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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에 사드 갈등이 또 한 차례 폭발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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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에 사드 갈등이 또 한 차례 폭발할지도 모른다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7- 12:17

편집자 주:

주한미군측이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평가 요청자료를 제출하면서 최근 사드 문제가 잠시 언론에 언급되었다. 기실 하노이 회담이 성과있게 이루어졌다면 이후 중국측이 사드 철수를 공식적으로 재론할 수도 있었으나, 회담이 무산이 되면서 이슈가 일단 잠복한 상태이다. 아래의 글은 한국 국방연구원 김박사가 시드니 소재의East Asia Forum에 영문으로 기고한 내용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다.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평가되는 내륙의 평택 군사기지와 한때 미군 최신형 구축함 운용의 모항으로 검토되었던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와 더불어 중국전역을 탐색할 수 있는 성주의 사드 배치로 인하여, 한편에서는 찰떡 같은 미일동맹의 전방적 방어지역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대국간 패권싸움 가운데 미국의 대중봉쇄 최전선으로, 한국이 중국측에게 잠재적인 군사 적성국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아래의 글에 유념하는 이유이다.


미국 사드(THAAD) 방어 시스템은 현재 남한과 중국 사이의 뜨거운 외교적 문제이다. 남한은 2016년 북한의 위협이 커져가는 가운데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으나, 중국측은 해당 시스템의 레이더가 자국의 영토를 침투하며 지역의 안보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걱정하고 있다. 북미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해당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초기에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남한이 시스템을 철수시켜 주길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16개월이 넘는 비난과 불화가 뒤따랐다.

해당 분쟁으로 인해 양국간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156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과 한국의 대중감정 악화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중국에 대한 호감은 24.1%에서 15%로 떨어졌다. 2년 전 대중 호감도는 33.5%에 달하던 바 있다.

결국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베이징을 방문해 사건을 원만하게 수습하려 노력했다. 표면적으로 한중 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는 듯했다.

양국은 201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했다. 양측은 미래 지향적인 상호관계 구축을 위한 토론의 기회를 만들려 애썼고, 특히 정치 부문에서의 신뢰를 쌓고 한반도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과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숫자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의 대중 컨텐츠 수출 또한 제자리를 되찾았다.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의 슈퍼마켓 브랜드인 롯데마트는 대부분의 점포 매각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갈등은 연기됐을 뿐,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양 측 모두 문제를 지연시키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문제를 해결하길 선호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서울과 베이징 사이의 뜨거운 감자로 어느 때고 다시 떠오를 수 있으며, 특히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부터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국의 전략 및 안보 이익에 반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단호한 입장이며, 해당 문제를 언젠가는 제대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 하고 있다. 이는 상황이 변한다면 사드 시스템을 철수시키라는 요구로 읽힐 수도 있다. 여러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018년 6월에 있었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러한 변화를 시작할 기회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일부는 사드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어서야 한국이 사드 체계를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호적 이해가 없는 상태이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남한은 자국의 KAMD 시스템이 가진 요격능력이 북한의 다양한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에 다양한 제한 요소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사드 시스템은 한국군이 구축하고자 하는 수준 높은 다중 고도 방어 능력을 제공한다. 현재 저고도를 담당하는M-SAM, 패트리어트 요격 시스템과 더불어 KAMD의 세단계 방어시스템을 이루는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최근의 시험비행에서 발견된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배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으로선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병사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한 입장이다. 2018년 6월 미 의회 상원에서 개최된 인준 청문회에서 주한 미 대사 해리 해리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없어진다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 고 이야기한 바 있다. 즉, 이 상황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유지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결국 사드 배치에 대한 옹호는 비핵화 협상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폐기까지 다루지 않는다면 지금 이대로일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에서 힘을 키워가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 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한국은 북한 억제 그 이상을 계획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미동맹을 결부시키려 할 지도 모른다.

 

김지나(Jina Kim)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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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사드 장비 반입 저지를 위해 4월을 ‘평화의 달’로 선포하고, 전국의 시민들에게 평화지킴이로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화지킴이는 마을에 머무르며 24시간 사드 장비 이동을 감시하고, 촛불과 평화순례에 참여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될 거예요. 평화지킴이들의 하루하루가 모여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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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문의 : 054-933-5520 (소성리 종합 상황실)
화, 2017/04/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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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공의창‧우리리서치 정책 여론조사 결과

△‘사드배치를 일단 중단하고 차기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에 국민 56.5%가 찬성, 62.2%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해

△선거법 개정에 52.8% 찬성해 반대(27.2%) 압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도 79.6%가 찬성해,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66.2% 찬성 △노인기초연금 인상 59% 찬성 △법인세 인상80% 찬성,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 81% 찬성, △재벌대기업의 ‘복합쇼핑몰’규제 65.6%가 찬성한다고 답해

차기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과 사회개혁을 바라는 민심 잘 드러나 

“각 정당과 제 대선 후보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그 동안의 촛불민심에 기반한 좋은 정책 약속과 사회개혁 실현에 앞장서야”

 

