘에서 강조했듯이, 서양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잔인한 강제노동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취업에 대한 안전망이 부재하고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입이 없으면, 여전히 억압에 종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Pettit와 필자가 이런 내용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영국의 복지국가 설계자 중 한 사람인 윌리엄 베버리지는 1945년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자유는 정부의 임의적 권력에서의 해방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부족과 사회악에 종속된 경제적 노예상태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굶주린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제 23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들이 인간존엄에 합당한 존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정당하고 호의적인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자 보호확대를 위한 미국 민주당의 노력은 사실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어온 사회적 의제의 복귀(부활)로 평가해야 합니다.  불평등이 심해지고 계층화가 진행된 경제에서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강압을 억제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정책의 상세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과 수준에서는 연방의 최저임금인상이 아마도 실업을 초래하기 시작할 것이며, 뉴욕과 미시시피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할 때 동일한 최저 임금이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주정부단위의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해당지역 노동시장의 평균소득을 기반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앞장서려고 하지 않았으며, 대신하여 연방정부가 새로운 최저임금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연방최저임금의 인상은 강력한 경제적 효과와 상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만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민주적 절차가 생략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강압적이고 자의적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연방최저임금의 인상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민주당이 시행한 유일한 노동시장 정책이라면 이것만으로는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에 많은 작업을 자동화하도록 유도하는 역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서구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자동화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술과 작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지면서 적정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적 혁신을 지향하고 사용자가 적정한 일자리와 향상된 작업조건을 수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2-24.

DARON ACEMOGLU

MIT 경제학 교수이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저서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Why Nations Fail :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그리고 ‘좁은 통로 – The Narrow Corridor : States, Societies, and the Fate of Liberty’의  공동 저자입니다

편집자 주:

트럼프가 핵합의JCPOA을 거부하고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을 시행한 것이 오히려 이란의 핵개발을 부추기고 이의 명분을 제공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였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15년의 합의에 복귀하는 협상을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의 과정과 결과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중단되어 있는 북미회담의 재개여부에 대한 예고편이다.

제목의 사안에 대한 지지자와 비평가들 모두에게 JCPOA로 알려진 미국과 이란 간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합의원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열려 있습니다.

2015년에 이란이 매우 염려스러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고 강력한 사찰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세계 강대국들이 이란에 가해진 국제제재를 완화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핵협정은 물론 온전히 평화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행정부는 상기 합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면서 미국이 훨씬 강압적인 제재를 가하면 이란이 매우 모욕스럽지만 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도박은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제재는 이란경제가 마비될 만큼 고통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합의에 의해 중단했던 핵개발 작업을 재개하도록 촉발시켰습니다. 이란과 핵협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였던 유럽 강대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실망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란과의 교역의 재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란특사인 로버트 말리가 4월 첫 주간을 기존의 협약에 복귀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비엔나에서 보냈던 이유 입니다. 외교적 교섭의 관례대로, 유럽 외교관들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을 왕복해서 오가며 별도의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건설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묘사되는 줄다리기의 회담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신중한 낙관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미국의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세계경제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쌓은 방벽인 “최대 압력” 제재의 대부분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압력이라는 제재는 중앙은행, 석유부처, 이란의 국영석유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raghchi 외무차관은 미국이 합의에 따라 약속된 제재를 해지하면 이란은 핵개발작업을 중단하고 취소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물론, 애시당초 이란과 합의를 원하지 않았던 옛 방해자(spoiler)들은 미국이 협상을 재개하는 모습에 질색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비판의 내용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압박 수단인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축적된 레버리지를 포기한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의 이란특별대사를 역임한 엘리엇 아브람스와 같은 공화당 멤버와 상원의 외교위원회를 이끄는 뉴저지출신의 밥 메넨데즈와 같은 민주당 의원의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43명의 상원의원들이 함께하는 서명운동을 주도하였는데,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중동지역의 시아파 민병대 지원에 대해 강력한 제약을 두는 새로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현재의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서명된 서신은 대화의 재개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제재를 요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란이 그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했다면 이미 오래 전에 그랬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강경접근법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첫번째 합의를 존중하지 않았는데, 이란인들은 왜 미국이 두번째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또 하나 불편한 사실은 “최대압력”의 제재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회가 이란의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정반대 입니다. 합의의 실천을 거부한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협상이 좌절된 상황이 어떤 사태를 가져올지 미국에게 경고를 보내며, 이란은 기존의 협정을 절도있게 위반하며 행동을 과시하여 왔습니다. 기존의 핵협정에 따르면 이란은 무기등급보다 훨씬 낮은 3.67 %의 순도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순도를 20 %까지 높여가고 있습니다. 핵협정에 의하면 이란의 우라늄생산은 202.8kg으로 제한되었습니다만, 현재 3톤 정도 비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존의 핵협정에 따르면, 국제사찰단이 사전의 예고없이 핵연료사이클이 진행되는 모든 횟수를 사찰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제 사찰단은 이란의 허가없이 현장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오는 5월까지 핵협정이 복원되지 못하면, 국제사찰단은 이란의 핵단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상황은 정체되어 있지도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란이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 거래를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 목적은 이란이 협상에 응하도록 잠정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제제를 항구적으로 가하여 경제전반이 위험에 빠지게 되면, 80백만 명의 인구를 지녔으며 상대하기 지난한 국가인 이란은 다양하게 암거래를 진행할 것입니다.