5.9 대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국민들의 촛불혁명을 통해서 열리는 ‘촛불대선’이라는 점에서 대선 과정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은 촛불민심을 반영하고 촛불민심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회개혁의 과제들을 약속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대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정치사회여론조사와 빅-데이터분석을 실시해 온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요 사회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공공의창’소속 기관인 우리리서치(주)가 진행하였고, 4.12일 하루동안 1,003명의 국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자세한 여론조사 결과 별첨)  

 

이번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권력기관 개혁, 민생문제, 평화 분야 전반에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갈구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잘 드러났습니다. 먼저, 최근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면서 ‘사드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고 밝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 역시 절반 이상이 사드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황교안 대행제체에서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는 38.5%가 찬성했지만, 중대한 문제이므로 일단 중단하고 차기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데에 국민 56.5%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드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33.2%에 그쳤지만, 두 배에 가까운 62.2%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27.2%에 그쳤지만,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 두 배에 달하는 52.8%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 의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는 79.6%가 찬성했고, ‘지방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선하자’는 데에도 57.1%가 찬성해 반대하는 여론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경제 정책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에 66.2% 찬성, △노인기초연금 인상에 59% 찬성, △산재외의 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금액을 지원하자는 ‘상병수당’ 지급에 76.1% 찬성,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80% 찬성,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에 81% 찬성, △재벌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65.6%가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 여론을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21일 참여연대‧공공의창‧우리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전월세상한제 58.6% 찬성, 재벌개혁 85.8% 공감, 상법개정 69% 찬성)와 함께, 작금 우리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경제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는 ‘촛불민심’과도 부합하는 여론조사 결과라 할 것입니다. 제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와 촛불혁명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으로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수, 2017/04/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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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대선 후보 공개 질의

성주‧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사드 배치 강행 관련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 질의

 

어제(4/20)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에게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를 발송했다. 

 

지난 3/6(월) 저녁, 한미 정부는 미군에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다. 국방부는 부지 면적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도 동시에 추진해왔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에는 공사 장비들이 계속 반입되고 있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을 경찰은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이번 공개 질의는 대선과 무관하게 사드 배치가 속전속결로 강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을 묻고자 준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입장 ▷국회 동의 필요 여부 ▷주민 동의 필요 여부 ▷사드 배치 한미 간 합의 무효화 가능성에 대한 입장 ▷국내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배치 절차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주변국과의 관계,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각 후보가 질의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답변 여부와 내용은 취합·공개하여 5월 9일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질의서
 

한미 당국의 사드(THAAD) 배치 강행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신 : XXX 후보
발신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주변국과의 관계,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차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후보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미 정부는 미군에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습니다. 부지 면적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에 공사 장비들이 계속 반입되고 있으며,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선과 무관하게 사드 배치 절차가 속전속결로 강행되는 가운데, 공개 질의를 통해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 여부와 내용을 취합·공개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하오니,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기타)

 

1-1. 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사드 배치가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3. 사드 배치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4. 현재 사드 배치 절차는 국회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1.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5. 작년 7월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정성을 다해 사실대로 진실대로 설명해 드리는 노력을 할 것이며,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 동의는커녕 설명회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되었습니다. 사드 배치는 배치 예정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1.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6. 사드 배치가 한미 간 합의라 하더라도, 한일 ‘위안부’ 합의처럼 무효화하고 재협상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현재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사드 배치가 국내법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금, 2017/04/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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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후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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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4/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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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평화버스 웹자보

 

긴급행동 소성리를 지키자

4/25(화) - 4/28(금) 서울에서 매일 평화버스가 출발합니다

 

지금 사드 배치 예정지 성주 소성리에서는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이 관련 장비를 온몸으로 막으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될 거예요. 평화버스를 타고 소성리로 와주세요! 

 

탑승 안내

 

  • 출발일 : 4/25(화) - 4/28(금)
  • 서울 출발 : 아침 7시, 대한문 앞(시청역 2번 출구)
  • 소성리 출발 : 저녁 6시, 보건소 삼거리
  • 참가비 : 자율 기부 (식비 미포함)
  • 신청 : 이름, 탑승일, 참가자 수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010-6351-2174)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20170422_소성리 사드배치 관련차량 저지

 

20170423_사드배치차량 재반입저지

 

사드 철회! 평화마을 소성리 후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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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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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원불교, 사드 배치 관련 유류 차량 반입에 대한 공개질의

군의 주장과 달리 사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의 난방은 LPG 사용
주말에 반입하려 한 유류는 공사 장비에 사용할 가능성 높다고 밝혀

 

군이 지난 4/22(토), 4/23(일) 성주 소성리 사드 배치 부지로 유류 차량을 반입하려 했고, 이를 막으려는 주민, 종교인, 지킴이들과 약 6~7시간 동안 대치했다. 군 관계자는 어제 언론에 “유류 차량은 성주골프장 내 한국군의 차량 및 난방 연료로 사용할 경유”를 싣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식차량만 들어갈 순 없다. 주민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확인한 결과, 어제 군이 반입하려 한 유류 차량에는 3,963리터(1,047갤런)의 기름이 실려 있었다. 군은 차량 및 ‘난방 연료’로 사용할 경유라고 주장했지만, 성주·김천·원불교는 “사드 배치 부지인 롯데 골프장의 난방은 LPG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난방 연료로도 사용한다는 군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반입하려는 유류는 사드 배치 부지의 공사용 장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차량을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공사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성주·김천·원불교는 국방부에 ▷약 4천 리터에 달하는 경유를 어디에 사용할 예정인지 ▷사드 배치 부지의 난방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사전 공사는 불법인데, 반입하려는 유류는 어떤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예정인지 ▷사드 부지의 한국군 주둔을 위해 어떤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 사용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국방부에 질의했다.

 

한편 어제 군 유류 차량과 함께 군 부식 수송차량과 앰뷸런스도 들어왔다.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배치 공사를 위한 유류 차량은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은 부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겠다고 아침부터 제안했다. 그러나 군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차량 재반입을 시도했다. 길을 비켜주었는데도 부식 차량과 앰뷸런스는 사드 배치 부지로 들어가지 않았고, 약 6시간 대치 끝에 결국 돌아갔다.

 

주민들은 얼마 전 국유재산인 국방부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이라며 부지 공여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출한 바 있다. 국방부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국방부 관계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더불어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는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지적해왔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위법성에 대해 수없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공사 관련 차량을 계속 반입하려 하는 것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주·김천·원불교는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소성리를 지킬 것이며, 유류 차량을 포함한 모든 공사 차량 반입 시도는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원본 다운로드 >> https://goo.gl/YGeUFx
※ 4/22(토) 상황 보기 >> https://goo.gl/8Oim63
※ 4/23(일) 상황 보기 >> https://goo.gl/olsR1m

 

20170423_사드배치관련 유류차량

 

20170423_사드배치관련 유류차량

 

사드 철회! 평화마을 소성리 후원 안내 ♥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를 지키는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 더 많은 평화지킴이들이 소성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농협 351-0943-1151-63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 문의 : 054-933-5520 (소성리 종합 상황실)
  • 소성리 상황실 텔레그램 공지 채널 >> 클릭

 

월, 2017/04/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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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국민의당 규탄 기자회견

무책임한 사드 배치 당론 변경 철회하라
주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버리나


2017년 4월 25일(화) 오후 1시 30분, 국민의당사 앞(여의도)

 

1. 취지와 목적

 

  • 오늘(4/24)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이 변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입장 변화에 이어 당론 변경까지, 국민의당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는 성주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입니다. 사드 배치 국회 동의&절차 즉각 중단 요구 서명에 동참했던 국민의당 의원 21명은 국민을 철저히 우롱했습니다.
  • 당론 변경은 사드 배치 반대에서 “사드 배치는 제대로 해야 한다”고 180도 입장을 바꾼 안철수 후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상황이 바뀌는데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고 했지만,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입장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 박지원 대표는 오늘 “국민의당 의원 39명 중 34명이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성주·김천·원불교가 진행한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 당시 국민의당에서는 21명의 의원이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는 이뤄진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국민의당 의원들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작년 7월 사드 배치 발표 직후 국민의당은 반대 당론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성주에 달려가 주민들 앞에서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 철회에 앞장서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지금 소성리에서 공사 장비 반입을 온몸으로 막으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오늘의 발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당론 변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할 것입니다.
  • 이에 내일(4/25) 오후 1시 30분, 국민의당사 앞에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참고 :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한 국민의당 의원 명단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박지원, 송기석, 유성엽,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총 21명)
 

2.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화, 2017/04/2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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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가고 평화 오라

평화마을 소성리와 함께 하는 방법 ♥

 

1.  소성리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2. 군이 장비 반입을 강행할 때는 국방부에 항의 전화를 해주세요

  •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사드 배치 담당) 02-748-6260, 6261, 6267
  • 민원실 02-748-1111

 

참고 : 국방부는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절차를 밀어붙이면서, 주민이나 원불교 교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에게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조차 지금 소규모로 졸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최근 사드 배치 공사 관련 장비를 계속 반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사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얼마전 민주당 유승희 의원, 심재권 의원은 국유재산인 국방부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와 국민의 수없는 문제 제기를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탄핵 당한 정권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4/25-28 [긴급행동] 소성리로 가는 평화버스

4/25(화) - 4/28(금) 매일 아침 7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평화버스가 출발합니다. 최근 사드 배치 부지로 군용 차량이 연일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이 관련 장비를 온몸으로 막으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평화버스를 타고 소성리로 와주세요!

 

 

평화버스 웹자보

 

4. 5/1-7 [연휴에는 소성리로]  평화캠핑촌

5/1(월) - 5/7(일) 황금연휴, 우리는 평화 지키러 소성리로 간다! 사드 철회를 염원하는 가족, 친구, 단체 휴양객을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다양한 평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별빛 쏟아지는 소성리에서 캠핑도 즐기세요 :)

 

소성리 평화캠핑촌

 

 

1박 2일 프로그램

  • 13:00 입촌
  • 14:30 -15:30 마을 한 바퀴 평화 트레킹
  • 16:00 - 18:00 평화돌탑 쌓기 / 평화명상
  • 20:00 - 21:00 평화 별빛문화제
  • 21:00 - 23:00 평화 영화제 - <파란나비효과>, <제주의 가슴이 미어진다> (예정)
  • 23:00 취침
  • 9:00 - 10:30 달마산 산행 (희망자)
  • 11:00  퇴촌 (텐트촌 참가 기념품 증정, 기념촬영)

마을에서는 취사와 간단한(!) 세면이 가능합니다. 