결국은 혁명수비대를 포함하여 자국 내의 강경한 테러집단들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8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현재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포함하여 미국과 협상을 자산으로 삼는 온건파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제이콥 류 전직 재무장관은 2016년에 금융제재를 남용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타국의 은행 및 기업들을 처벌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에 진저리를 내면서,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대안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제재가 힘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 금융산업과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도 약화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재가 너무 오래 지속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는 현재로써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이란에서 수입하는 대가로 4,000억 달러를 석유와 가스 생산 및 운송 인프라에 투자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부담스러운 제재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란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일상생활에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권위주의적 이란정부는 나름대로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권력을 통제하는데 실패한 제재조치로 인해 50만 명 이상의 이라크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건이 1990년대 중반의 이라크에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란시민들은 인슐린과 다른 약물의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 정권이 미국에게 핑계를 댈 수 있는 죽음입니다. 이란에 대한 식품 및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제재에 인도주의적 예외가 있지만 이란은행에 대한 제재의 광범위한 적용은 필수품의 조달노력을 어렵게 합니다. 이란은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비용을 지불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불에 필요한 외화가 해외은행들의 창구에서 동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란을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지로 방치하는 것은 인류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재로 인한 비참함으로 인해 언젠가는 이란국민이 일어나 종교권력을 버리고 서방을 포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같은 매파의 희망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리비아, 시리아 및 다른 곳에서 일어난 봉기는 장미빛 환상의 어리석음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란국민은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찾을 자격이 있지만,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방적인 기대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현재의 정권 이후에 오는 차기 정부가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동의 다른 국가들은 이란의 시아파 민병대지원과 탄도미사일기술의 확산에 대해 근거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 시대처럼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이란이 그러한 장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봉쇄는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란을 더욱 호전적인 이웃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평화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지역국가들의 연합을 통하여 이란의 도발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의 레버리지는 풍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시대에 가해진 추가적 제재를 철회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제재의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어 후속합의를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향후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외교팀은 핵협정을 “길고 강하게” 그리고 가치있는 목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향한 첫 번째 단계는 기존의 핵합의로 되돌아 가는 것입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4-10.

편집자 주:

중국과 독일의 양국관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바이든의 미국이 유럽과 대서양 동맹을 재개하고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업적인 Nord Steam-2공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독일의 현 집권여당인 기민기사당은 이를 국가주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아래의 칼럼은 독일 내 친미인사가 기고한 것으로 미국의 입장과 시각을 대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적 동맹 독일에게조차 자국이기주의를 강요하는 미국외교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Nord Stream-2 공사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유럽과 재결합”하고, 대서양 횡단동맹에 다시 참여하며, 독일에 주둔한 미군 철수계획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착공이래 미국과 독일 간의 관계를 긴장시킨 문제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Biden은 상기의 연설에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스파이프 라인 Nord Stream -2에 대해서 말입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매년 최대 55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가져오도록 설계된 파이프 라인은 현재 약 92% 완성되었습니다. 베를린은 이를 유럽 에너지 시장을 강화하는 상업적으로 유익한 프로젝트로 보고 있지만 워싱턴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이프라인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을 러시아 가스에 연결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얻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상호신뢰를 회복하기 전에, Nord Stream-2가 이제 막 재결합하는 대서양 횡단동맹에 부담을 줍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파이프라인은 독일의 목에 맷돌이 되어 외교정책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동부국가인 다른 EU회원국(우크라이나) 및 미국과의 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파이프 라인을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러시아에게 외국해킹-캠페인을 중단하거나 야당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석방하겠다는 약속 등 양보를 유도해야 합니다