텐트, 캠핑 물품, 수건, 여벌옷, 세면도구 등은 각자 준비해 와주세요.

 

5. 평화마을 소성리에 당신의 음악을 나눠주세요

사드 배치 예정지 소성리에서는 매일 아침 경찰버스 수십 대의 엔진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장비를 나르는 헬기 소리가 온 마을을 울려대곤 합니다.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이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어요. 5/1(월)-7(일) 평화캠핑 기간, 이곳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연주, 노래, 시 낭송, 영화 상영 무엇이든 좋습니다.

 

문의 : 소성리 종합 상황실 (054-933-5520, [email protected])

 

당신의 음악을 나눠주세요

 

6. 평화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소성리 평화지킴이는 마을에 머무르며 24시간 사드 장비 이동을 감시하고, 촛불과 평화순례에 참여합니다. 평화지킴이들의 하루하루가 모여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

 

평화지킴이 신청 >> http://bit.ly/소성리

 

7. 후원하기

  • 후원계좌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농협 351-0943-1151-63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편번호 40007) -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 문의 소성리 종합 상황실 (054-933-5520)

 

8. 소성리 오시는 방법

  • 자가용  네비게이션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147-7) 소성리 마을회관
  • KTX + 택시 서울역, 용산역 -> 김천구미역 (KTX 이용, 약 1시간 30분 소요, 1인 35,100원) / 김천구미역 -> 소성리 마을회관 (택시 이용, 약 20분 소요, 택시비 2만원 안팎)

 

9. 사드 배치 관련 자료 보기

화, 2017/04/2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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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후보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당원이 이탈하는 정당, 사표 심리로 표를 찍기가 주저되는 후보, 패배주의와 엘리트주의가 공존하는 집단. 정의당은,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이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김종대 의원은 말한다. 촛불이 명령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의 파이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정의당이 ‘개혁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정의당 대선후보 비서실장이자 원내 대변인, 외교안보본부장 등등 무려 5개 직함을 보유한 김종대 의원이 포차를 찾았다. 스스로 정의당의 ‘히트상품’이라 뽐내던 그는 군사안보전문가답게(?) 위험수위의 발언을 폭탄처럼 투하했다. 덕분에 그 어떤 방송보다 ‘삐리리’ 처리가 단연 많았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쟁점, 사드 문제에 대한 해법도 국방전문가 김종대 의원에게 들어봤다. 김 의원의 말은 두 가지. “팩트로 이야기하자!” “사드는 귀뚜라미 보일러가 아니다!” 그리고 김 의원의 마지막 건배사는 “대세가 아닌 가능성에 투표하자!”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뉴스포차 섭외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뉴스포차 대선특집은 계속된다. 다음 주를 기대해달라.

첫 번째 안주! 김종대 의원의 정의당 입당 비화!
두 번째 안주! 정의당에 간 군사 전문가
세 번째 안주! 대선 후보 3차 토론 뒷얘기
네 번째 안주!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다섯 번째 안주! 사람 심상정
여섯 번째 안주! 사드 제대로 알기
일곱 번째 안주! 트럼프와 귀뚜라미 보일러
여덟 번째 안주! 정의당, 선거 막판 ‘큰 기술’?

20170425_1

화, 2017/04/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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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_미군사과 사드철거 요구 기자회견

2017. 4. 26. 사드 장비 반입 당시 웃으며 유유히 지나가는 미군 (사진 = 소성리 종합상황실)

 

20170428_미군사과 사드철거 요구 기자회견

2017. 4. 28. 미군 사과, 사드 철거 요구 소성리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소성리 주민 기자회견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와서 공식 사과하라
사드 장비는 즉각 마을을 떠나라


2017년 4월 28일(금) 오전 11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


지난 4/26(수) 사드 장비 반입 당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미군은 경찰에 고립된 채 격렬하게 항의하는 소성리 주민들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유유히 들어가는 모습이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촬영한 영상에 포착되었다.

영상 보기 >> https://youtu.be/CvHg3j_hOA4

 

이에 4/28(금) 오전 11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저지평화회의(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의 공식 사과와 사드 장비 즉각 철거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 반입을 기습 강행한 것도 모자라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이 사드 반입을 중단하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미군이 웃으면서 지나간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는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웃으면서 지나간 당사자들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내려와 주민들 앞에서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석주 소성리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이 마을은 주민들의 것이다. 앞으로 사드 배치 공사 관련 차량은 물론 미군 차량도 이 마을로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4/26(수) 당시 장비 반입에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되었던 김천 시민대책위 박희주 공동위원장은 "그날 경찰은 가슴을 쥐어뜯고 우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연행했다. 그런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미국 경찰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주민도, 국회도, 사회적 합의도, 모든 절차도 싸그리 무시하고 야밤에 기습적으로 들어온 불법 사드는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웃으면서 지나간 미군들과 주한미군사령관이 공식 사과할 때까지 미군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 시간부로 사드 배치 관련 공사 차량은 물론 미군 차량도 막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마을회관 앞과 김천 월명리에서 사드 배치 부지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차량 통행을 막기 시작했다. 


* 현장 사진 다운로드 >> https://goo.gl/YGeUFx

 

 

<기자회견문>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와서 공식 사과하라
사드 장비는 즉각 마을을 떠나라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웃고 있었다. 4/26(수) 새벽 사드 장비 반입 강행 당시, 운전석에서 웃으면서 유유히 지나가는 미군들의 모습이 상황실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순간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반입을 중단하라며 절규하고 있었다. 소성리 할머니들은 경찰 방패를 붙들고 들어가지 말라며 통곡하고 있었다. 항의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밀어내면서 주민과 종교인들이 실신해 쓰러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다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는 행동이다.

 

군인이 민간인의 고통을 바라보며 웃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도대체 무엇이 인간을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 순간의 웃음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는 행위였다.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으며, 앞으로 저런 인간들을 계속 마주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참담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웃으면서 지나간 당사자들과 총 책임자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내려와 주민들 앞에서 공식 사과하라. 그 전까지 어떤 미군 차량도 사드 부지로 들어갈 수 없음을 똑똑히 밝혀둔다. 

 

국유재산인 국방부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으로 불법이며, 명백한 주권 침해다. 주권자인 우리는 부지 공여도, 미군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을 전혀 따르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기지 설계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드 장비를 반입했다. 

 

주민도, 국회도, 사회적 합의도, 모든 절차도 싸그리 무시하고 야밤에 기습적으로 들어온 불법 사드는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하다느니, 야전 배치라느니 하는 궁색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모든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탈법이라는 건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이 마을은 주민들의 것이다. 그러나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소성리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답은 명확하다. 이 마을에, 그리고 한국 어디에도 전쟁 무기에 내줄 땅은 없다. 평화를 지키는 무기는 없기 때문이다. 미군은 당장 사과하고 즉각 사드는 나가라.

 

2017년 4월 28일

사드저지평화회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20170428_미군사과 사드철거 요구 기자회견

 

사드 철회! 평화마을 소성리 후원 안내 ♥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를 지키는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 더 많은 평화지킴이들이 소성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농협 351-0943-1151-63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편번호 40007)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 문의 : 054-933-5520 (소성리 종합 상황실)
  • 소성리 상황실 텔레그램 공지 채널 >> 클릭

 

금, 2017/04/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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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드 원천무효

제3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사드 #멈춰

 

2017년 5월 13일(토), 성주 소성리

 

  • 9:30 서울 평화버스 출발 (남대문 삼성본관 앞)
  • 14:00 소성리 집결
  • 15:00 사드 부지 인간띠잇기
  • 17:00 범국민 평화행동

 

* 서울 평화버스 신청하기 >> 클릭

 

지난 몇 주간 사드 배치 예정지 성주 소성리는 매일매일 불안과 긴장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26(수)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고립시킨 채 사드 장비 일부를 반입했습니다. 미군들은 절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웃으며 유유히 부지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달려오셨고, 후원금과 후원물품, 응원의 메세지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평화캠핑촌에서 텐트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사드 장비 추가 반입과 유류 반입을 막았습니다.

 

800여 명이 함께 마을에서 자던 날, "오늘밤은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며 오랜만에 부녀회장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5월 13일, 소성리에 모여주세요. 사드 부지를 둘러싸고 함께 외쳐요.

 

"오는 사드 막아내고, 있는 사드 몰아내자!" 

 

공동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제3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

 

제3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일, 2017/05/0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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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김천 주민 서울 상경
사드 부지공여 집행정지 가처분 첫 심리 방청
원불교 사드 철회 단식 농성장 지지방문

가처분 심리 : 5월 8일(월)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양재역)
지지방문 : 5월 8일(월) 15시, 원불교 농성장(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내일(5/8) 성주, 김천 주민들이 서울에 상경합니다. 지난 4/21(목) 성주, 김천 주민들은 4/20(수)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도록 승인한 처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소송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심리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에서 열립니다. 이에 사드 배치 예정지 소성리 주민들을 포함해 성주, 김천 주민 40여 명은 직접 법원을 찾아 방청할 예정입니다. 불법적으로 강행되는 사드 배치에 대해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리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사드 배치 부지를 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2011년 제정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개별 부처가 개별법을 통해 국유재산의 특례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해당 법 제4조 제1항은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제2항은 “이 법 별표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드 부지 무상 공여의 근거가 되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혹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국유제한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부처인 국방부가 국유재산인 사드 부지를 무상으로 미군에 공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30여만㎡ 공여를 승인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방청 후 오후 3시에는 원불교 교무님들이 지난 4/27(목)부터 사드 철회를 위해 1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광화문 농성장을 지지 방문할 예정입니다. 광화문 농성장에서는 ▷원불교 교무님들이 소성리 할매, 할배들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성주 참외, 김천 포도 미 대사관 전달 ▷평화 백배 명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불교 광화문 방문