좁은 창- A NARROW WINDOW

독일정부는 프로젝트 진행여부(현재 러시아가 EU가스 수입의 40%를 차지함)에 관계없이 러시아가 유럽의 주요 에너지 공급업체로 남을 것이며, 미국 역시 러시아로부터 연간 수십억 달러의 웜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Nord Stream-2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 러시아 가스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대륙 자제는 실제로 에너지 시장을 자유화, 다양화 그리고 통합한 개혁의 결과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특별한 이점도 없고, Nord Stream-2가 유럽에 대한 모스크바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국제적 두려움을 덜어 주지 못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를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3월 18일 Antony Blinken 국무 장관은 파이프라인을 “나쁜 거래”라고 말하고 “Nord Stream-2 파이프라인에 관계하는 모든 주체(기업과 공공조직)는 미국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으며, 파이프라인 작업을 즉시 포기해야 합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독일파트너와 함께하는 NATO장관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Biden 행정부는 EU에서 미국의 영토주권의 개입이라는 광범위한 비판으로 민감해진 상기의 프로젝트에 관계하는 회사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추가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미국연방의회는 초당파적으로 언제든지 제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Nord Stream-2에 대한 새로운 국무부 보고서가 5월에 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방의회가 추가적인 제재의 조치를 취할 추진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Nord Stream-2는 대서양 횡단동맹의 재결합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Nord Stream-2 분쟁을 축소하고 파이프라인의 성공적인 완료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면 공사는 빠르게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반대에 더하여, 독일 내에서도 역풍에 직면해 있습니다. 9월로 예정된 총선 이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의 연합정부는 아마도 Nord Stream-2에 대한 독일의 공약을 축소시킬 것입니다. 자유민주당은 파이프라인 건설의 일시 중단을 주장하는 반면에, 녹색당은 환경과 정치적 이유로 전면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다음 연합정부의 주요 국내 및 국제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베를린은 적극적인 외교적 접근 방식을 펼쳐야 합니다. 베를린은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Nord Stream-2을 모스크바와의 정치적 협상수단으로 사용하여 러시아에게 양보를 조건부로 파이프라인을 최종적으로 준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EU 내 파트너 및 대서양횡단 동맹국가(미국)와 긴밀히 조율함으로써 독일정부는 현안을 러시아로 넘길 수 있습니다.

베를린은 파이프라인의 주요 소유주이자 운영주체인 러시아의 Gazprom에게 Nord Stream-2에 대한 국내 및 국제적 반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프로젝트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Gazprom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독일이 유럽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청신호를 줄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만들도록 도와야 합니다. 베를린은 파이프라인 완성을 모스크바와 양국 관계개선 및 독일과 동맹국의 논쟁적인 문제 해결과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 중에서도 해킹중단, 허위정보, 외국지역에서 암살기획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의 결정인 Navalny의 석방, 그루지아 및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쟁 해결 등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의 제시와는 관계없이, 이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러시아의 결정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동의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독일이 파이프라인을 폐쇄하면 러시아는 보복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지만, 유럽의 협상지위는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유럽가스시장의 통합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강화시켰고 글로벌 가스시장은 “구매자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더욱이 유럽의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Bridge-에너지(100%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로서 천연가스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어서, Nord Stream-2와 같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및 환경적 근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가동된 후 모스크바가 약속이행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은 필요한 경우 가스구매를 중단할 수 있는 “비상중단”의 계약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베를린은 특히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과 에너지 인프라와 연결성을 개선함으로써 유럽가스시장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제안하는 동시에, 수소와 같은 녹색 에너지의 기술연구와 개발 및 생산에 지원을 강화하여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유럽에너지 시장이 더욱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에 놓이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대서양횡단 녹색의제”를 구축하자는 유럽위원회의 최근 제안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화석 연료를 수입할 필요성을 더욱 줄이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이 함께하도록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Nord Stream-2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특정 접근방식에 관계없이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 및 대서양 횡단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베를린의 외교 정책은 대서양 횡단동맹을 다시 재개하고 대서양 횡단관계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4-22.

Wolfgang Ischinger

2008 년부터 시작한 뮌헨 안보회의의 의장으로 2001년부터 2006 년까지 미국주재 독일대사를 역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