 

 

일, 2017/05/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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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_소성리 평화회이

2017. 5. 4. 소성리 평화회의 (사진 = 참여연대)

 

전국 시민사회대표, 사드 철회 위한 집중행동계획 논의

150여 명 참가자 원불교 성주 성지 대각전에서 평화회의 개최
소성리 현장 집중, 차기 정부·정치권 압박, 여론형성 활동 전개하기로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드 장비 추가 반입과 공사 차량을 막기 위해 매일 불안하고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주 소성리에 어제(5/4)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활동가 150여명이 모여 평화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밀실 협상, 이면 합의, 불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드 배치의 문제점과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힘겹게 저항하고 있는 소성리 현장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공동의 활동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며 미국과 일본 보호를 위해 한국을 희생시키는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를 우선 해결과제로 삼고 불법적인 사드 장비 반입과 공사 중단을 즉각 천명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탄핵당한 정부와 군 당국이 강행한 사드 배치의 법률 위반 행위,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싼 한미 간 합의에 대한 진상조사, 그리고 즉각적인 책임자 교체와 처벌을 차기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시민사회가 사드 배치 철회를 이끌어야 할 주체라는 점을 확인하고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여론형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피해와 민주적 절차 훼손,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등의 문제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평화행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을 포함해 국제사회에 사드 배치 문제를 알리기 위한 민간 외교와 해외 평화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평화회의에서는 환경단체로 구성된 회의체인 ‘환경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 없는 사전공사 금지조항 위반으로 국방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민변 등의 주도로 조속한 시일 내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며, 사드 배치 강행의 책임자인 김관진, 황교안, 한민구, 윤병세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정치권에 대한 대응 못지않게 성주 소성리 현장 대응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평화지킴이 등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오는 5월 13일 소성리로 오는 3차 평화버스를 운행하며, 차후 상황에 따라 4차 평화버스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평화회의에서는 주민들과 각계에서 확인된 결의와 행동계획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5월 17일 오전 서울에서 2차 평화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성주, 김천, 원불교 등과 함께 긴밀히 대응하는 한편, 차기 정부와 정치권 대응, 정책적, 법적 대응, 국제연대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로 결성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을 정비하여 확대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평화버스 참석(112명) 
강문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강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부본부장), 강석훈(NCCK정의평화위원회 목사), 구찬회(주권자전국회의 회원), 권오양(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공동대표), 김기현(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운영위원),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병규(한국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김병준(새로함께 중앙상임공동대표), 김선명(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성만(코리아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김성원(서비스연맹 통일위원장),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김성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성주 대책위원장), 김수진 (십시일반달려라밥묵차),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식(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김영길(인권네트워크사람들 집행위원장), 김영승(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고문), 김영제(목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김영표(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재욱(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종훈(무소속 의원),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준한(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차경(민중연합당 경북도당위원장), 김창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본부장), 김창한(민중연합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현(민중의꿈 상임공동대표),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고문), 김혜련(서울시립극단 전 단장), 김황경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 노성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촛불지킴이단장), 노수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노정선(YMCA전국연맹평화통일행동협의회 공동대표), 문경식(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박경수(천주교 더나은세상 회장), 박금란(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석민(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박선아(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사무국장),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종철(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 방은미 (강정평화지킴이),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법일(불교환경연대 대표), 서보혁(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소장), 성미선(녹색당 과천 운영위원), 송명식(새로함께 사무총장), 신성재(전농 강원도연맹의장), 신수연(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안지중(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건모(정의연대 대표,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오혜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유봉식(광주진보연대 대표), 유선철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윤용배(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대동(민중연합당 대구시당위원장),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 이 만식 (세로함께 감사), 이미현(참여연대 평화군축팀장), 이부영(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한국준비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삼렬(2017민주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이송범(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이수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위원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신호 (한국 YMCA전국연맹 전 이사장), 이연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영우(서비스연맹농협유통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창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 사무처장), 이창욱(6.15대경본부 사무처장), 이천동(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 이태옥(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임상호(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정명희(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정병문(주권자전국회의 상임대표, 민주인권평화재단(준) 대표), 정성희(새로하나 집행위원), 정숙자(한국기독교장로회 원로목사), 정영섭(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종성(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정형택(광주진보연대 대표),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원호(통일의길 사무총장), 조정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 조헌정(6.15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최덕희 (연세민주동문회 운영위원), 최병현(민주주의국민행동 사무처장), 최상은(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최성희 (강정국제팀장), 최은아(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최종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직무대행),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쭈야(전쟁없는세상), 황철하(6.15경남본부 집행위원장), 권경숙, 김명신, 손이덕수, 전성배, 황영욱

 

연명(215명) 
강성영(한신대 신학과 교수), 강원돈(한신대 신학과 교수), 고은광순(평화어머니회 대표), 곽분이(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권명수(한신대 신학과 교수),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정호(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권진관(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회장), 김경호(예수살기, 목사), 김광일(녹색교통운동 협동사무처장), 김동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명원(전 서울대민동 이공회 대표), 김명학(사회적파업연대기금),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김성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사무총장), 김성환(민청련동지회 대표), 김성희(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회 부회장, 독립문교회 담임목사), 김수근(청년당 공동추진위원장), 김승경(전국학생행진), 김승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조직국장), 김애영(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영일(전북민주동우회 회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호(전 유한대총장), 김윤규(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윤옥(정신대대책협의회 전 상임대표), 김은진(민주통일당 추진위원장), 김은희(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대표), 김재성(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재운(민주행동 사무국장), 김재하(부산진보연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장),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김주한(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중배(전 MBC 사장), 김창주(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태일(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 상임대표), 김판임(세종대 명예교수), 김하범(민주행동 운영위원장), 김한성(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김혜숙(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김혜원(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김호(2017민주평화포럼 사무부총장), 김희중(전 프로바둑기사), 김흥수(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대표), 나창순(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명예의장), 남경남(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남재영(NCCK 정의평화위원장), 레고(서울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류진춘(경북대 명예교수), 리병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문국주(민주행동 조직위원장), 미류(인권운동사랑방), 박건(말로하자 대표), 박경철(한신대 신학과 교수), 박계현(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박래군(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박수경(광주인권지기 활짝), 박순경(이화여대 명예교수), 박순희(70민주노동운동동지회 회장), 박은호(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재동(서울민예총 이사장), 박재승(전 대한변협 회장), 박정아(동자동사랑방 사무국장), 박종관(충북민예총 회원), 박준(문화노동자), 박준의(민주행동 기획부장), 박행덕(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방국진(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방영식(목사), 배인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 백남주(민권연대),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법안(금선사 주지), 변연식(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서덕석(성남용인평통사(준) 대표), 서세영(전국학생행진), 서옥희(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서우영(2017포럼 기획위원장), 서창호(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성명옥(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손규태(성공회대 명예교수), 손미희(전)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손솔(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송무호(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순열(한신대 신학과 교수), 송영배(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의장), 신선(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신재솔(한예종 돌곶이포럼), 신재훈(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신정길(부천평통사 공동대표), 심은정(기장여교역자협의회 서울ㆍ경기지역회장), 안동섭(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 안승문(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 안재웅(전 YMCA 이사장), 안주용(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양길승(전) 녹색병원 원장), 양춘승(2017포럼 사무총장), 연성수(개혁입법네트워크 상임대표), 오인환(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원진욱(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사무처장), 원학운(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유재섭(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유정식(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유종은(광주시민주권행동 대표), 유춘자(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윤기진(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대표), 윤나라(고려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정), 윤상훈(녹색연합 사무처장), 윤소정(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윤승길(한민족운동단체연합 사무총장), 윤택근(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윤한탁(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명예의장), 이경숙(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이구홍(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기자(통일염원시민회의 대표), 이난희(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명옥(장준하부활시민연대 총무), 이명재(전 아시아경제 논설위원), 이문숙(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ACWC) 총무), 이민우(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 이병호((사)통일농수산 대표),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이성수(인천시민의힘 집행팀장), 이성호(2017민주평화포럼 사무국장), 이영미(한신대 신학과 교수), 이윤한(전국플랜트노동조합 포항지부), 이은선(세종대 명예교수), 이은주(한국여신학자협의회 사무총장), 이장희(국민주권2030포럼 상임공동대표), 이재화(변호사), 이정희(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 이종수(사월혁명회 이사장), 이종회(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 이사장), 이청산(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영남권역 이사장), 이해동(목사), 이현아(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회 목사), 이혜진(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회 총무), 이호중(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장), 임보라(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회 교육위원장, 섬돌향린교회 담임목사), 임수진(국민농업전북포럼), 임종대(참여연대 고문), 임진택(연출가), 장남수(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대표), 장순향(민예총 부이사장), 장임원(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대표), 전기호(사월혁명회 감사), 전준호(대불청 전 회장),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전철(한신대 신학과 교수),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세훈(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대행), 정인성(원불교 평양교구장), 정지성(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운영위원장), 정진우(NCCK 인권센터 소장), 정찬용(함께여는새날 대표), 정태흥(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정해랑(전 경희총민주동문회 회장), 정현찬(가톨릭농민회 회장), 정혜열(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대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조동문(한국전쟁유족회 사무총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천준(전국빈민연합 의장), 조현철(녹색연합 상임대표), 진미리(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차성환(민주공원 연구소장), 천기창(대구경북민권연대 대표), 청화(스님), 최병모(변호사),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최성일(한신대 신학과 교수), 최연(민주행동 기획위원장), 최영실(성공회대 명예교수),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은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은혜(전국학생행진), 최형숙(강동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탁무권(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하상윤(민족광장 공동의장), 하성원(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하연호(새로하나 공동대표), 하연호(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한국염(NCCK한국교회협의회 부회장), 한기명(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한대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동대표), 한명희(환수복지당 대표),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함세웅(민주주의국민행동 상임대표), 허상수(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현무환(2017포럼 전략위원장), 현이섭(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호명환(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회장, 신부), 홍수표 (개천민족회 회장), 홍현재(전국학생행진), 홍희덕(새로하나 공동대표), 황건(사월혁명회 감사), 황웅길(국민TV 이사), 황희두(청년문화포럼 회장), 강구진, 김리나, 김명종, 김미란, 김영호, 박종국, 박지성, 이성현, 이정천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사드 철회! 평화마을 소성리 후원 안내 ♥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를 지키는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 더 많은 평화지킴이들이 소성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농협 351-0943-1151-63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편번호 40007)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 문의 : 054-933-5520 (소성리 종합 상황실)
  • 소성리 상황실 텔레그램 공지 채널 >> 클릭

 

금, 2017/05/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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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이 언제부터 부식이 되었나?

군, 부식차량에 기름 14 드럼 실어 사드 배치 부지로 밀반입 시도
'위험물' 표시 없어 명백한 불법
인도적 차원에서 부식차량, 앰뷸런스 막지 않았던 선의를 기만으로 답한 국방부

 

오늘(5/4) 오후 군은 ‘부식차량’에 경유와 휘발유 14드럼, 총 2800L를 실어 사드 배치 부지로 밀반입하려다 주민과 지킴이들에게 발각됐다.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기름이 언제부터 부식이 되었나?”며 경악하고 있다.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평화지킴이들은 그동안 “평화구역 소성리에는 사드 배치 관련 어떤 장비도 출입 금지”라며 사드 배치 관련 장비와 공사차량, 유류차량 등의 출입을 막았다. 그러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군 부식차량과 앰뷸런스 등의 출입은 단 한 번도 막은 적이 없다. 그러나 군과 경찰은 오늘 주민들의 선의를 기만으로 답했다.

 

특히 오늘 부식차량에는 ‘위험물’ 표시가 없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군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위험물 표시도 없이 부식차량으로 기름을 운송하다가 만약 불이라도 붙었으면 많은 사람이 다치고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

 

주민을 기만하고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뻔뻔하게 불법을 저지른 군의 행위에 분노한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현재 도로에 연좌해 부식차량 이동을 막고 있다. ▷불법 유류 반입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이를 비호하는 경찰 철수 ▷불법 사드 장비 반입과 운용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책임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도로를 막고 기다렸습니다. 약 7시간여 대치 끝에 군은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소성리의 승리! 육군 다시는 이런 창의력 발휘하지 마세요

 

경과

  • 14:30 군 부식차량 한 대, 주민과 지킴이들 내용물(쌀과 부식) 확인 후 사드 배치 부지로 출입함.
  • 14:50 또다른 부식차량 한 대(26육 1043), 마을 안길로 돌아서 들어가려다가 지킴이들에게 발각. 마을회관 앞 도로로 돌아갈 것을 요구함. 그 순간 경찰차 2대가 와서 앞뒤로 부식차량 에스코트함.
  • 15:00 마을회관 앞 도로로 부식차량 진입. 주민과 지킴이들, 내용물 확인 요구함. 뒷문을 열자 부식차량 안에는 휘발유 200L 3드럼, 경유 200L 11드럼, 총 2800L의 기름이 들어있었음. 
  • 분노한 주민, 종교인, 지킴이들 도로를 막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음.
  • 16:09 경찰, 해산 경고방송 시작.
  • 17:00 군 부식차량에 기름 밀반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
  • 22:10 군,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에게 사과, 재발 방지 약속. 기름 실은 차량은 돌아감.

 

현장 사진 다운로드 >> https://goo.gl/YGeUFx 

 

20170504_군부식차량에 기름밀반입 시도

 

20170504_군부식차량에 기름밀반입 시도

 

20170504_군부식차량에 기름밀반입 시도

 

2017. 5. 4. 군 부식차량 유류 밀반입 시도 저지 현장 (사진, 영상 = 참여연대)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사드 철회! 평화마을 소성리 후원 안내 ♥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를 지키는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 더 많은 평화지킴이들이 소성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농협 351-0943-1151-63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편번호 40007)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 문의 : 054-933-5520 (소성리 종합 상황실)
  • 소성리 상황실 텔레그램 공지 채널 >> 클릭
목, 2017/05/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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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 주민들,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지난 4월 8일, 성주․김천 주민들을 비롯하여 2550명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전격적인 사드배치 결정 이후 부지 선정 과정부터 졸속적으로 진행해온 국방부는 사업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국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26일 새벽, 만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막아선 채 성주 골프장 내에 장비 일부를 들여놓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들여놓은 장비만으로 사드의 실전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방부는 이 장비들을 통한 실전 운용 과정에서 시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부담해야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미 군 태평양 사령관은 의회에서 한국의 MD편입 계획의 일환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원점에서 돌아봐야 할만큼 상황의 변화가 분명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장비 반입을 계속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실전 운용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그 위험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성주․김천 주민들은 오늘(8일)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과 현재까지 반입된 장비를 이용한 사드 운용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사드 장비의 반입이 계속되고 실전 운용까지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는 결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들이 직접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4/6 [기자회견]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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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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